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9222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김연의	윤호근	안형준	박대우		07/02 김의승
협 조
	예산5팀장			박해진

동대문 패션상권 실태조사를 위한

패션플랫폼 구축 및 운영 예산 변경사용 계획

2021. 6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대문 패션상권 실태조사를 위한

패션플랫폼 구축 및 운영 예산 변경사용 계획

패션분야 비대면 디지털화 상황을 반영, 적실성 있는 동대문 패션상권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동대문 패션상권 실태조사가 필요하여 패션플랫폼   구축 및 운영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 함

□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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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 동대문패션상권 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정확한 실태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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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분야 비대면 디지털화의 영향, 진행의 정도 및 정책 수요 파악

· 디지털·온라인화에 따른 제품, 거래방식의 변화, 매출에의 영향 등 파악

· 도·소매 종사자 인터뷰를 통한 정부 정책의 효과 및 필요 정책 파악 등

○ 과업 주요내용

- 동대문 패션상권 도·소매업체 현황 조사

· 동대문 패션상권의 규모 현황(매출액, 수출액, 종사자 현황 등), 동대문 패션상권 30여개 상가별 도소매 업체 입점 현황 등

- 동대문 패션상권 디지털화 현황 조사

· 온라인 플랫폼 이용 현황, 거래방식 및 매출액 변화, 디지털화의 영향

· 비대면 디지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 등

□ 예산 변경계획

○ 변경사유: 효과적인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실태 파악 필요

- 동대문 패션상권은 국내 의류 매출의 17%(약15조원), 수출의 21%(약 30억달러), 고용의 약 26%(관련 종사자 18만명)를 차지하는 최대 의류시장이지만 ’17년이후 동대문 상권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자료 부재

- 온라인, 모바일 소비행태 확산에 따라 패션분야 디지털화 및 거래방식의 변화가 꾸준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이후 가속화됨에 따라 효과적인 패션정책 수립 시행을 위해 패션산업 집적지인 동대문상권 실태 조사 필요

○ 변경금액: 50백만원

○ 변경방법 : 동일 세부사업 ‘연구용역비’ → ‘사무관리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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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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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동대문상권 도·소매업체 현황 및 디지털화 실태조사 용역 발주 : ’21.7.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