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8610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규태	이광구	양병현		10/18 진경식
협 조	주무관		박운희
	주무관		김채윤

2021년 세출예산 이월 계획

- 송현동 부지활용 및 공원화사업 -

2021.10.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송현동 부지활용 및 공원화사업 -

2021년 세출예산 이월 계획

송현동 부지활용 및 공원화사업 관련 202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 조치코저 함

1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송현동 48-9일대

○ 부지면적 : 37,141.6㎡

○ 사업기간 : ’19. 2. ~ ’26.12.

○ 추정가액 : 약 4,670억원(타당성 조사 지침)

○ 도시계획 : 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3층), 학교상대보호구역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송현동 부지 활용을 위한 공론화 및 기본계획 수립

- 기간/금액 : `20.1.15. ~ `21.11.14./ 535백만원

- 과업내용 : 송현동 부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 용 역 사 :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정영균)

2		추진경위

○ ‘19.09.20. :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기본구상 추진계획 수립

○ ‘19.12.12. : 도심 내 대규모 민간부지 활용 집중검토 워크숍 개최

○ ‘20.01.15. : 용역계약 및 착수

○ ‘20.04.17. : 기본구상 용역 설계변경(기본구상→공론화 및 기본계획)

○ ‘20.05.08. : 설계변경 계약

○ ‘20.05.26.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문화공원 결정)

○ ‘20.06.0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20.09.02. : 도시계획위원회 보고(공원결정안)

○ ‘20.10.07.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결정고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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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출예산의 이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다.

□ 2021년 세출예산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825		825
송현동 부지활용 및 공원화사업	시설비		300	-	300	공모관리용역(150) 임시개방을 위한 담장철거 등(150)
	사무관리비		525	-	525	감정평가수수료(400), 자문단 운영(25) 시민참여프로그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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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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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도    : (예비)타당성 조사, 투자심사(중앙), 공모관리용역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