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9720
결재일자	2021.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탁정효	유은중	김인숙		08/09 代김인숙
협 조

2021년도 하반기 시도상 보도유지관리 예산 재배정 계획

2021. 8.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보도통계 자료 활용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하반기 시도상

보도유지관리 예산 재배정 계획

2021년도 보도 유지관리(포괄비)에 대한 자치구 재배정(하반기) 계획 검토 보고임

사업목적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보도 조성

소규모 부분 파손 및 불량보도의 신속한 정비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환경 개선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2015.11.18.)

보도유지관리 체계 개선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2018.5.21.)

사업개요

사업대상 : 경인로 등 서울특별시도 261개 노선(L=1,682km, A=6.74㎢)

사 업 비 : 3,037,690천원

정비방법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연간단가 등 공사 시행

사업기간 : 2021. 8. ~ 12.

사업내용 : 노후 보도(측구 포함)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행불편 구간 신속 정비

추진경위

2021.01.07. : 2021년도 시도상 보도유지관리 사업 추진계획 정비

2021.01.13. : 예산 1차 재배정(시→구)

자치구 하반기 재배정(포괄비) : 3,037,690천원

하반기 자치구 보도유지관리비 지원(25개구)

- 특별시도 보도관리면적 :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조정율 10%씩 차등

구분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E 그룹	비고
보도관리 면적(㎡)	310,000이상	310,000미만~ 271,000이상	271,000미만~ 224,000이상	224,000미만~ 200,000이상	200,000미만
자치구수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조정률	1.20	1.10	1.00	0.90	0.80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조정율 20%씩 차등

구분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E 그룹	비고
기준재정 수요도충족도	82.0이상	82.0미만~ 64.5이상	64.5미만~ 61.0이상	61.0미만~ 57.1이상	57.1미만
자치구수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조정률	0.60	0.80	1.00	1.20	1.40

- ’21년 재배정 예산 집행률(7월기준) :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조정율 10%씩 차등

구분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E 그룹	비고
집행율	64.0이상	64.0미만~ 47.0이상	47.0미만~ 33.0이상	33.0미만~ 19.0이상	19.0미만
자치구수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조정률	1.20	1.10	1.00	0.90	0.80

※ 자치구별 재배정 금액

구분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E 그룹	비고
적용 조정률	1.25이상	1.25미만~ 1.10이상	1.10미만~ 0.87이상	0.87미만~ 0.70이상	0.70미만
자치구수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5개구
배정금액(천원)	141,538	131,500	121,500	111,500	101,500

☞ 적용 조정률 = 보도관리 면적 조정률 × 기준재벙 수요충족도 조정률 × 집행률

추진 계획

2021.08.12. : 하반기 자치구 보도유지관리 사업예산 재배정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재배정 내역			배정잔액	비고
		소계	기재배정 및 자체 용역비	금회
시도 상 보도 유지관리 (시설비)	30,782,000	30,782,000	27,744,310	3,037,690	-
			27,676,000 (재배정)
			68,310 (자체 용역)

2021.11월 : 보도 유지관리 사업 완료

붙임 : 2021년 하반기 시도상 보도유지관리비 재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