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3846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주연	최준선	10/13 김기현

2021년 제1차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결과보고

2021.10.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1년 제1차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결과보고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2021년 제1차「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1.10. 6.(수) 14:00~15:1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총 10명

- 서울시(2) :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정책담당관

- 위촉직(8) : 심재진 위원장 등 8명

심재진(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장), 변현석(서울시 투출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사무처장),

전기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진협(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영정(서울여성가족재단 노동조합 위원장), 안향자(서초상공회의소 이사),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양승엽(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회의안건

위원 위촉

- 제2기 위원 위촉 및 민간위원장 선출

보 고 (1건)

- ’21년 서울시 본청․시립대․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용역 중간보고

논 의 (2건)

- 금년 성평등임금공시 기준을 평균값 또는 중위값으로 할지 결정

‣ (평균값) ‘1개월 이상 급여 수령자 / (중위값) ‘12개월 만근자

- 투자출연기관의 2019년과 비교한 공시 결과 제시여부

□  회의 결과

①	제2기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 제2기 성평등격차개선위원회 구성 : 13명(당연직 3, 위촉직 10)

- 당연직(3명) : 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위촉직(10명)

‣신 규 : 권수정(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심재진(서강대 교수), 양승엽(국회 입법조사관)

‣연 임 : 안향자, 배진경, 최진협, 김영정, 변현석, 전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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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1년 서울시 기관별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용역 중간보고

질의응답

○ 퇴직급여도 임금정보에 반영되는지? 반영되지 않음

⇒ 임금정보는 개별근로자 실제로 지급된 금액 중심이고 퇴직금은 퇴직이후 지급되기 때문임

※ 참고사항

‣ 성과급이 특정한 달에 지급되는 경우 만근자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문제되지 않으나 한달 이상 근무자(평균값) 반영시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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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에서 발표하는 성별임금격차는 어떤 값인지? 중위값임

※ 참고사항

‣ 서울시는 ’19년도에 중위값 기준으로 공시했으나 정부에서 평균값 기준으로 공시를 하기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평균값, 중위값 모두 조사하였음.

○ 국제적 비교가 어려운데 정부에서 평균값 채택 이유가 있는지

: 국가부처(기재부)는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발표하기 때문임

※ 참고사항

‣ OECD회원국 기준으로 중위값으로 비교하고 있지만 타 국가에서는 중위값기준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음

‣ EU는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중위값, 평균값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국제적 표준화된 지표는 확립되지 않았음

○ 12개월 만근자를 대상시 비정규직 성별임금 격차는 드러나지 않는지

: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포함해서 월평균임금으로 바꾸면 분석이 가능함.

○ 1개월 이상 근무자의 중위값도 가능한지

: 행안부(1개월 이상 근무자) 방식과 서울시(중위값) 방식을 혼합해도 분석가능함

○ 12개월 만근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상시 지속적 업무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기간제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 같은 기간 내 임금을 비교하자는 것이었음.

논의사항

○ 금년 공시 기준을 정부와 같이 평균값(1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할지 2019년도와 같이 중위값(12개월 만근자)으로 할지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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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제2차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개최                ’21.12월중

※ 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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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참석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