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777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이종		代성기원		04/15 김연주
협 조

2021년 노인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2021. 4.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노인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주거 취약 어르신에게 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지원주택 입주 어르신의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의무)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 4. 8.)

○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19. 5.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 개요(2021. 1. 1. 현재)

○ 사업 대상: 주택 91호 , 서비스제공기관 2개소

○ 입소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인

	이용 대상 조건
- 독립적 거주를 희망하나 일상생활 제약으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노인성질환 중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자, 파킨슨 질환을 진단받은 자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6호의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 사업 예산: 942,300천원

○ 사업 추진 절차

노인 대상 지원주택 확보	⇒	서비스제공 기관 선정	⇒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	서비스 제공
- SH공사 물량 확보 (어르신복지과 협의)		-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선정 - 업무협약 체결		- SH공사 공개 모집 - 입주자 적격성 심사, 선정심의		-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제공 - 사례 관리

2		사업 현황

□ 노인지원주택 현황(2021. 3. 31. 현재)

○ 공급규모: 총 91호

* 커뮤니티공간(서비스제공기관 입주): 양천·금천 2호, 동대문·강동 3호

권역	주택 소재지	호(실)	방수(커뮤니티공간* 포함)	보증금(평균)
양천· 금천 43호	양천구 목동중앙서로	28	방 2개(24호), 방 3개(4호)	보증금 300만원, 38만원
	금천구 독산로	7	방 1개(7호)	보증금 300만원, 35만원
	금천구 탑골로	8	방 1개(8호)	보증금 300만원, 25만원
동대문·강동 48호	동대문구 답십리로	15	방 1개(7호), 방 2개(8호)	보증금 300만원, 42만원
	동대문구 한천로	16	방 1개(16호)	보증금 300만원, 29만원
	강동구 명일로	17	방 1개(17호)	보증금 300만원, 35만원

○ 입주 현황 91호 중 55호(60.5%) 입주 완료(커뮤니티공간 5개소 포함)

- 양천구 16호, 금천구 9호 / 동대문구 19호, 강동구 11호

- 6월 말, 계약자 전원(52명) 입주 완료 예정(예상 공실 34호, 37.4%)

□ 서비스제공기관별 현황

○ 사업 예산(보조금): 942,300천원(인건비, 커뮤니티공간 운영비, 사업비)

(단위: 천원)

보조사업자	예산 총액(시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계	942,300	596,700	142,974	202,626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	436,680	275,400	81,134	80,146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505,620	321,300	61,840	122,480

○ 서비스제공기관 현황

보조사업자	권역	주택 수	커뮤니티공간	고용인력
계		91호	5호	총원: 15명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	양천·금천	43호	2호	6명	슈퍼바이져 1명, 코디네이터 5명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동대문·강동	48호	3호	9명	슈퍼바이져 1명, 코디네이터 6명, 주거코치 2명

3		추진 계획

※ 추진 과제

1. (주택 확보) ’21년 신규 주택 확보

2. (입주자 선정) 기존 공실 및 신규 주택 입주자 모집·선정

3. (기관 의사결정)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위 및 의사결정 절차 정립

4. (보조금 지원) 서비스제공기관 보조금(인건비) 지원·집행 기준 정립

5.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범위 및 비용 부담 기준 구체화

6. (감염병 예방) 기관 방역 기준 정립

7. (서비스 평가) 서비스 품질 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시

□ ’21년 신규 주택 확보: 50호

○ ’21년 50호 신규 주택 확정(’21년 하반기까지 SH공사 결정)

○ 공급 예정(안): ’21~’22년 각 50호 신규 확보

※ SH공사 공급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합계	2020	2021	2022
노인	191	91	50	50

□ ’21년 입주자 선정 공고

○ 기존 공실(34호) 입주자 공고: 5월 예정(SH공사)

○ 신규 주택(50호) 입주자 공고: 하반기(SH공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노인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지원주택 입주 신청 공고	⇒	지원주택 신청	⇒	입주 신청 접수	⇒	입주자 적격성 심사 및 선정	⇒	입주자 선정결과 통보	⇒	지원주택 입주 및 운영
SH		신청자 혹은 그 대리인이 SH에 신청		SH		SH,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SH		입주자, 지원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위 및 사업운영 관련 의사결정 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위: 지방보조사업자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아님]

○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은 지방보조사업자이므로, 보조금 관련 규정 적용 대상임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

※ 보조금 관련 적용 규정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7. 13. 시행 예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한편, 제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은 아님*

*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3~24

※ 단, 제공기관 보조금 운영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며, 세입·세출예산서는 [별표 5~6]을 준용함

[의사결정 절차: 제공기관 계획 수립 → 市 사업 승인]

○ 제공기관의 사업계획(예산안 포함)은,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기관(이사회 등)의 의결을 통해 수립함

※ (’21년 기준) 서비스제공기관별 의결 절차

-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 정관 제20조, 제25조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정관 제32조, 제39조

○ 또한, 예산의 변경(추경 등)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市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재무회계 규칙’이 사회복지시설을 전제로 규정한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규정은 준용하지 않음

○ 제공기관이 수립한 계획은 市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市는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업무협약서」 제7조제3항)

□ 서비스제공기관 보조금(인건비) 지원·집행 기준

○ 제공기관별, 인력 배치(채용) 기준

- 기본인력: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이하 ‘시설 종사자 기준’) 준용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33884, 2020. 12. 31.)

※ 시설 종사자 기준 중 기본급과 수당지원 기준을 준용하되, 시간외근무수당은 1인·1개월당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초과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보조금 지원 불가)

※ 대체인력(주거코치) 운영 기관은 기본인력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지원 불가

‣ 슈퍼바이저(4급 기준): 1명 –10호봉 이하 채용

‣ 코디네이터(5급 기준): 실제 입주자 8명당 1명 – 7호봉 이하 채용

- 대체인력: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0,702원)(이하 ‘생활임금’) 준용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노동정책담당관-12615, 2020. 9. 14.)

‣ 주거코치(대체인력): 주 4일(평일 2일·토요일·일요일), 1일 5시간 근로

2020년 노인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어르신복지과-5144, 2020. 3. 12.)

※ 기존 채용 중인 대체인력 외, 대체인력(주거코치) 추가 채용 불가

○ 기본인력 호봉 획정 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준용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33884, 2020. 12. 31.)

※ 종사자 경력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市와 협의 후 결정

○ 인력 배치(채용) 및 운용 시 주의사항

- 공개채용 원칙: 보건복지부 공개채용 원칙* 위배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54~56 준용

- 코디네이터 배치 기준 준수: 제공기관별 지원주택 실제 입주자 8명당 1명*

* 제공기관별 실제 입주자 수를 8로 나눈 나머지가 5 이상인 경우 코디네이터 1명 추가 선발 가능

※ 모든 종사자 퇴사로 인한 채용은 市에 사전 보고·승인 후 공고 요망

※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을 제공기관 임의로 유급으로 체결한 경우, 유급 휴게시간에 대해 발생한 인건비는 보조금 지원 불가

□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이하 ‘서비스’) 내용·범위 및 비용 부담 기준

[서비스 내용·범위: SH공사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 적용]

○ 근거: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 서비스 내용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시설관리 지원

-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 서비스별 세부 내용은, SH공사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p. 9~11) 적용

○ 제공 절차: 입주자와 코디네이터 간 ISP* 수립 후 지원

* 개인별 서비스 계획(ISP: Individualized Service Plan for housing and independent living)

[서비스 비용 부담 기준: 기본 서비스 외 입주자 부담]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비용 부담 기준

- 입주자 개인 생활 관련 비용(임차료, 식비, 생활용품 등)은 입주자가 부담

- 제공기관의 기본 서비스 외에, 추가 비용 발생 서비스는 입주자 부담

○ ’21년 기본 서비스 결정 시 고려 사항

- 코로나 19 방역 수칙 준수 가능성

- 주택공급자(SH공사) 또는 입주자 부담 의무 여부

- 외부 자원 연계 또는 입주자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와의 중복성

- 他입주자와의 자원배분 형평성

- 제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적절성

※ ’21년 기본 서비스의 구체적 범위와 사업계획은, 제공기관 현장 점검 후 수정·보완 요구 예정(5월 중)

※ ’22년 기본 서비스는, 서울시복지재단 ‘노인지원주택 운영 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예정

□ 코로나 19 대비, 제공기관 방역 기준

○ 기본 조치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준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7판)(보건복지부, 2020. 11. 21.)

	준용 범위
- 코로나 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Ⅱ-1) -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Ⅱ-2) -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Ⅱ-3) - 접촉의 최소화(Ⅱ-4) -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Ⅱ-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등 붙임 자료(붙임 2~9)

○ 외부강사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운영은, 서울시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방역 조치 안내 준용(변경 시 별도 안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른 주야간보호시설 방역 조치 안내(서울시 어르신복지과-3337, 2021. 2. 16.)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프로그램 운영	신체접촉, 비말전파 프로그램 금지		외부강사 프로그램 금지
자원봉사자 출입	자원봉사자 등 제한적 허용 (외부인력 2인 이내)	자원봉사자 등 금지

□ 서비스 품질 평가(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 노인지원주택 운영 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 연구 과제 선정) 결과에 따라 평가 지표 개발 후 평가 실시

	연구 개요
- 기간: 2021. 2.~11.(10개월간) - 연구 대상: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2개소 - 연구 목표: 이용자 지원(서비스)·수행기관 운영·평가체계 기반 마련 등

○ 평가 지표 개발·평가는 연구 일정을 감안하여, 10월 이후 진행

○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제공기관 자료(연구 조사 자료) 제출 철저

※ 제공기관 내 민감 사안의 경우 市와 협의 후 제출

4		행정사항

□ ’21년 노인지원주택 운영 기준 준수

○ (운영 기준)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규 및 지침*을 따름

* 법규 및 지침: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SH공사, ’19. 5.)

○ (보조금 신청) 분기별 신청·교부하되, 2분기 보조금은 4·5월 구분 교부

- 2분기: 인건비·운영비(4월), 사업비(5월 지도·점검 후)

○ (보조금 집행) 관련 법규 및 지침* 과 보조금 교부 조건 준수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7. 13. 시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 보건복지부「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등(준용 범위)

-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 전용 금지(인건비·운영비·사업비 구분 집행)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지(조례 제27조)

※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는 조례 제33조를 따름

-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서울시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사용 철저

○ (보조금 정산) 분기별 교부 신청 시, 전 분기 정산 내역 포함 신청

- ’21년 전체 사업 정산은, ’22년 2월 말까지 보고 후 잔액 및 이자 반납

○ (지도·점검) 5월 중 실시 예정(세부 일정 별도 통보)

붙임  1.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SH공사, ’19. 5.)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7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