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8273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김샛별	주병준	05/07 代주병준

2021년 생태친화어린이집 추진 자치구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생태친화 어린이집 추진」

자치구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도 생태친화 어린이집 사업 추진 2개 자치구를 선정하고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1년도 생태친화 어린이집 개선·추진 계획(보육담당관-3160호, 2021. 2. 22.)

□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5. 14.(금),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생태친화 어린이집 추진 2개 자치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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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석 : 심의위원 6명(내부1, 외부5)

연 번	성 명	구 분	소 속	직 책	비 고
1	***	******	***************** **************	****
2	***	******	************** **************	****
3	***	****	*********** *************	****
4	***	****	***********	***
5	***	*****	********* ***************	****
6	***	*****	*********	****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2개 자치구 선정

□ 심사기준 : 100점 만점(추진·운영계획 60점, 추진의지 40점)

구 분	심 의 항 목	배점
□ 추진·운영계획 (60점)	① 서울시 생태보육 방향 적합성, 사업 이해도, 추진전략	10
	② 생태친화 보육 취지에 맞는 어린이집 운영 계획 - 거점 어린이집(5개소) 선정 계획 - 어린이집 운영 개선 계획 - 거점 외 어린이집 참여 계획	20
	③ 사업계획의 구체성	20
	④ 자치구 예산계획의 적정성 - 서울시 생태친화 보육사업 예산 지침 준수	10
□ 추진의지 (40점)	⑤ 자치구 생태형 어린이집 추진 관련 투자 실적, 계획 - 사업실행을 위한 적정 예산의 확보 노력 - 어린이집 생태보육 관련 지원 실적(해당 경우만)	10
	⑥ 자치구 자원‧프로그램 연계계획 - 유관부서 협력을 통한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연계계획 등	10
	⑦ 자치구 보육공동체의 참여정도, 호응도, 자치구의 추진의지, 노력도 등	20

※ ‘21년도 변경사항 : 내실있는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 배점 강화(추진·운영계획 50점→60점)

□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 6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4명×150,000원(2시간 이내)=600,000원

❍ 자료집 제작 등 : 200천원

- 자료집 제작 등 : 200,000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