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909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전정훈	신현석	조남준		09/14 최진석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9.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도시계획 조례】- 공공기여 광역화 등

○ ’21.7.12: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국토계획법령 개정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 제공 및 제공된 비용의 사용범위 광역화 관련규정 마련 및 市 주택공급 시책 반영

○ ’21.7.15∼8.4.: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견없음

○ ’21.9.9.: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제심사 완료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규정 삭제

○ ’21.7.8: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시 조직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 규정 삭제

○ ’21.7.29.∼8.18.: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견없음

○ ’21.9.9.: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법제심사 완료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관련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대안의결(’21.9.7.)

□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시설(오피스텔) 확대(안 제19조)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납부액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조례 위임규정 및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9조의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한 민간임대 의무기간(8년→10년) 조정(안 제55조제14항)

□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 기능 삭제(안 제26조 삭제)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직위 및 자격 등 관련 규정 삭제(안 제27조 삭제)

□ 관련부서 협의결과

○ 조례 개정(안)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관련조문	검토의견	조치내용
제19조의3 제1항제3호	○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19조의2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 기존 조례 제19조의2제2항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 조례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 다시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 법령의 위임사항을 중복하여 위임권자가 정하고 있어 재량권이 남용될 여지가 있음	○ 수 용 - 중복 위임규정 정비 (제19조의3제1항 수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별도의견 없음

□ 향후계획

○ 도시계획 조례	○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2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11.∼12.: 시의회 의결 (제303회 정례회) - ’21.12.: 공포·시행	- ’2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10.: 공포·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제안설명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