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8096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代최서영		08/31 윤방식
협 조

21년 산사태 예방사업 하반기 시행 계획

2021. 9.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하반기 시행 계획

자치구 및 사업소 에서 국지성 호우로 인해 2021년 하반기 산사태예방사업 추가 대상지로 요청한 지역 (3개소)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2021년 사방사업 개요

○ 사업위치 : **********************

○ 사업기간 : 2020. 10.~ 2021. 6.

○ 사업내용

- 사방사업 ****** : 계류보전 14km, 산지사방 27ha, 사방댐 2개소, 산림유역관리 1개소

- 산림내 사면정비 ******

○ 사 업 비 : 11,385백만원 (국비 4,571, 시비 6,814)

○ 추진식적 : 공정률 100% (‘21.8.31.현재)

하반기 추가 사방사업 대상지 (총 3개소)

① *****************************

- 사업내용 : 지장수목 제거 및 낙석방지시설 재정비 등

- 토지소유 : 시유지

- 소요예산 : 실시설계 완료(16,000천원), 250,000천원(공사비)

※ 전문가 의견 및 산출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 후 예산 조정 필요

- 추진경위

· 2020. 9. 15.  : 낙석발생에 따른 조치요구(민원 발생)

· 2020. 9. 15∼19. : 외부전문가 현장 자문 실시 => 정비 필요 의견

· 2020. 11 ∼12. : 사면안정성 검토 용역 시행 및 완료

· 2021. 3. ∼ 5 .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 6. ∼ 7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 검토의견 : 절토지역의 낙석 발생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면연계보강법(기능성망)적용이 필요하며, 노후화 되어 있는 상부 산마루 측구 재정비 등 사면정비가 필요함.

② ************************

- 사업내용 : 석축 및 계단식 옹벽 설치 등

- 토지소유 : 시유지

- 소요예산 : 257,019천원(시비)

· 244,470천원(공사비), 12,549천원(실시설계완료)

- 추진경위

· 2020. 8. 11 ∼ 14. : 최장기 장마로 인한 토사 흘러내림 발생(15㎡)

· 2020. 9. 8.  : 응급복구 시행(토사제거, 방수포 설치 등)

· 2020. 11. ∼ 12. :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행 및 완료

· 2021. 2. 16. : 해빙기 산지사면 특별점검결과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 산지방재과 → 양천구), 실시설계비 지원(15백만원)

· 2021. 5. ∼ 6.: 실시설계 시행 및 준공

· 2021. 7. ∼ 8.: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 검토의견 : 최장 장마기간을 기록한 지난 여름에 경계부 주변으로 배수로 기능 상실, 토사유출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한 사면정비가 필요함.

③ *********************************

- 사업내용 : 수평배수공 및 석축 재시공  등

- 토지소유 : 국유지(기획재정부)

- 소요예산(실시설계 및 공사비) : 40,000천원(시비, 21년 낙찰차액 활용)

- 추진경위

· 2021. 07. 09.  : 국지성호우로 인해 석축파손 피해상황 보고(종로구→ 시)

· 2021. 08. 10.  : 시(산지방재과)/구, 전문가 합동점검(응급조치 완료)

· 2021. 08. 30.  : 시(산지방재과, 공원녹지정책과)/구, 피해복구를 위한 실무자 회의

· 2021. 09.∼ 10.  : 산사태취약지역지정고시(예정)

- 검토의견 : 사방시설 일부가 노후화 및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기능 상실로

토사유실이 계속 발생하여(상부도로침하 우려) 석축 재정비가

필요함.

조치 계획

○ 상기 3개소에 대해 하반기 사방사업 으로 추가 시행

예산재배정 2개소, 낙찰차액활용 1개소

○ 예산 배정액(안)

기관명	위 치	예산과목 (사업종)	재배정액(단위:천원)	비 고
계			494,470
*** *****	******* ******	사방시설 조성	250,000	긴급공사비
*** *****	****** ******	산림내 사면정비	244,470	긴급공사비
*** *****	******** *******	산림내 사면정비	낙찰차액 활용	자체설계시행(종로구) 긴급공사비

행정 사항

○ 현장점검시 필요 경비 지급 :****

- 현장점검시 사무용품(야장기입 용품 및 점검 마스크 등) 및 소모품 구입 등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향후 계획

○ 공사비 1억5천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市 현장설계 심의 시행

○ 해당기관에서 행정절차(발주전 계약심사등) 이행 후 공사비 배정

요청시 예산 재배정

○ 하반기 예방 사방공사의 공정률 50% 단계에서 외부전문가와 합동

으로 현장점검 시행 (10월중 예정)

붙임  : 2021년 예산 재배정 추진 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