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7740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이동판		배정희	04/22 천명철
협조
	주무관		박인옥

‘21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 이용권 부분 납품검사 결과 보고(1/4)

2021. 4.

세  무  과

(소득소비세팀)

2021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 이용권 구입 부분 납품검사 결과 보고(1/4)

2021년도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 이용권 구입과 관련하여 부분 납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함.

※ 근거 : 검사원지정요구(재무과-20570, 2021. 4. 20.)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기고지서 전자납부를 위한 S/W이용권 구입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12개월)

❍ 계 약 자 : ********

❍ 계약금액 :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서 작성, 납부서 조회 및 출력기능

- 서울시 ETAX시스템과 연계 환경 구축을 통한 전자신고납부 지원

- 민간 세무회계프로그램 전자신고서비스 연계 시 기술지원 및 관련 매뉴얼 제공

- 지방세 전자적 납부서 작성S/W 이용에 관한 상담수행

- 이메일, SMS, FAX 등 부가서비스 제공

Ⅱ				부분 납품 내역(1/4)

❍ 기 간 : 2021. 1. 1. ~ 3. 31.(3개월)

(단위:천원)

구 분		계약금액	준공(1분기)	준공(2분기)	준공(3분기)	준공(4분기)
(부분)납품일자			‘21.3.31.
납품 금액	합 계	*******	******
	S/W 이용권	*******	******

Ⅲ				수기납부 현황

❍ 수기납부서 납부 현황

- 2017년 시스템 도입전 전체납부건수 3,142천 건 중 수기납부 건수가 1,401천 건으로 수기납부율이 44.6%로 나타나고 있으나,

- 시스템 도입이후 ’18년 33.6%, ‘19년 20.7%, ’20년 11.9% 각 각 감소하고 있으며,

- 2021년 3월 현재 10.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세 목	2021.3월			2020년			2019년			2018년 (2018. 6월부터 시행)			2017년 (시스템 도입전)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합 계	790	83	10.5	3,819	457	11.9	3,538	734	20.7	3,379	1,134	33.6	3,142	1,401	44.6
지방소득세 (양도)	38	15	40.6	167	67	40.2	114	80	70.6	146	113	77.4	145	118	81.4
지방소득세 (종합)	6	1	22.8	834	54	6.4	691	117	16.6	659	175	26.6	625	232	37.1
지방소득세 (법인)	31	03	1.1	108	2	2.2	107	4	3.9	104	9	8.7	102	17	16.7
지방소득세 (특징)	679	64	9.4	2,516	321	12.7	2,429	516	22.8	2,284	813	35.6	2,095	1,003	47.9
주민세	36	2	0.1	194	13	6.5	197	17	88.1	186	24	12.9	175	31	17.8

(단위 : 천 건, %)

※ ’19년도 S/W 이용권 활용 전자적 신고 건수 : 593천 건(‘19년 전체 3,538천 건)

※ ’20년도 S/W 이용권 활용 전자적 신고 건수 : 636천 건(‘20년 전체 3,819천 건)

Ⅳ				검사결과

❍ 검사일자 : 2021. 3. 31.

❍ 검사자

- 근 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의거

주관과 담당 사무관, 주관담당자 6급 이하 1명 지정

❍ 검사 방법 : 납품 검사자가 검사

❍ 검사 내용

1. 과업이행 실적검사 결과 : 적정

과업 이행 내용	검사결과
□ S/W 개발 ○ 법인지방소득세 프로그램 수정 - 결손일 때 외국법인세액납부금액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 반영되도록 수정 ○ 사용자 SW 오류 접수사항 점검, 대응 - 주민세 종업원 신고 시 월 평균급여 1억 5천만원 초과 납세자의 산출세액 미납부 사유 파악 ☞ 프로그램은 자동 계산 후 결과 산출 했으나 납세자가 임의로 지운 것으로 확인 완료 ☞ 납세자에게 안내통화 완료(납세자가 계산 후 신고하겠다고 함) - 주민세 종업원 신고 월평균급여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납부금액을 입력한 사례 확인 ☞ 업데이트 전에 나온 금액을 유지하고 변경사항을 공지하였으나, 납세자가 미 인지. ☞ 해당 내용을 납세자에게 전화 안내하여 재입력 하도록 안내함 ☞ 마감 메세지 창에 법 변경사항 알려주는 문구 추가. □ 사용자 상담 및 대응 ○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상담 - 외국법인세액이 있는경우 산출세액 계산 방법 문의사항 응대 -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 금액 있는 경우 처리 방법 문의사항 응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부서 접수 관련 상담 - 사업소득연말정산 환급세액 입력 방법 문의사항 응대 - 인정상여분 입력 방법 문의사항 응대 - 연말정산 가감세액 입력 방법 문의사항 응대 - 차월이월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입력 방법 문의사항 응대 ○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 관련 상담 - 종교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입력 방법 문의사항 응대 - 양도소득개인지방소득세 입력 방법 문의사항 응대	완 료

2. 사업관리 분야 검사

❍ 투입인력 검사 결과 : 적정

(단위: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3	3	3
실적	3	3	3

❍ 사업 공정 단계에 따른 산출물 작성여부 검사 결과 : 적정

프로세스명	산출물명	작성여부	실 적
사업수행계획	WBS(작업분류체계)	완료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관리	월간업무보고서	완료	매월 1회 : 총 3회

3. 계약업체 근로자 입금지급

❍ 임금지급 확인 결과 : 적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임 금	지급	지급	지급

첨부 : 1. 검서원지정요구서(수기고지 전자납부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

2. 2021년 1분기 과업납품 내역.

3. 납품(기성)검사원 및 급여입금확인증.

4. 월간업무보고(1월~3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