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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기관에서 요청하신 "제10회 변호사 실무수습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먼저 귀 기관에서 서울시에 실무수습 확대 요청을 하셨으나, 서울시는 현재 변호사 실무수습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공무원의 휴직 등 대체인력 필요시 수습이 필요한 변호사를 한시임기제로 채용하기도 하나, 이는 실무수습 제도 운영이 아닌 한시적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 소송 및 자문 관련하여 보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지원담당관은 서울시의 모든 소송을 수행하고 자문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업무는 모두 서울시의 주요 정책사업에 관련되거나 극도의 보안유지가 매우 필요한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서울시의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자료를 제작하기에 매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습변호사는 우리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므로 수습변호사에게 소송 및 자문 역할을 직접 수행도록 하기에 어렵습니다.

셋째, 현재 서울시는 수습변호사를 위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실무수습을 위하여 단기간 내에 이러한 시스템을 갖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변호사는 1인당 평균 70여 건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수습변호사에게 필요한 교육자료 선정 및 자료 제작, 평가, 관리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기타의 문제로, 변호사 실무수습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은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해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됩니다. 민간인인 변호사를 임시 채용하기 위한 예산은 편성된 바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기에 곤란하며 현재 추가 편성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의 변호사 실무수습 수행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법무부 차원의 인건비 예산 지원, 수습 변호사 교육 및 관리 가이드라인 등 세부지침 수립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기관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러운 말씀 전하며,

신규 변호사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귀 협회에 감사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선국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서선교					법률지원담당관					05/11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75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2133-6713						/전송			768-8819					/	mantis9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