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5836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백승주	이주영	이동률	엄의식		04/27 정수용
협 조

- 환경부 배출권 이월보유 제한에 따른 -

2021년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계획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환경부 배출권 이월보유 제한에 따른 -

2021년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계획

정부의 배출권 보유 제한조치에 따라 우리시가 보유한 배출권중 일부를

분할 매도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시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1		배출권 보유현황

□ 배출권 보유현황(‘21.4.26. 기준, 잠정) :**********

○ 우리시는 제도시행 이후(‘15년~)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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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기관 검증(’21.3월)을 거친 ’20년 감축실적 감안, 총 배출권 보유량은 ******* 정부 인증을 통해 확정(’21.5월말)

<단위 : 천톤CO₂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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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실적(’17~’20년) : 정부의 이월제한 지침에 따라 ****************** 기후변화기금으로 세입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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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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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배출권 거래 수입과 지출 등을 기후변화기금 관리)

2		정부 배출권 보유제한 및 매도 필요성

□ 정부의 배출권 보유제한

○ 추진근거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19.6.7.)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배출권 할당대상, 할당량 및 이월‧차입 등의 기준을 명시한 법정계획임

○ 제한배경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업체에서 보유중인 배출권의 계획기간간 이월 제한

○ 제한내용 : 2차 계획기간 중 연평균 배출권 순매도량 범위 내 이월 허용

- 배출권거래제 업체가 제2차 계획기간(’18~’20년)에서 제3차 계획기간(’21~’25년)으로 이월할 수 있는 배출권의 수량을 제한

□ 조치 필요사항

○ *******************************************************************

- *****************************

<단위 : 천톤CO₂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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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市 배출권 매도 계획

□ 매도 물량 및 추정가격 : *************

○ 추정가격 산정단가 : **********************

○ 실 매도가격       : **************

□ 매도 시기 :*****************************************

○ 매도물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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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32조(배출권의 소멸)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제27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 매도 방법 : ***********************

○ 매도물량 : **************************

- *********************************

< 배출권 거래방법 >

► 경쟁매매 :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소를 통해 금액 및 수량의 합치가격으로 매매

► 협의매매 : 당사자 간 거래물량, 시기 등을 사전 협의하여 거래소를 통해 매매

4		행정사항

□ 매도금액 기후변화기금 세입조치 : ***************

○ 배출권 거래 종료후 시 지정계좌 → 기후변화기금으로 세입조치

-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 수입

○ 세입 예상액 : **********

- 산출내역 : *****************************************

※ 세입액은 배출권시장의 거래가 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

□ 배출권의 공유재산 등록 : ’21.7월 ~ (자산관리과 협의 추진)

○ 배출권은 ’22.4.21.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이 법적으로 공유재산에 포함됨에 따라 공유재산 등록 및 심의절차 이행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4.20.개정) >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2022. 4. 21. 시행]

붙 임	’21년 배출권 거래시장 동향

□ (거래량) 일평균 39천톤 내외로 거래중(최대 150천톤)

□ (거래가) 3월까지 19천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하락하여 18천원 수준

거래량(톤)

거래금액(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