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17
결재일자	2021. 8.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명기		김미경	08/17 임근래
협조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중간평가 계획

2021.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중간평가 계획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성과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내지 제33조(성과평가)

○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4632, ’21.3.29)

□ 평가기간 : 2021. 8. 26 ～ 31.

□ 평가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평가범위 : ’21년 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 내역(’21. 7월말 기준)

□ 평가내용

○ 2021년 사업실행계획 대비 목표 달성 여부, 효과성 및 사업의 파급효과

○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서면 평가(필요시 현장 평가 실시)

□ 평가점수 : 100점(중간평가 점수는 사업종료 후 종합평가에 30％ 반영)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점수	90점~100점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 결과환류 : 중간평가 미흡인 경우, ’21년 2차 보조금 교부 보류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개요
․지원근거 : 중소기업혐동조합법 제135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0조 ․지원기간 : ’21. 3월 ~ 12월 ․지원대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 대표 보조사업자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지원사업 : 3개 분야 9개 사업(지원금액 700백만원)

Ⅱ		세부 평가계획

□ 평가항목 및 배점 : 6개 항목 9개 지표 / 평가지표별 차등 배점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 가 점 수
				상	중	하
총 점
성 과 평 가 (70점)	노력성	10	‣ 평가에 대한 단체의 관심과 준비(5)	5	3	1
			‣ 단체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행(5)	5	3	1
	투입대비 효 과 성	15	‣ 비용 대비 효과(15)	15	10	5
	목표달성 여 부	35	‣ 사업실행계획서에 의한 충실한 이행 및 이행 난이도(15)	15	10	5
			‣ 사업실행계획 대비 성과목표 달성(20)	20	14	8
	영향력 및 기 여 도	10	‣ 사업의 파급효과(5)	5	3	1
			‣ 서울시 시정 및 해당 단체 발전에 대한 기여도(5)	5	3	1
정 산 평 가 (30점)	적정성	15	‣ 목적 외 사용여부(5)	5	3	1
			‣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10)	10	7	4
	준수성	15	‣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10)	10	7	4
			‣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도(5)	5	3	1
가 점 (1~3점)	‣ 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계획 대비 추진 노력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3360(’19.3.22)호에 의거 신설			3	2	1

□ 절차 및 추진일정(안)

종합평가 자료 제출	⇒	자료 검토 및 보완	⇒	평가 완료 및 결과 보고
’21.8.20.한		’21.8.27.한		’21.9.10.한

Ⅲ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에게 종합평가 안내 및 자료 제출 요청 : 2021. 8. 17.한

붙임  1.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중간평가관련 실적 보고서 양식 1부.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양식 각 1부.

4. 평가표 및 결과보고서 등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