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2060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차량공해정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오지연	권혁영	이사형	09/16 이인근
협 조
	그린카보급팀장			이홍석

2021년 2차

어린이 통학차량 전기차 전환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1. 9.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2차 어린이 통학차량 전기차 전환 시범사업｣ 추진계획

｢’21 2차 어린이 통학차량 전기차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저공해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19. 4월, 시장방침 제90호)

○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1. 1월, 환경부)

□ 1차 시범사업 추진결과

○ 사업기간: ’21. 2월 ~ 9월(약 8개월)

○ 사업대상: 어린이 통학차량을 전기차로 신규 구매자(개인, 단체, 사업자 등)

○ 사업규모: 전기승합차(중형) 10대 내외

○ 지원금액: 대당 6,500만원 ~ 12,000만원(국‧시비 50:50)

○ 추진결과: 10대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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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다양한 전기차 모델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린이 건강보호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는 시민참여 의지가 확인되었으므로, 가용 예산범위내 ’21년도 2차 시범사업 추진

□ 2차 시범사업 추진방향

○ 5등급 경유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모두 지원

○ 1차 시범사업 미비점(신청서 접수순 등) 보완하여 선점‧지연 문제 개선

□ 2차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21. 9. 16.(목) ∼ ’21. 12. 3.(금)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내용: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기차 신규 등록 시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서울시 거주(소재)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민간(기업)이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차로 구매하여 국내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 지원차량: 전기승합차(중형) 7개사 17종(공고일 현재)

○ 지원규모: 10대 내외, 최대 960백만 원

- 대당 6,500만원~12,000만원(국·시비 각 50%)

※ 보급대수는 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절차

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지원신청 (온라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	보조금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구매자→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 → 서울시		서울시→ 구매자, 제작.수입사		제작 .수입사 → 구매자		제작.수입사 → 서울시		서울시→ 제작 .수입사

□ 향후계획

○ 사업 공고 및 관련기관 홍보 시행 (’21. 9월 ~ 10월)

- 2차 시범사업 사업 공고

- 자동차 제작·수입사, 학원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홍보 강화

○ 1~2차 시범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실시 (’21. 9월 ~ 12월)

- 자동차 제작·수입사별 전기차량 현황 분석

- 기 공급된 전기차량에 대한 운영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보완대책 도출

- 충전기 종류(급속,완속) 및 충전의 편의성 여부 파악 등

○ ’22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전기차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1~2차 시범사업 추진· 모니터링 결과 반영하여 세부계획 수립·진행

붙임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