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687
결재일자	2021.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혜원	김재권	08/11 정미선

- 음식배달용 1회용 포장폐기물 저감을 위한 -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1.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음식배달용 1회용 포장폐기물 저감을 위한 -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시범사업 추진계획

코로나19 등으로 증가하는 음식 배달용 1회용 포장폐기물의 저감을 위한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대여-수거-세척-재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등

□ 추진배경

○ 1인 가구의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일상화에 따라 음식배달이 증가하면서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또한 증가

- ’19년 대비 ’20년 음식배달 78%↑, 폐플라스틱 19%↑, 발포수지류 14%↑(환경부)

○ 음식배달에 따른 폐기물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 ‘다회용 배달용기(이하 ‘다회용기’) 사용 사업’ 추진 필요

○ 다만, 현재 서울시 전역의 배달주문을 커버할 수 있는 다회용기 서비스 전문업체는 부재한 상황으로, ’21년의 경우 1개 구 대상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방향

○ 다회용기 서비스 전문업체를 활용한 위생적·체계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음식점·소비자 우려 완화

○ 참여 음식점 모집과 수요처 발굴을 병행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회용기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추진

2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9월 ~ 12월 (약 3개월)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대

- 강남구의 경우 사무실 밀집지역으로 배달수요가 많고, 25개 자치구 중 배달주문량이 가장 많음  *************************

○ 사업내용 : 양질의 다회용기 서비스 제공을 통한 다회용기로의 전환 촉진

- 음식배달 적합 다회용기 제작 및 위생적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제공

▸ (소비자) 연계 배달앱 주문 시 ‘다회용기’ 선택 → (음식점) 다회용기에 음식 배달 → (소비자) 문전배출 → (업체) 수거·세척 후 음식점 요청에 따라 재공급

- 배달음식점 및 소비자(개인, 기업, 관공서 등) 사업 참여(서비스 이용) 유도

○ 추진방법 : 다회용기 서비스 전문업체 공모‧선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사업비 : ******************

□ 과업개요

○ 과 업 명 :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시범사업 운영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 ~ 2021년 12월 31일 (약 3.5개월)

○ 과업내용

- 사업 참여 음식점 모집 및 서비스 이용 소비자 발굴·확보

-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제공

- 사업 홍보 및 이용실적 모니터링

-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 개선·확대 방안 제시

□ 세부과업내용

○ 사업 참여 음식점 모집 및 서비스 이용 소비자 발굴·확보

- 강남구 내 배달음식점 개소수, 1회용품 구입비, 배달주문 건수 및 소비자, 다회용기 사용 인식 등 음식배달 관련 현황 분석

-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음식점·소비자 우려 및 다회용기 전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사업 참여(서비스 이용) 유인 전략 수립·시행

- (배달음식점) 배달주문 비율이 높거나 다회용기 사용이 용이한 음식점, 또는 본사를 통한 섭외가 원활한 프랜차이즈점 등 우선 모집

- (개인소비자) 배달앱·SNS 등 다양한 홍보창구 이용, 다회용기 주문 가능 음식점 지속 안내·홍보

- (기업소비자) 배달수요가 지속·대량 발생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곤란한 기업·관공서 등 안정적 수요처 발굴 및 확보

- 참여 음식점 대상 사전교육(배달앱 내 다회용기 옵션 추가 방법 등) 진행

○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제공

- (대여) ① 전용 다회용기 제작·대여, 음식점에서 다회용기 요청 시 공급
② 음식 신선도·보온성 유지 및 세척·적재가 용이한 용기 사용
③ 용기 과잉‧부족 상황 대비, 음식점별 용기 보유 현황 파악

- (수거) ① 소비자 편리성 등을 고려한 다회용기 수거시스템 구축

② 자체장비 또는 배달대행업체, 물류시스템 등을 활용한 묶음 통합 수거 등 수거 효율화 방안 마련·시행

③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신속 수거 진행 (일 2회 이상)

- (세척) ① 용기의 안정적 재공급을 위한 전용 세척허브 확보·운영
② 식품위생법 준수 등 용기의 위생안전관리 철저

- (관리) ① 용기 대여·반납 내역 파악 및 분실 최소화 방안 마련·시행
② 다회용기 사용횟수 조회 등을 통한 품질 관리 (필요시 폐기)

○ 사업 홍보 및 이용실적 모니터링

- 배달앱 내 홍보배너 게시 및 참여 음식점 필터링 기능 추가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극 홍보 추진

- 다회용기 선택 주문 건수 등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이용실적 관리

- 모니터링 결과 서비스 이용실적 저조 시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 개선·확대 방안 제시

- (정량) 다회용기 전환에 따른 폐기물 저감량 등 분석을 통해 서울시 자원순환 기여도(환경개선 효과) 도출

- (정성) 서비스 이용 후기(애로사항 등), 향후 이용 의지 등 확인을 통해 사업 확대 가능성 평가

- (종합) 시범사업 운영결과 기반, 향후 본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제안 등 제시

3		운영업체 선정계획

□ 계약방법

○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등)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공동수급 시 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해당)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어야 함 (확인서는 입찰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계약을 허용(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 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 위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모집·선정절차

입 찰 공 고	□ 예산 조기집행(10일, 긴급)
가격투찰 및 제안서 제출	□ 가격투찰(나라장터)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 제출(방문접수)
기 술 및 가 격 평 가	□ 기술평가(정량+정성)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점수비중은 기술 90/100, 가격 10/100으로 평가 실시
협상적격자 선정	□ 합산점수(기술+가격)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협상 및 계약체결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전)

- 대상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계약

- 기간 : 2021. 8. 11.(수) ~ 8. 13.(금), 3일 (긴급)

-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 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사전공개를 통한 의견 수렴

○ 입찰공고

- 기간 : 2021. 8. 18.(화) ~ 8. 27.(금), 10일 (긴급)

※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

-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기간 : 2021. 8. 28.(토) ~ 8. 30.(월)

-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방문접수)

- 일시 : 2021. 8. 30.(월) 10:00 ~ 16:00

- 장소 :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김혜원 주무관 (☎ 02-2133-3687)

□ 제안서 평가

○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 가 격 평 가 : 10점

- 가산점평가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등 기준에 따라 차등 부여

※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

○ 평가방법

- (정량) 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산정

- (가격) 사업담당자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종합)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위는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자 : 2021. 9. 3.(금)

- 구성 : 해당 평가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 (7~9명)

- 역할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수행

□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통보 : 2021. 9. 6.(월)

○ 협상 및 계약체결

- 기술제안서 협상(사업담당자) 후 가격 협상(재무과) 실시

- 선순위 업체와 협상 결렬 시 다음 순위 업체와 협상 후 계약 체결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포장폐기물 저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입찰공고                       :   ’21. 8. 18.(화) ~ 8. 27.(금)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21. 8. 30.(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1. 9. 3.(금)

○ 계약 체결                      :   ’21. 9. 10.(금)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