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1500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정식	안준수	권완택	박진순		08/30 한제현
협 조
	도로정책팀장			代강전남

서부간선지하도도로 개통·운영방안 보고

2021. 8.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서울도시 고속도로(주)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보도자료 배포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운영방안 보고

9.1.자로 개통되는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무료운영 등 개통 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남단) ~ 금천구 독산동(금천IC)

○ 규    모 : 폭 양방향 4차로, 연장 10.33km (소형차 전용)

○ 총투자비 : 7,619억원 (시비 2,352억원, 민간 5,267억원)

○ 통 행 료 : 2,500원

○ 개통일시 : 9.1.(수) 12시

□ 시행근거

○ 실시협약(제39조)

- 주무관청은 본 시설의 일부가 준공(부분준공)된 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항을 준용함(§39-4)

- 준공전 사용인가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수입 및 비용의 처리는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39-3)

○ 무료운영 시행 건의(서서울도시고속도로 제2021-516호, ’21.8.27.)

- 2주간(9.1~9.14) 무료통행 후 9.15일부터 유료로 전환

□ 사업시행자 건의 사항

○ 무료운영 : 2주간(9.1~9.14)

- 장기간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 가중 등 시민불편에 대한 서비스 제공

- 국내 최초 터널 내 다차로하이패스 시스템 적용으로 개통 초기 통행료 징수
모니터링을 통한 민원 최소화

- 서부간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에 따른 교통영향 최소화

- 개통 초기 중·대형 화물차의 오진입 방지를 위한 소형차전용도로 홍보

○ 관리운영권 설정 : 9.15일부터 30년간

□ 검토결과

○ 무료운영시 장기간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 가중 등 시민불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터널 내 하이패스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요금징수시스템 보완 가능

- 무료운영으로 서부간선도로에서 지하도로로 전환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부간선도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가능

○ 무료운영 기간에도 사고 등 긴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9.1일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이 필요함.

○ 시민들에게 무료통행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타 지자체의 경우 무료운영 사례가 있음.

- 울산대교(10일, 울산광역시), 지계~남산(30일, 창원시), 팔룡터널(7일, 창원시)

□ 조치계획

○ 2주간(9.1~9.14) 무료운영을 시행하되, 사고 등 긴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9.1일부터 관리운영권(30년 14일) 설정·교부코자 함.

- 9.15일부터 통행료 2,500원 수납 시행

○ 무료통행 홍보를 위한 현수막 설치 및 홍보물 배포(사업시행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