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산업과-8810
결재일자	2021. 9.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정책팀장	관광산업과장		관광체육국장
변상우	김가영	이병철		09/01 최경주
협 조

2021 뉴시스 한류엑스포

서울시장상 후원 검토보고

2021. 8.

관 광 체 육 국

(관광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뉴시스 한류엑스포

서울시장상 후원 검토보고

㈜뉴시스로부터「2021 뉴시스 한류엑스포 개최」관련 한류문화대상 분야에 서울시장상 후원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3회 뉴시스 한류엑스포

○ 행사일시 :  ’21. 9. 9(목) 녹화촬영

※ 9.16(목)경 뉴시스 홈페이지 및 공식 유튜브 채널 중계

○ 녹화장소 : 서울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

○ 주    최 : 뉴시스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관광재단

○ 내    용 : K-뷰티 포럼, 한류기업 대상 시상식, 한류문화 대상 시상식, 콘서트

일정	프 로 그 램
14:00~15:00(60‘)	- K-뷰티 발전 포럼 ‣(사회) 김난도 교수 ‣(연사 및 패널) 서울시장,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김성훈), 한국방문위원회 사무총장(한경아), 이사배 뷰티크리에이터 등
17:00~17:30(30‘)	- 개회식 및 한류기업대상 시상식 ‣(축사) 후원기관장 및 국회 상임위원장 축사(동영상) ‣(상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상(2), 뉴시스 대표이사상(2)
19:00~20:30(90‘)	- 한류문화대상 시상식 및 콘서트 ‣(상장) 서울시장상(2), 문체체육관광부장관상(1),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2), 한국콘텐츠진흥원장(1), 서울시의회의장상(1), 서울관광재단 대표상(1), 뉴시스 대표이사상(1)

□ 요청사항 : 한류문화대상 시상식 관련 서울시장상 후원 요청

○ 대상자(2) : 뷰티크리에이터 이사배(개인 부문), 롯데물산(주)(기업 부문)

□ 검토의견 : 서울시장상 후원 승인

○ 서울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2호에 따라 시장상 대상 가능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본 행사는 한류를 통해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관할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로서, 상장 외에 부상이 수여되지 않는 점에서 기부행위의 예외에 해당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행사성격 및 대상자 검토 : 공익성 있는 행사이고 대상자의 공적 인정됨

- 본 행사는 언론기관 중 하나인 뉴시스에서 3회째 개최되는 행사로서, 한류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한류문화를 확산해 왔고, 금년에는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뷰티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등 공익성이 인정됨

※ ’19~’20년에 2명씩 시장상 수여(19년 방탄소년단, 김준수 / 20년 : 슈퍼M, 박해진)

- 상장을 수여하고자 하는 뷰티크리에이터 이사배는 서울 뷰티크리에이터 홍보대사에 위촉돼 서울만의 세련된 뷰티 문화를 알리기 위한 서울 뷰티로드 개발과 홍보에 참여하고 있음

- 롯데물산은 대한민국 최고층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몰을 관리·운영하는 회사로서 2017년 4월 타워 오픈 이후 현재까지 적극적인 해외 홍보 및 마케팅을 진행, 타워 브랜드 홍보를 통해 한류 중심지로서 수도 서울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서울의 외국 관광객 유치에 기여

○ ㈜뉴시스에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추천하였음

- 공모 : `21.7.5~8.6(30일), 심사 : `21.8.9 뉴시스 심사소위 TF 운영

□	서울의 세련된 뷰티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관광객 유치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에 서울시장상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 행정사항

○ ’21. 9. 1 : 관광체육국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위 원 장 : 관광체육국장

- 위원(5명) : 관광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올림픽추진과장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21. 9. 2 : 상장번호 부여 요청(관광산업과 → 행정과)

- 제출서류 : 검토보고서, 자체심의의결서, 상장번호부여요청서

붙 임 : 상장문안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