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337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하상준	이웅희	代정여원		05/03 최진석
협 조
	물순환정책팀장		오승민
	토양지하수팀장		김경남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2021년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대상지 선정 심사계획

『2021년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심사 계획

2021.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심사계획

2021년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한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지 1개소를 선정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물순환정책과-5206호, ‘21.3.16.)

-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 공모계획(물순환정책과-6122호, ‘21.3.30.)

○ 추진방향

-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3명,  물순환안전국 팀장 2명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신청 자치구별 서류 및 현장평가, 심사위원 상대평가를 통하여 최고 득점 획득 1개소 선정

○ 심사개요

- 심사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30점)+심사위원 평가(70점, 가점 10점 별도)

- 심사대상 :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 신청 자치구

*********************************************

- 심사기간 : ’21.5.3.(월) ~ 5.10.(월)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21. 5. 3.(월) ~ 5. 7.(금)

► 심사위원회 평가 :  ‘21. 5. 10.(월) 14:00 ~

※ 선정심사 시 시민옴부즈만 참관(총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감시·평가대상)

- 심사기준 : “평가항목 배점표”에 의거 서류 및 현장평가, 심사위원 평가점수 합산

2		세부추진계획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총 5명) : ************************

○ 심사위원회 구성(총 6명) : 외부위원 3, 내부위원 2, 간사 1

연 번	성 명	소 속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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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심사당일 외부평가 위원 중 1명 선정

○ 심사방법

- 자치구별 사업제안서 서류 정량평가 및 현장확인

등 급	상	중	하
배점계수	10점	7점	4점

► 서류 및 현장확인 평가항목을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표(상,중,하)에 기재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구 분	세부내역	평가점수			배 점
물순환 회복 효과성 (10점)	대상지의 평균 불투수율 (서류평가)	상	중	하	10
		90%이상 (10점)	80%이상 90%미만 (7점)	70%이상 80%미만 (4점)
유출지하수 활용 (10점)	일일 활용할 수 있는 유출 지하수량 (서류평가)	상	중	하	10
		300㎥/일 이상 (10점)	200㎥/일 이상 300㎥/일 미만 (7점)	100㎥/일 이상 200㎥/일 미만 (4점)
현장평가 (10점)	담당공무원, 전문가 합동평가(대상지 적합 여부) (현장평가)	상	중	하	10
		(10점)	(7점)	(4점)

- 사업제안서 등 배부된 심사자료 검토, 발표 후 질의·응답 등 심사 실시

※ 자치구별 발표순서는 추첨에 의해 당일 결정

► 심사항목별 세부내역을 4단계로 구분하여 심사표에 등급(수~가) 기재

등 급	수(1)	우(1)	미(2)	양(1)
배점계수	20(10)	18(9)	16(8)	14(7)

► 심사위원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구 분	세부내역	평가점수						배 점
물순환 회복 효과성 (30점)	통합 물순환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계획인가?	수	우		미		양	10
		10	9		8		7
	복합기능의 다양한 물순환시설을 설치하였는가?	수	우		미		양	10
		10	9		8		7
	도로, 주차장 발생 오염원은 비점오염원의 정화기능이 있는 시설로 적정 유입되는가?	수	우		미		양	10
		10	9		8		7
시민 체감 (30점)	설치위치는 유동인구와 주동선을 고려할 때 적합한가?	수	우		미		양	10
		10	9		8		7
	ICT를 활용한 효율적인 시설 관리, 홍보, 사업효과 모니터링 계획이 적정한가?	수	우		미		양	20
		20	18		16		14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및 시민참여 (10점)	사업완료 이후 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시민참여 방안은 적정한가?	수	우		미		양	10
		10	9		8		7
가점 (10점)	중수도, 하수재처리수 등의 활용계획이 적정한가?	상		중		하		10
		10		8		6

※ 가점 항목은 상(10점), 중(8점), 하(6점) 3단계로 구분하여 심사표에 기재하고, 중수도·하수재처리수 미활용 자치구는 심사표에 기재하지 않음

○ 선정의결

- 서류 및 현장확인 평가점수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대상지 1개소 선정·의결

○ 소요예산(2,708,400원)

- 위원수당(1,800,000원)

► 현장평가 수당 : 1,200,000원 = 2인(외부 전문가)×200,000원×3일

► 심사위원 수당 :   600,000원 = 3인(외부 전문가)×200,000원×1일

- 심사자료 : 908,400원 = 60부 × 15,140원/부

- 예산과목 :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정책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다각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		향 후 일 정

○ ’21.5.11.(화) : 선정결과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 자치구 개별 통보(유선 및 공문시행)

○ ’21.5. ~ 12. :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 설계

○ ’22.1. ~ 11. :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 공사

붙임 : 1. 심사자료(제안서 등 별도 책자) 각 1부.

2.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 선정심사 진행순서 1부.

3. 서류검토 평가표 1부.

4. 현장확인 평가표 1부.

5. 선정위원 평가표 1부.

6. 선정심사 집계표 1부.

7. 선정위원회 의결서 1부.

8.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1부.

9.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