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7933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유현선	윤방식		08/25 유영봉
협 조

- 2021 산사태 예방사업 - 우기철 수시 안전점검 결과보고

2021. 8.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 산사태 예방사업 -

우기철 수시 안전점검 결과보고

’21년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사방댐등)완료 지역에 대하여 전문가(토질/산림)와 함께 우기철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 개요

❍ 기    간: 2021. 8. 3.(월)∼ 8. 11.(금), 8.18.(수)추가요청지

❍ 대    상: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공정률 100%)

(단위 : 개소)

계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81	9	2	2	1	3	3	1	4	11	6	6
	마포	양천	강서	구로	동작	금천	관악	서초	강남	강동	중부
	4	1	4	3	1	2	11	1	1	3	3

- 점검주체별 세부 현황

‣ 市 점검 대상지 : 15개소

∙ 市 설계심의 대상지 : 12개소 ( 공사비 1억 5천만원 이상 )

※ 산림유역관리사업, 사방댐, 계류보전 시공지 : 4개소 포함

∙ 자치구 추가 요청지 : 3개소

‣ 자치구 및 사업소 자체점검 대상지 : 66개소

❍ 점검 방법

- 서울시 : 자치구(사업소) 및 외부전문가(토질·지질, 산림) 합동점검

- 자지구 및 사업소 : 팀장, 담당자, 산사태현장예방단 활용

❍ 중점 점검사항

- 우기철 수방대비 및 사방시설 유지 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 주요 점검내용

점검분야	주요 점검내용
공통사항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에 대한 우기철 유지관리 상황 점검 □산사태취약지역 하반기 안전점검 조치계획 수립 여부 및 긴급 재난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 등 □산사태취약지역 장마철 사전 예방·예찰 및 거주민 대피체계 구축여부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예측·정보 전달체계 활용 여부 등
산림유역관리 사방댐 계류보전	□사방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애로사항 청취 및 서울시 협조사항 □시설물 균열 및 세굴 발생 여부 □사방시설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발생 여부
위험절개지 산지사방	□표면수 유입방지 시설 및 사면 안전상태 □사방시설물 설치상태 및 위험시설 안전관리 적정성 등

□ 점검 결과

❍ 점검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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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사항

구 분	합 계	사방시설물 시공의 적정성	설계심의 지적사항 이행	기 타
계	10	2	5	3

※ 세부지적사항 (붙임)첨부

❍ 점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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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계획

❍ 관할 자치구 및 사업소에 통보하여 시정초치 및 사후관리 요청

❍ 조치 계획 및 결과를 ‘21.08.31.까지 제출 받아 중점관리

□ 행정 사항

❍ 현장점검시 필요 경비 지급 : **********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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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 현장점검시 방역,사무용품(야장기입 용품 및 점검 마스크등) 및 소모품 구입 :*****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붙임 :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공사장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