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757
결재일자	2021.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순자	김형진	강희은		09/06 김선순
협 조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계획(안)

2021. 9.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계획(안)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으로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부실급식 없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시장 공약사항 :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21.5.4)

❍ 유치원 급식비 적정단가 인상으로 어린이집 급식비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유치원 급식비와 동일 수준으로 추가 지원

❖ 유치원 급식 :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원장 책임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1년 1월30일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무상급식 지원

-  어린이집 급식단가(2,500원)는 유치원 평균 급식단가(3,100원)보다 낮음

-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추가 지원 필요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 비교 】

◈ 어린이집 급식비 : 식재료비 지원 (인건비 및 수용비 별도)

유치원 급식비 : 식재료비, 인건비, 관리비를 포함하여 지원

◈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유치원 적정 급식비 산정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유치원 급식비 중 식품비 적정단가 3,023원(예상) 기준 어린이집 급식비와의 523원 차액분 발생

구분	어린이집 (식재료비)		유치원
	영아	유아
급식비	1,900원	2,500원	식재료비(3,023원)+인건비+관리비

※「유치원 적정 급식비 산정 연구 용역」결과 급식비 중 식품비 적정단가를 2,935원+3%(예정) 책정

Ⅱ		현 황

□ 급식비 지급 실태

❍ 지원근거 : 보건복지부 지침(보육사업안내)

❍ 지원금액 :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

- 조리원(조리사)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비(인건비 및 수용비 등 별도)

※ 급식비 인상 현황

구 분	1988년	2012년	2020년	비고
영아(만0~2세)	1,745원	1,745원	1,900원	※보육료에 포함됨
유아(만3~5세)	1,745원	2,000원	2,500원

❍ 급식비 추가지원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금 380원(친환경급식과)

-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공공급식(친환경농산물 구매) 60% 이상

구매시 1인당 380원 추가 지원

◈ 이용 현황 : 13개 자치구, 2,883개소 100,462명 지원

: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금천, 영등포, 동작, 송파, 강동

(자치구) 급식비 추가지원 150원~1,500원

급식비 지원현황

급식비	자치구
2,650원~	용산
2,700원~	마포, 강서, 양천
2,800원~	중랑, 성북, 노원, 은평, 영등포, 동작, 송파
3,000원~	구로, 관악, 서초, 성동, 강북, 도봉, 금천, 종로, 광진, 강동, 서대문
3,500원~	강남, 동대문
4,000원~	중구

※ 정부지원(2,500원)+시(도농상생지원금)+자치구추가지원 포함

※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별 급식 지원액 차이 발생

□ 급식비 인상 추진 경과

❍ 보건복지부에 급간식비 최저기준 인상 건의(‘21. 5.14)

-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시 유치원 급식비 단가와 어린이집 급식비 기준과의 차액 지원 필요 ⇒ ’21년 유치원 평균 1식 급식비 3,100원 보다 낮은 수준

-  시설별·지역별로 급간식비 차이 해소 및 지방 추가 재정부담 해소

❍ ‘유치원 적정 급식비 산정 연구용역’ 추진 완료(‘21. 6.10)

❍ 유치원 급식비 적정단가 협의 중(서울시 교육청·서울시 평생교육국)

Ⅲ		추진계획

	추진방향
◈ 유치원 급식비 인상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해소 ◈ 급식비 현실화로 어린이집 영유아의 균형있는 영양 공급 기반 조성

□ 사업목적 : 어린이집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 제공으로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 추진방법 :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차액분을 반영한 급간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아동

❍ 어린이집 현황                                       (’21.8월말 기준/개소수)

구분	합계	국공립	민간	가정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협동
어린이집	5,092	1,795	1,190	1,672	23	92	292	28

❍ 어린이집 아동 현황                                       (단위:명)

구분	합계	국공립	민간	가정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직장	협동
‘21.8월말	180,154	85,087	53,542	22,406	1,188	3,910	13,377	644
‘20.12월말	196,260	85,925	62,749	27,106	1,393	4,242	14,085	760
‘19.12월말	217,444	85,465	77,121	33,223	1,580	4,872	14,333	850

※ 유치원 현황(‘21.4월 기준) : 총767개소(공립 273/사립 494) 원아수 70,124명

□ 세부 추진사항

- 유아 520원, 영아 380원(유아인상율 20% 반영) 추가 지원으로 유치원 급식비 적정 단가(식품비:3,023원 예정)를 기준으로 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차액 보전

❍ 유치원과의 급식비(식재료비) 차액분 추가지원

구 분	급식비	추가 지원	합계	비 고
영아(만0~2세)	1,900원	380원	2,280원	45,600원/월
유아(만3~5세)	2,500원	520원	3,020원	60,400원/월

- 지원시기 : 2022년 1월부터

- 소요금액 : 금9,401,260천원(시비 50%)

- 지원대상 :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아동(17만 5천명 예상)

(영아) 380원×92,730명×12월×20일×0.5  = 4,228,488천원

(유아) 520원×82,897명×12월×20일×0.5  = 5,172,772천원

※시․구 분담비율 : 시비 50%, 구비 50%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보건복지부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기준 인상 재건의

- 유치원 급식비 적정단가 기준으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기준 인상 건의

붙 임 : 자치구별 급간식비 추가 지원 현황 1부.

자치구별 급간식비 추가지원 현황       (21.8월말 기준)

연번	자치구	대상	급식비합계 영아평균:2,691원 유아평균:3,063원	정부 단가	추가지원금액(1일/1인당,단위:원)
					도농상생 지원금(시)	자치구별 추가지원
						단가	유형	비고
1	종로구	영아	2,550	1,900	-	650	전체	간식비
		유아	3,150	2,500	-	650	전체
2	중구	영아	3,400	1,900	-	1,500	전체	친환경급간식비
		유아	4,000	2,500	-	1,500	전체
3	용산구	영아	2,400	1,900	-	500	전체	간식비
		유아	2,650	2,500	-	150	전체
4	성동구	영아	2,450	1,900	-	550	전체	유기농식자재
		유아	3,050	2,500	-	550	전체
5	광진구	영아	2,625	1,900	-	725	전체	간식비
		유아	3,225	2,500	-	725	전체
6	동대문구	영아	2,980	1,900	380	700	전체	급간식비
		유아	3,580	2,500	380	700	전체
7	중랑구	영아	2,905	1,900	380	625	전체	간식비
		유아	2,880	2,500	380	-	전체
8	성북구	영아	2,780	1,900	380	500	전체	간식비
		유아	2,880	2,500	380	-	전체
9	강북구	영아	2,780	1,900	380	500	전체	간식비
		유아	3,130	2,500	380	250	전체
10	도봉구	영아	2,780	1,900	380	500	전체	급식비
		유아	3,130	2,500	380	250	전체
11	노원구	영아	2,880	1,900	380	600	전체	간식비
		유아	2,880	2,500	380	-	전체
12	은평구	영아	2,680	1,900	380	400	전체	간식비
		유아	2,880	2,500	380	-	전체
13	서대문구	영아	2,780	1,900	380	500	전체	우수 식자재 (친환경인증)
		유아	3,380	2,500	380	500	전체
14	마포구	영아	2,355	1,900	-	455	전체	급간식비
		유아	2,700	2,500	-	200	전체
15	양천구	영아	2,400	1,900	-	500	전체	간식비
		유아	2,750	2,500	-	250	전체
16	강서구	영아	2,600/2,250	1,900	-	700/350	민간,가정,협동,서울형/국공립,법인단체, 법인	간식비
		유아	2,750/2,500	2,500	-	250/0
17	구로구	영아	2,400	1,900	-	500	민간, 가정, 협동	간식비
		유아	3,000	2,500	-	500	민간, 가정, 협동
18	금천구	영아	2,580/2,680	1,900	380	300/400	서울형/비서울형	영아간식비
		유아	3,130	2,500	380	250	전체	친환경급식비
19	영등포구	영아	3,055	1,900	380	775	민간,가정	간식비
		유아	2,880	2,500	380	-	전체
20	동작구	영아	2,930	1,900	380	650	전체	간식비
		유아	2,880	2,500	380	-	전체
21	관악구	영아	2,400	1,900	-	500	전체	간식비
		유아	3,000	2,500	-	500	전체
22	서초구	영아	2,400	1,900	-	500	전체	친환경급식비 *급식환경개선비추가: 500원(국공립,서울형,서초모범형,서초구청직장)
		유아	3,000	2,500	-	500	전체
23	강남구	영아	2,900	1,900	-	1,000	전체	바른먹거리지원
		유아	3,500	2,500	-	1,000	전체
24	송파구	영아	2,580	1,900	380	300	전체	간식비
		유아	2,880	2,500	380	-	전체
25	강동구	영아	2,705	1,900	380	425	전체	간식비
		유아	3,305	2,500	380	425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