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460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이종		代성기원		04/12 김연주
협 조

2021년 양로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21. 4.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양로시설 운영 지원 계획

무료 양로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양질의 급식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입소 어르신에게 제공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노인복지법」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2021년 국고보조금 지원기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21, ’21. 1. 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33884, ’20. 12. 31.)

□ 사업 개요

○ 사업 대상: 무료양로시설 7개소(시립시설 2, 법인시설 5)

○ 사업 예산: 6,112,392천원(국비 2,307,167천원, 시비 3,805,225천원)

○ 지원 내용: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무료양로시설 중 정원 규모 20인(입소인원 10인) 이상인 시설

- 지원 기준: 국비 기준을 따르되, 서울시 추가 지원은 서울시 별도 기준 적용

○ 이용 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1호 가, 나, 다목

	양로시설 이용 대상 기준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실비보호대상자)

□ 시설 현황

○ 무료양로시설 7개소(시립 2, 법인 5)

(2021. 3. 31. 기준)

설립 주체	시설명 (법인명)	소재지	설립일	위탁(운영) 기 간	종사자 (추가인력)	입소인원
						정원	현원	실비 입소자
계					96(18)	422	307	41
시립	고덕양로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강동구	’82.12	’21. 3.~’26. 3.	24(7)	124	83	15
시립	수락양로원 (청운보은동산)	노원구	’83.02	’19.1~’23.12	22(8)	80	60	13
법인	홍파양로원 (홍파복지원)	노원구	’81.08	’81.8.~	8	44	22
법인	섭리의 집 (미리내성요셉 애덕수녀회)	금천구	’78.12	’98.4~	7	28	25	8
법인	혜명양로원 (혜명복지원)	금천구	’82.04	’82.4~	14(1)	64	54	3
법인	성우회 (천주교쌘뿔 수도원유지재단)	은평구	’87.06	’15.1~	7	25	18
법인	청운양로원 (청운양로원)	종로구	’27.08	’27.8~	14(2)	57	45	2

※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총 26개소): 양로시설 11개소(무료 7, 유료 4),
공동생활가정(유료) 4개소, 복지주택(유료) 11개소

○ 사업 예산: 6,112,392천원(국비 2,307,167천원, 시비 3,805,225천원)

시설명	예산액(천원)			항목별 예산(천원)
	계	국비	시비	종사자 인건비	추가 인력	조정 수당	관 리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기타 경비	복지 포인트
계	6,112,392	2,307,167	3,805,225	4,254,084	874,093	575,587	317,893	42,361	19,494	28,880
고덕양로원	1,609,089	571,652	1,037,437	1,044,231	310,406	141,678	87,536	11,538	5,400	8,300
수락양로원	1,351,033	408,909	942,124	754,236	382,597	140,441	56,176	7,406	3,726	6,450
홍파양로원	627,880	266,918	360,962	500,459	41,048	48,467	29,492	3,886	1,728	2,800
섭리의 집	353,552	164,659	188,893	303,138	-	20,922	22,724	3,457	1,512	1,800
혜명양로원	903,566	379,898	523,668	697,068	49,579	86,601	55,423	7,305	3,240	4,350
성우회	381,260	168,716	212,544	317,614	-	40,848	17,511	2,307	1,080	1,900
청운양로원	886,012	346,415	539,597	637,338	90,464	96,630	49,032	6,462	2,808	3,280

2		2021년 운영 계획 개요

□ 현장 개선 요청 사항(’21. 1.~2. 양로시설 방문 시 수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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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주요 추진 방향

○ 현장 요청 사항 중, 개선 가능 사항 즉시 반영

○ 주 52시간제 시행(’21. 7. 1.) 대비

○ 입소자 식사 질 개선

○ 양로시설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한, 운영 개선 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시설 평가 진행

□ 세부 추진 과제

○ (조정수당 기준) 시비 조정수당 및 비교직급 배치기준 명확화

○ (추가인력 운영 기준) 시비 추가인력 운영 및 인건비 기준 명확화

○ (인력 추가) 주 52시간제 대비, 보조금(인건비) 추가 지원

○ (식비 추가) 입소자 1식당 식비 보조금 추가 지원

○ (방역비 추가) 입소자 기준 방역 물품 구입비 한시적 지원(3개월)

○ (소통 강화) 민간(시설) 의견수렴 및 자치구 경유·검토 기능 강화

○ (개선 계획)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중·장기 운영 개선 계획 수립

○ (정원 조정) 시립 시설 정원 현실화

○ (시설 평가) 보건복지부 평가 일정에 따른 평가 실시

3		세부 추진 계획

□ ’21년 주요 개선 사항

구 분	개 선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적용)	○ 인건비 0.91% 인상(생활시설 기준 적용)
	○ 국비지원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확대 - 시비지원시설 대비: ’20년 95% → ’21년 100%
	○ 자녀돌봄 휴가 제도 확대 - 연간 2일(고등학교 이하 자녀 셋 이상인 경우 3일) 내 - 자녀의 입학·졸업·학부모 총회 등 공식 행사 참여 - 어린이집·학교 휴교(※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재택수업)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시 ※ 운영 여부는 시설장이 정하되, 법인 승인을 받은 운영 규정 마련 후 시행
	○ 종사자 공개채용원칙 강화(2020년 신설·유지) - 보조금(인건비) 지원 시설 직원(시설장 포함)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위반 시 해당 직원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20. 1. 1. 신규채용부터 적용
	○ 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 기준(2020년 신설·유지) - 종사자 10인 이상 시설, 경력 10년(11호봉) 이상인 자 - 종사자 10인 미만 시설, 경력 7년(8호봉) 이상인 자 ※ ’20. 1. 1. 신규채용부터 적용, 위반 시 인건비 자부담
조정수당 지급 방식 개선	○ 조정수당 지급 방식(분기별→ 월별, ’21년 4월 시행)
인건비·운영비 추가 지원	○ 주 52시간제 적용 대비 요양보호사 인건비 추가 지원 - 시설별 지원 기준 별도 안내
	○ 입소자 식대 보조금 인상(지원 기준 및 시기 별도 안내)
	○ 방역물품비(국비) 교부액에 따라 4월 중 교부(3개월분)
시립 시설 정원 조정	○ 시립 시설 정원 현실화 - 실 입소 가능 범위 내 정원 변경 신청 추진(시설→자치구)
위문금 지급 방식 명확화	○ 위문금*은 입소자 개인 계좌로 입금 * 위문금: 연 4회(설·어버이날·추석·연말) 각 1만원

1. 서울시 조정수당 및 비교직급 배치 기준

□ 서울시 조정수당 기준

○ 적용 근거

-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교직급 배치기준 안내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579(2021. 1. 8.)

○ 조정수당 지원 범위

- 기본급: 서울시 비교직급별 기본급–국비시설 직위별 기본급

-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종사자 전원(월 10만원)

※ 명절휴가비는 조정수당 대상이 아님

○ 조정수당 지원(신청) 시 주의사항

-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임금체계 및 직위 유지

- 통상임금 산출: 국비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정액급식비

※ 통상임금(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정액급식비 외 기타 수당(조정수당 등) 제외

-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산출 시 조정수당 반영

□ 비교직급 배치 절차 및 기준

○ 비교직급 배치 기준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임금체계에 없는 직위 임의 신설 불가

‣ 10인 미만 시설: 시설장 1인, 3급 비교 1인

‣ 10인 시설: 시설장 1, 사무국장(부장) 1인, 3급 비교 1인

‣ 10인 초과 20인 이하: 시설장 1인, 사무국장(부장) 1인, 3급 비교 2인

‣ 20인 초과 50인 이하: 시설장 1인, 사무국장(부장) 1인, 3급 비교 4인

○ 비교직급 배치 절차

- 비교직급 배치는 시설 운영 규정(직제 및 정원규정 및 인사규정 등)에 따라 시설 내 정식 직위(사무국장, 과장)로 인사발령 절차를 거친 대상에 한함

- 비교직급 배치 전, 보조금(인건비 예산)에 대해 市와 사전 협의 진행

※ 배치 절차 적용 대상: ’21. 1. 1. 이후 비교직급 신규 배치자

2. 시비 추가인력 운영 기준

□ 시비 추가인력 현황(시비 100%)

○ 지원대상: 시립고덕양로원 외 3개소(예산: 833,045천원)

시 설 명	종사자(명)	예산액(천원)	직종별 종사현황(보건복지부 배치기준 외)
계	18	833,045	-
시립고덕양로원	7	310,406	생활지도원 1, 관리인력 4, 물리치료사 1, 조리원 1
시립수락양로원	8	382,597	관리인력 4, 위생원 1, 사무원 1, 간호조무사 1, 물리치료사1
혜명양로원	1	49,579	물리치료사1
청운양로원	2	90,463	생활지도원 1, 사무원 1

□ 시비 추가인력 운영 기준

○ 시비 추가인력 신규채용 불가*

- ’15. 1. 1. 이전 채용자(정원 외 추가인력) 결원(퇴직 등) 시 신규채용 불가

* 양로시설의 직원배치규정 준용 안내(어르신복지과-13576, ’19. 7. 19.)

○ 시비 추가인력 인건비 지원 기준(정원 내 인력과 동일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단가 적용: 기본급,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 조정수당: 기본급 차액(서울시 대비 국비)+정액급식비(월 10만원)

- 통상임금 산출: 국비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정액급식비

※ 통상임금(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정액급식비 외 기타 수당(조정수당 등) 제외

-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산출 시 조정수당 반영

※ 적용 예시: 물리치료사 11호봉

‣ 기본급: 보건복지부 기준(과장 및 생활복지사 11호봉 2,857,000원)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산출

‣ 조정수당: 서울시 단가 적용(5급 11호봉 2,656,000원) 시, 정액급식비 10만원만 발생

※ ‘서울시 비교직급 없이 시설 내 임의 승급을 통해 인건비가 증가된 종사자’ 및 ‘인건비 승급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종사자’의 경우, 시설별·대상자별 별도 조치 예정

3. 인건비·운영비 추가 지원

□ 주 52시간제 대비 인건비 추가 지원(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 시설별 인력 추가 수요: 총 18명

시 설 명	입소 인원(명)		종사자 인원(명)
	정원	현원	종사자 (시비 추가인력)	교대근무자 수 (기존 인력)	주 52시간 시행, 시설별 인력 수요
계	422	307	96(18)	30	18
시립고덕양로원	124	83	24(7)	8	4
시립수락양로원	80	60	22(8)	6	3
홍파양로원	44	22	8	2	2
섭리의 집	28	25	7	2	2
혜명양로원	64	54	14(1)	5	3
성우회	25	18	7	2	2
청운양로원	57	45	14(2)	5	2

○ 소요 예산: 412,572천원(국비 166,635 // 시비 245,937)

- 산출근거: 요양보호사(5급) 2호봉 1인 6개월 인건비* x 18명

* 1인 6개월 인건비: 22,920,675원(국비 9,257,480원+시비 13,663,195원)

※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및 추경 편성 후 통보(실제 배치 인원은 변동 가능)

□ 입소자 식비 단가 추가 지원(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 현황: 他시설군 대비, 양로시설 단가가 낮아 양질의 식사 제공 곤란

- 양로시설 1식 단가 기준(2,315원)이 他시설군*에 비해 1천원 이상 낮음

* 노인무료급식 및 노숙인 시설: 3,500원, 요양원: 3,315원

○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국비 증액이 불투명하여, 자체 예산 편성 검토 필요

- 인상 기준(안): 기존 지원 단가(1식 2,315원) 외 1식당 1,000원 인상

※ 추경 등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별도 통보

□ 방역 물품 구입비 추가 지원(2분기 운영비 교부 시 일괄 교부)

○ 지원기준: 입소자(현원) 1인당 월 6천원(국비+시비), 총 3개월

2021년도 1분기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324, ’21. 1. 18.)

4. 소통 강화 및 양로시설 운영 개선 계획 수립

□ 민간 의견 수렴(정책 협의) 확대

○ 市와 시설(시설장 또는 사무국장) 간, 수시 간담회 진행

※ 운영 개선 연구 진행 기간은, 연구 실무회의(사무국장 참석)로 대체

□ 市·區·시설 간 정보 교류 강화

○ 市·시설 간 비공문 업무연락(e-mail 등) 시, 자치구 경유(참조) 누락으로 인한 區 지도·감독 권한 형해화 방지

○ 비공문 행정절차 진행 시, 區 담당자 경유(참조) 철저

※ 필요시, 통일성 있는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해 市·區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연구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수립(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 양로시설 운영 개선 연구(서울시복지재단 연구 과제 선정)

- 기간: 2021. 2.~11.(10개월간)

- 연구 대상: 서울시 무료양로시설 7개소

- 연구 목표: 양로시설 기능 및 역할 제고, 개선 과제 및 운영모델 제시

※ 연구 과제

‣ 양로시설 이미지 개선 방안(명칭 개선 포함)

‣ 신규 입소자 증대 방안(현원 감소 원인 파악)

‣ 입소자 욕구를 반영한, 생활공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 시설 운영 개선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

○ 단기·중장기 개선 계획 구분(연구 일정 반영)

- 단기 개선 계획 수립: ’21. 6.~

- 중·장기 개선 계획 수립: ’21. 10.~

※ 연구 일정 중 운영개선 모델 제안 기간: 2021. 5.~10.

○ 원활한 연구 진행 위한, 현장 자료(연구 조사 자료) 제출 철저

※ 시설 내 민감 사안의 경우 자치구 및 서울시와 협의 후 제출

5. 시립시설 정원 조정 추진

□ 시립시설 정원 조정 및 절차

○ 시립시설 정원 조정(안): 기존 204명→변경 175명(29명 감소)

* ’20. 11.~12. 환경개선(침대 설치) 사업 실시

시 설 명	정원(명)			환경개선 실시 결과*
	현재	조정(안)	증감	침대 설치(교체) 수량(개)	감소 온돌방 수(개)
계	204	175	△29	83(23)	23
시립고덕양로원	124	104	△20	46(0)	18
시립수락양로원	80	71	△9	37(23)	5

○ 정원 변경 절차

- (계획 수립 및 협의) 시설별 정원 변경 계획 수립 후 區·市와 사전 협의

- (변경 신청 절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제4항에 따름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변경신고 수리권자: 자치구청장

○ 추진 일정: 시설 상황에 따라 협의를 통해 결정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6. 보건복지부 평가 실시

□ 평가 일정

○ 시·도 평가계획 안내 및 현장평가위원 선발·교육:      ’21. 3.~5.

○ 자체평가:                                               ’21. 4.

○ 현장평가:                                           ’21. 5.~8.

○ 평가자료 분석 및 공개:                           ’21. 11.~’22. 2.

□ 평가 항목 및 절차

○ 평가 항목*: 시설·환경 등 6개 지표에 대해 5개 등급(A~D, F) 부여

*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74~78) 참고

※ 평가 일정별 진행 사항, 별도 안내 예정

4		행정사항

□ ’21년 무료양로시설 운영 기준 준수

○ (운영 기준)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운영 지침*에 따름

* 기존 운영 지침: 보건복지부 「202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33884, ’20. 12. 31.)

○ (보조금 신청) 분기별 신청 원칙

- 1·3분기 신청: 프로그램 사업비(연간 지원 기준의 1/2씩 신청)

- 2·4분기 신청: 2분기(춘계부식비), 4분기(김장비)

- 연 1회 신청: 복지포인트

○ (보조금 집행) 관련 법규 및 지침* 과 보조금 교부 조건 준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 보건복지부「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등

-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 전용 금지(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집행)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지(법 제22조, 조례 제27조)

※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는 법 제30조 및 조례 제33조를 따름

-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W4C(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철저

○ (보조금 정산) 분기별 교부 신청 시, 전 분기 정산 내역 포함 신청

- ’21년 전체 사업 정산은, ’22년 2월 말까지 보고 후 잔액 및 이자 반납

□ 자치구 협조사항

○ 분기별 보조금 신청 확인 철저

- 시설 보조금 신청 사항(인건비, 운영비 등) 검토 후 확인 제출

○ 운영실태 지도·점검 철저(연 1회)

- 지도·감독 및 지적사항 이행실태 확인 철저(결과 통보 후 3개월 내)

- 지도·감독 후 市로 결과 보고(주요 사건·사고 발생 시 동향보고 포함)

붙임  1. 시비(100%) 보조금 지원·운영 기준 1부.

2. 2021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1부.

3. 최근 5년간 시설별 실비 입소 현황 1부.

4. 2021년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기준 1부.  끝.

붙임 1		시비(100%) 보조금 지원·운영 기준

□ 기타경비: 19,494천원(시비 100%)

○ 위문금 지원(연 4회)

- 지원 기준: 분기별 입소자 1인당 10,000원/회

- 지원 방식: 지급 기준일* 일주일 전 입소자 개인 계좌로 입금

* 지급 기준일: 설, 어버이날, 추석, 12. 31.

- 지원 대상: 지급 기준일 현재 입소자에 한함(※ 기준일 퇴소자 지급 불가)

○ 춘계부식비·김장비(연 각 1회)

- 지원 시기: 2분기(춘계부식비), 4분기(김장비) 지원

- 지원 금액: 입소자 현원 1인당 각 7,000원

○ 시설별 기타경비 예산 세부 내역

시 설 명	합계	위문금	춘계부식비	김장비
계	19,494	14,440	2,527	2,527
시립고덕양로원	5,400	4,000	700	700
시립수락양로원	3,726	2,760	483	483
홍파양로원	1,728	1,280	224	224
섭리의 집	1,512	1,120	196	196
혜명양로원	3,240	2,400	420	420
성우회	1,080	800	140	140
청운양로원	2,808	2,080	364	364

□ 복지포인트: 28,880천원(시비 100%)

○ 지원 기준: 10호봉 미만 연 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 33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2021. 1. 1. 기준 호봉(※ 1포인트는 1,000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 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 지원 대상: 정규직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법인 자체비용 부담으로 지원 권장

※ 사용 시,「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 계획」준수

붙임 2		2021년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 대상사업 : 양로시설 운영지원

구 분	2021년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 종사자 인건비 • 기본급 : 2021년도 양로시설 운영지원 인건비가이드라인 • 제수당 :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 대상 : 재직중인 종사자(휴직자 제외) - 기본급의 60%씩 연 2회(설과 추석) <시간외근무수당> - 지원단가 : 기본급 x (1/209) x 1.5 - 2교대 근무자(요양보호사 등) 및 조리원 : 월 40시간, 연 480시간 기준 - 기타 종사자(원장 포함) : 월 20시간, 연 240시간 기준 - 시간외근무를 한 다음달에 지급 ※ 1월은 신청불가, 12월에는 11월과 12월분을 함께 신청한다. <가족수당> - 월 지원단가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배우자는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금과 퇴직적립금 지원 <4대보험금>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 사업자의 법정 의무비율 지원 < 퇴직적립금> - 지원단가 : (기본급+명절휴가비+시간외수당+가족수당) / 12월 □ 관리운영비 • 기초수급자 : 936,2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실비입소자 468,200원) □ 프로그램사업비 • 기초수급자 : 123,4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실비입소자 61,700원)
보 조 율	□ 국비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관할지자체는 철저히 확인하여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양로시설 운영지원 인건비가이드라인(국고보조금)

(단위: 천원 / 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선임	직원
1호봉	2,493	2,218	1,972	1,889	1,823	1,823	1,823
2호봉	2,540	2,269	2,002	1,945	1,849	1,840	1,825
3호봉	2,592	2,320	2,132	2,004	1,883	1,867	1,838
4호봉	2,647	2,462	2,188	2,041	1,918	1,894	1,850
5호봉	2,764	2,507	2,244	2,099	1,947	1,921	1,863
6호봉	2,881	2,585	2,337	2,178	2,064	1,950	1,875
7호봉	3,001	2,694	2,443	2,257	2,116	1,991	1,888
8호봉	3,123	2,810	2,551	2,332	2,187	2,044	1,943
9호봉	3,246	2,927	2,656	2,493	2,275	2,081	1,982
10호봉	3,368	3,041	2,759	2,559	2,338	2,161	2,064
11호봉	3,487	3,150	2,857	2,597	2,395	2,230	2,135
12호봉	3,581	3,238	2,936	2,667	2,438	2,306	2,209
13호봉	3,669	3,321	3,010	2,737	2,502	2,351	2,255
14호봉	3,752	3,398	3,082	2,803	2,564	2,398	2,306
15호봉	3,831	3,475	3,151	2,867	2,623	2,444	2,357
16호봉	3,906	3,545	3,217	2,927	2,681	2,506	2,417
17호봉	3,977	3,612	3,278	2,984	2,736	2,553	2,469
18호봉	4,043	3,676	3,338	3,040	2,789	2,600	2,517
19호봉	4,106	3,737	3,394	3,092	2,840	2,650	2,565
20호봉	4,166	3,793	3,447	3,144	2,888	2,698	2,618
21호봉	4,222	3,848	3,499	3,191	2,935	2,768	2,692
22호봉	4,275	3,900	3,548	3,237	2,979	2,816	2,736
23호봉	4,324	3,948	3,593	3,281	3,021	2,863	2,787
24호봉	4,371	3,993	3,639	3,325	3,062	2,909	2,839
25호봉	4,416	4,038	3,680	3,364	3,100	2,962	2,890
26호봉	4,457	4,078	3,720	3,405	3,136	3,005	2,938
27호봉	4,495	4,117	3,754	3,437	3,166	3,054	2,987
28호봉	4,529	4,150	3,786	3,469	3,194	3,065	3,002
29호봉	4,559	4,182	3,817	3,498	3,223	3,115	3,050
30호봉	4,589	4,212	3,846	3,526	3,250	3,125	3,067
31호봉		4,239	3,873	3,555	3,277	3,157	3,098

붙임 3		최근 5년(2016~2020년)간 시설별 실비 입소 현황

□ 실비 입소 현황

(단위: 명, 연도별 12. 31. 기준)

시설명	정원	2020		2019		2018		2017		2016
		현원	실비	현원	실비	현원	실비	현원	실비	현원	실비
계	422	307	40	332	41	340	44	355	35	366	30
시립수락	80	59	13	61	14	62	15	68	13	72	11
시립고덕	124	84	14	94	11	96	12	106	12	114	10
홍파	44	22	-	25	-	24	-	25	-	25	-
섭리의집	28	25	8	26	8	27	8	28	6	26	6
혜명	64	54	3	60	3	59	2	55	-	52	-
성우회	25	18	-	17	2	20	4	21	4	21	3
청운	57	45	2	49	3	52	3	52	-	56	-

□ 실비 입소자 운영 기준(보건복지부 2021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p. 54)

○ 월별 수납비용 권장액: 449,300원

○ 월별 비용수납 권장액의 예외 인정

- (예외 인정대상)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

- (예외 수납범위) 월별 수납 권장액의 30% 범위 이내

- (수납 조건)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납

○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7조 [별표 3] 제4호)

- (수납 기준) 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5,391,600원) 이내에서 수납

- (반환 의무)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

※ 보증금 수납시설(4개소): 시립고덕, 청운, 혜명, 섭리의 집

붙임 4		2021년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기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579(2021. 1. 8.)

□ 주요내용

○ ’21년 국비지원시설 기본급은 시비지원시설 기본급과 동일

○ 통상임금: 중앙정부 시설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 정액급식비

- 통상임금에는 정액급식비외 기타 수당(조정수당 등)은 제외됨

○ 종사자 수당 중 정액급식비는 정규직 종사자 모두에게 지급

○ 중앙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임금체계 및 직위는 유지

○ 조정수당 산출: 서울시 비교직급별 기본급-국비시설 직위별 기본급

○ 조정수당은 임금이므로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산출 대상

□ 국비지원 거주시설 종사자 비교직급 배치기준

○ 10인 미만 시설                   : 시설장 1인, 3급 비교 1인

○ 10인 시설           : 시설장 1인, 사무국장(부장) 1인, 3급 비교 1인

○ 10인 초과 20인 이하: 시설장 1인, 사무국장(부장) 1인, 3급 비교 2인

○ 20인 초과 50인 이하: 시설장 1인, 사무국장(부장) 1인, 3급 비교 4인

○ 50인 초과 100인 이하: 시설장 1인, 사무국장(부장) 1인, 3급 비교 5인

○ 100인 초과          : 시설장 1인, 사무국장(부장) 1인, 3급 비교 8인

※ ’21. 1. 1. 이후 사무국장(부장), 과장 직위 공석이거나 정부 지침에 관련 직위가 없는 시설은 임의로 사무국장(부장), 3급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여 급여 지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