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1. 세제과-9271(’21. 7. 9.)호 및 법무담당관-11215(’21. 7. 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각 1부.

4.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각 1부.

5. 규제심사 결과 등 통보자료(원안동의) 각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나은산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9/24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27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