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3053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임하림	이운오	06/22 이미경
협 조
	동물정책팀장		박연웅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등록제 집중홍보 추진 계획

2021. 6.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보도자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등록제 집중홍보 추진 계획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방지와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양을 위한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기간 동물등록제 집중홍보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동물보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1항 및 제5항

○「동물보호법」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제1~3항

	≪ 동물등록 대상 및 방법 ≫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 ○ 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주사)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동물등록 방법 : 자치구가 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동물과 동반 방문하여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 시술 또는 부착 후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 동물등록 대행기관 목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사항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 유실·되찾음·사망, 무선식별장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21년 하반기 홍보캠페인 추진 계획(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2380, ’21.6.18.)

○ ’21년 동물보호관련 지도·점검 계획(동물보호과-2205, ’21.1.21)

□ 현황 및 문제점

○ ’14년 등록제 의무시행 이후 ’20년말 기준 서울시 동물등록률 57%

- 서울시 등록대상 동물 약 80만  마리 추계, ’20년말 서울시 동물등록 마리수 45만  마리

2020년 서울서베이(2019년 기준) 통계조사 결과 추계(양육하는 반려견 마리수 806,541마리)

○ 제도시행 또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등록 저조

- 등록 필요성 부족(35.5%) > 제도 인지부족(27.0%) > 절차 복잡(16.8%)

○ 동물등록 변경사항에 대한 소유자 변경신고 저조로 인식개선 필요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동물등록제의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

○ 동물 미등록·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지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신고를 유도

○ 자진신고 기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직후 미등록자 집중 단속 실시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21. 7. 19. ~ 9. 30.     ※ 7.1.부터 사전홍보

○ 자진신고 대상 :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중 동물등록 미등록한 소유자

- 기 등록한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 등록동물 유실 후 10일 이내 유실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 등록동물 사망 후 30일 이내 사망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바뀐 소유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등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30일 이내 재발급 받지 않은 소유자

○ 운영방법 :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 시정 시 과태료 면제

○ 점검계획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10월) 집중단속 실시

※ 단속방식, 단속반 구성 등 시행계획 기 편성단속반 활용 또는 필요시 별도 수립

동물등록 자진신고 요령

□ (신고접수 및 처리) 자치구, 동물등록 대행기관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APMS)을 통해 처리

ㅇ (미등록) 「동물보호법」제12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치구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신청

ㅇ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변경) 자치구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제출 또는 온라인(APMS) 신고

ㅇ (동물의 유실․사망) 자치구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 작성·제출 또는 온라인(APMS) 신고

- 동물 유실․사망 장소 및 사유를 기재하여 첨부

ㅇ (소유자 변경) 자치구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작성하여 제출

ㅇ (재발급) 자치구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

□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지속추진 및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 사업대상 : 서울시민이 소유한 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32,000마리)

- 사업기간 : 2021. 3. 1. ~ 12. 31.    ※ 사업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사업참여 동물병원에 반려견주(서울시 주민등록)가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및 동물등록 실시(견주 1만원 부담)

- 사업수행 :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 홍보방법 :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연계하여 사업참여 동물병원에 등록대상동물 방문 시 등록여부 확인 및 홍보 협조 요청

□ 홍보계획

<시 동물보호과>

○ 시 홈페이지, SNS, 지하철,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한 표출 광고 실시

○ 반려견 놀이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등 직영 동물관련시설 내 홍보물 게첨

○ 동물병원에 대상 동물 방문 시 등록여부 확인 및 동물등록 안내·홍보 협조(수의사회)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단속 관련 보도자료 배포

<자치구 동물보호부서>

○ 동물등록 자진신고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배부·게첨(농식품부 제작·배포)

- 구 청사, 동 주민센터 및 동물병원 등 동물관련업소 등에 홍보 포스터 배부

-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동반 출입 잦은 지역에 홍보 현수막 게첨

○ 구 소식지 및 반상회보 등에 동물등록 자진신고 보도·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홍보모니터 등 표출 홍보 실시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게시판 등 홍보 실시

ㆍ 관내 공동주택 현황 확인(주택과) → 아파트 등 관리사무소 협조 공문 및 포스터 발송

ㆍ 각 동별 게시판 및 승강기에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부착

3		향후 계획

○ 동물등록 자진신고 관련 수의사회에 홍보 및 협조 요청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단속 관련 보도자료 배포(7월 중)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실적 제출(8, 10월)  * 별도 공문시행 예정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집중단속 실시 및 실적 제출(10월 중)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에 미등록견 이용 제한(추후 농식품부 추진사항에 따름)

붙임  1.「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21년 하반기 홍보캠페인 추진 계획안(농식품부) 1부.

2.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실적 보고 서식(예시) 1부.

3.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 운영 실적 보고 서식(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