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제로페이담당관-325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권혜정	황성원	김홍찬	04/13 서성만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77번, 윤창현 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1377번

□ 요구내용 : 1.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 세부항목

서울사랑상품권 액면가액의 10%가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는데, 해당 10%의 세부항목(인지세 등 필히 포함)

□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 세부항목
서울사랑상품권 액면가액의 10%가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는데, 해당 10%의 세부항목(인지세 등 필히 포함)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2021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10%할인판매되고 있으며, **********************************************입니다.

○ 할인보전금 외 발행수수료는 *************************************************************로 사용됩니다.

○ 단, 서울사랑상품권은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8호 및 제6조(비과세문서)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제3항 1호에 의거, 인지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붙임  인지세법 및 시행령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담당관)	담당사무관	황 성 원
	☎02-2133-5132	담당자	권 혜 정
	작 성 일 : 202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