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2390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수연		서선교	08/04 代서선교
협조

2022년 법률상담홈페이지 기능개선 계획

2021. 8.

법률지원담당관

2022년 법률상담홈페이지 기능개선 계획

법률상담홈페이지의 일부 기능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시민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제5조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기능 강화로 개인정보 보호

○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법률상담 통계처리 기능 등 강화

□ 시스템 현황

○ 주요기능 : 마을변호사/법무사, 시민법률 상담실, 사이버 법률상담

○ 서비스 대상 : 시민, 사업 담당자 450명

○ *******************************

○ 운영중인사이트(http://legal.seoul.go.kr)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미흡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접근권한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 최소 3년 보관 필요

○ 통계 처리를 수기로 하고 있어 업무효율성 저하

- 성별, 연령별 통계처리 기능 구현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 일정관리 일부 기능 수정 필요(공휴일 자동 반영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법률상담홈페이지 기능개선 용역

○ 사업기간 : 2022.3. ~ 2022.5.(3개월간)

○ 사업내용 : 접근권한 관리, 통계처리 기능 등

○ 소요예산 : *************

- 산출근거: S/W 사업대가 산정가이드(붙임 참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기능 개선	*	**	**	**

□ 세부추진계획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성과지표 설명	측정산식	2022년 목표값
대시민법률 상 담 건 수	****************************	************************	********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결과 : 유지

○ 목표 시스템 구성도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마을변호사/법무사	*********** **************	*********** ************* ******************************
시민법률상담실	******** *******	******** ******** ****** *********

□ 일정 계획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신청 : '21. 8

○ 예타심사 결과 통보 : '21. 8

□ 기대효과

○ 접근권한 관리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비효율적 업무 방식 개선으로 업무 능률 향상

붙  임 : 예산산출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