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6024
결재일자	2021.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태화	강진용		김재진		김태명		05/27 황보연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 2021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1. 5.

기 획 조 정 실

(예 산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1. 5. 21.(금) ~ 5. 24.(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2명

○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재정기획관(위원), 재무국장(위원)

○ 외부위원 : 위촉직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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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2021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사항 등 반영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총 괄

○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구 분	’21년 당초계획(A)	’21년 변경계획(B)	증 감 (B-A)	주 요 내 역
계	519,787	728,192	208,405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320,731	320,731	0	서울교통공사 317,400 서울에너지공사 1,675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656
예수금	24,418	76,000	51,582	관광진흥기금서울관광플라자계정 5,000 소방(특) 9,600 교통(특)교통개선분담금계정 8,900 교통(특)주차장관리계정 30,200 학교용지부담금(특) (16,800 → 21,100) 21,100 한강수질개선(특) (2,618 → 1,200) 1,200
예탁금 원금회수	56,400	212,900	156,500	일반회계 142,300 도시개발(특) (56,400→67,400) 67,4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 3,200
예치금 회수	89,955	89,955	0	’20년예치금회수 89,955
이자수입	28,283	28,606	323	공공예금이자수입 5,576 예탁금이자수입(22,707→23,030) 23,030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지 출 계 획
구 분	’21년 당초계획(A)	’21년 변경계획(B)	증 감 (B-A)	주 요 내 역
계	519,787	728,192	208,405
민간융자금	0	0	0	-
예탁금	308,100	320,100	12,000	일반회계 39,800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45,000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2,000 교통사업(특)교통관리(221,300 → 233,300) 233,300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1,016	110,982	-34	교통(특)교통개선분담금계정 2,200 주택(특)재정비촉진계정 20,500 교통(특)주차장관리계정 17,5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 40,000 지역개발기금 4,900 식품진흥기금 5,500 성평등기금 600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510 자원회수시설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000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000 예수금이자상환(16,306 → 16,272) 16,272
예치금	100,667	297,107	196,440	예치금(100,667 → 297,107) 297,107
기본경비	3	3	0	기금운영심의회 운영 3

□ 세부 변경내역

○ 수입계획 변경

- 예수금 수입 : 51,582백만원 증가 (24,418 → 76,000백만원)

□ [소방(특)] ’20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68억원 중 세출사업 편성 후 여유재원 96억원 예탁

□ [교통사업(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0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1억원 등 여유재원 89억원 예탁

□ [교통사업(특) 주차장관리계정] ’20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3억원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전입금 등 여유재원 302억원 예탁

□ [학교용지부담금(특)] ’20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4억원 중 43억원 추가 예탁

□ [한강수질개선(특)] ’20년 결산 결과 세입감소 및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14억원 미예탁

- 예탁금 원금 회수 : 156,500백만원 증가 (56,400 → 212,900백만원)

□ [일반회계] ’20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조 4,653억원 중 세출사업 편성 후 여유재원 1,423억원 예수금 원금 상환

□ [도시개발(특)] ’20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75억원 중 세출사업 편성 후 여유재원 110억원 예수금 원금 추가 상환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 ’20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333억원 중 세출사업 편성 후 여유재원 32억원 예수금 원금 상환

- 예탁금 이자 수입 :  323백만원 증가 (28,283 → 28,606백만원)

□ [수도사업특별회계] ’20년 원금 상환계획 580억 중 재원부족으로 290억원 미상환함에 따라 예수금 이자 상환액 3억원 증액

○ 지출계획 변경

- 예탁금 : 12,000백만원 증가 (308,100 → 320,100백만원)

□ [교통사업(특) 교통관리계정] 마을버스 운송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지원을 위해 예탁금 12,000백만원 증액(221,300 → 233,300백만원)

- 예수금 이자 상환 :  △34백만원 감소 (111,016→110,982백만원)

□ [학교용지부담금(특)] ’20년 중 8,500백만원 예수할 계획이었으나, 재원 부족으로 3,410백만원 감소한 5,090백만원을 예수함에 따라 예수금 이자 상환 34백만원 감소(16,306→16,272백만원)

- 예치금 : 196,440백만원 증가 (100,667 → 297,107백만원)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결과 여유재원 활용한 예수금 증가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증가에 따른 시금고 예치금 196,440백만원 증액

○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특별회계․ 기금 등	2021년 당초계획(A)	2021년 변경계획(B)	증 감 (B-A)
수입	계		519,786,967	728,192,318	208,405,351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서울교통공사	317,400,000	317,400,000	0
		서울에너지공사	1,675,000	1,675,000	0
		이자수입	1,656,000	1,656,000	0
	예수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6,800,000	21,100,000	4,300,00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618,000	1,200,000	-1,418,000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 계정	5,000,000	5,000,000	0
		소방특별회계	0	9,600,000	9,6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0	8,900,000	8,9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0	30,200,000	30,200,00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일반회계	0	142,300,000	142,3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56,400,000	67,400,000	11,000,0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0	3,200,000	3,200,000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5,576,000	5,576,000	0
		예탁금이자수입	22,706,892	23,030,243	323,351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89,955,075	89,955,075	0
지출	계		519,786,967	728,192,318	208,405,351
	예탁금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221,300,000	233,300,000	12,0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45,000,000	45,000,000	0
		일반회계	39,800,000	39,800,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2,000,000	2,000,0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계정	20,500,000	20,500,000	0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17,500,000	17,500,000	0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200,000	2,200,000	0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40,000,000	40,000,000	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양천)	2,000,000	2,000,000	0
		지역개발기금	4,900,000	4,900,000	0
		식품진흥기금	5,500,000	5,500,000	0
		성평등기금	600,000	600,000	0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1,000,000	1,000,000	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510,000	510,000	0
		예수금 이자상환	16,306,489	16,272,389	-34,100
	예치금	2021년도 예치금	100,667,478	297,106,929	196,439,451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3,000	3,000	0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개요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변경목적 :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 변경,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 등을 위해 운용계획 변경

○ 운용규모 : 1,063,367백만원 (당초 계획 대비 898,792백만원 증가)

(단위:백만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구 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 감 (B-A)		구 분	당초계획 (C)	변경계획 (D)	증 감 (D-C)
합 계	164,575	1,063,367	898,792		합 계	164,575	1,063,367	898,792
전입금	-	894,482	894,482		기타회계 등 전출금	120,000	120,000	0
이자수입	9,966	15,598	5,632		차입금 원금상환	-	260,000	260,000
					차입금 이자상환	23,369	23,369	0
예치금 회수	154,609	153,287	-1,322		일반운영비	420	420	0
					예치금	20,786	659,578	638,792

□ 변경 사유 및 세부내역

○ 수입계획 변경

－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1,322백만원 감소

▸ 예치금회수 : (당초) 154,609백만원 → (변경) 153,287백만원

－ 지역개발기금 폐지에 따른 조성액 전입(6,630백만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887,852백만원) 등 전입금 894,482백만원 증가

▸ 전입금 : (당초) 0원 → (변경) 894,482백만원

※ 지역개발기금 활용도 저조에 따라 기금을 폐지(’21.5.)하고 총 조성액 66억원을 일반회계를 거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승계

※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3조 4,653억원) 중 법정 의무지출금(1조 6,896억원)을 공제한 잔여금 중 8,878억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

－ 순세계잉여금 적립 및 지방채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수입 5,632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 (당초) 9,966백만원 → (변경) 15,598백만원

◦ 전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세부내역

- 8~10월분(3,824백만원) : 894,482백만원x1.171%x3/12

- 11~12월분(1,808백만원) : 634,482백만원*x1.171%x2/12

*2020년 발행 지방채(2020-9호) 원금 260,000백만원 상환(2,600억원)

○ 지출계획 변경

－ 2020년 발행(2020-9호) 차입금 원금상환 260,000백만원 증가

▸ 차입금 원금상환 : (당초) 0원 → (증가) 260,000백만원

≪지방채 2020-9호 발행개요≫

대상사업	광역철도 건설 등 SOC 사업
발행액	2,600억원(’20. 11.)
발행조건	1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발행금리	0.885%
회계명	일반회계(285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1,172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648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495억원)

－ 예치금 638,792백만원 증가

▸ 예치금 : (당초) 20,786백만원 → (변경) 659,57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