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5009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정식	안준수	권완택	박종수		04/09 한제현
협 조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검토 보고

2021. 4.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검토 보고

서서울도시고속도로㈜로 부터 제출된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에 대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코자 함

1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 ~ 금천구 독산동(금천IC)

○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10.33km (소형차 전용)

○ 사업기간 : 2010. ~ 2021.08.31 (착공일로부터 66개월)

○ 총사업비 : 5,200억원 ('07.7.31. 불변가격 기준)

- 민간사업비 3,820억원, 시비 1,380억원

○ 통 행 료 : 1,974원 ('07.7.31. 불변가격 기준)

○ 시 행 자 : 서서울도시고속도로㈜

□ 추진경위

○ '07.12.20. : 민간제안서 제출

○ '15.03.11.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5.12.03. : 실시계획 승인

○ '16.03.01. : 공사착공(현 공정율 92%)

○ '21.02.18. : 운영설비(ITS)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1.03.10. : 유관기관 협의 완료

○ '21.03.18. : 유관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

2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검토

가		신청 주요내용

[ 총사업비 변경 요청 내역 ]

(단위 : 백만원, '07.7월 불변기준)

구 분		항 목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교통관리시스템 계			6,860	7,984	△ 1,124
	현장 설비	소 계	4,928	5,785	△ 857
		영상유고검지시스템	673	1,060	△ 387
		CCTV	736	800	△ 64
		차량검지시스템(VDS)	400	197	▼ 203
		차로이용규제시스템(LCS)	530	521	▼ 9
		교통정보표지(VMS)	677	700	△ 23
		대기경고표지(QWS)	120	535	△ 415
		과속경보표지(DFS)	-	73	△ 73
		긴급전화(HEP)	474	243	▼ 231
		터널진입차단시스템(ETPS)	170	162	▼ 8
		구간단속시스템	200	228	△ 28
		높이제한검지	67	94	△ 27
		광통신	800	1,091	△ 291
		전기토목	82	81	▼ 1
	센터 설비	소 계	1,897	2,075	△ 178
		HW 및 상용SW	1,217	1,361	△ 144
		응용SW개발	680	634	▼ 46
		연계비용	-	80	△ 80
	기타	소 계	35	124	△ 89
		성능검사비	35	92	△ 57
		한전수탁공사비	-	32	△ 32
요금징수시스템 계			2,854	4,836	△ 1,983
	현장 설비	소 계	1,436	2,178	△ 742
		유인징수(TCS)	245	327	△ 82
		무인징수(ETCS)	755	1,535	△ 780
		기타	345	176	▼ 169
		전기토목	90	140	△ 50
	센터 설비	소 계	1,418	2,659	△ 1,241
		HW	263	232	▼ 31
		SW	750	569	▼ 181
		영상약정시스템	-	1,340	△ 1,340
		연계비용	370	464	△ 94
	기타	ITSK 인증	34	53	△ 19
합 계			9,714	12,820	△ 3,106
	총사업비 변경(협약 §13-1)		9,714	11,054	△ 1,340	건설보조금
	공사비 조정(협약 §13-3)		-	1,766	△ 1,766	사업시행자

[ 장비별 수량 변경 내역 ]

구 분			단위	수 량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교통 관리 시스템	현장 설비	영상유고검지	개소	51	185	△134	옥외/터널 전구간 상시감지 설치간격 400→100m 변경
		CCTV	개소	53	206	△153	옥외/터널 전구간 상시감지 터널 내 회전형→고정형으로 변경 옥외 6개소(회전형), 대피로 6개소(회전형), 안전구간 9개소(회전형), 터널 185개소(고정형),
		VDS	개소	32	18	▼14	영상유고검지시스템으로 인해 설치간격 600→1000m 변경
		LCS	개소	47	44	▼3	터널 진입부 (U-TYPE) 2개소, 터널 내 400m간격으로 설치(42개소) 3Color → Full Color 변경
		VMS	개소	6	8	△2	터널 진입부(U-TYPE) 2개소 설치 3Color → Full Color 변경
		QWS	개소	5	20	△15	터널 진입부 1개소 설치, 터널 출구 3km전부터 400m간격 설치 3Color → Full Color 변경
		DFS	개소	-	11	△11	안전유의구간과 과속방지구간를 위해 과속경고 및 신호점멸기 추가
		긴급전화	개소	94	97	△3
		터널진입차단	개소	2	2	-
		구간단속	개소	4	4	-	검지방식(루프 → 레이더) 변경
		높이제한검지	개소	2	2	-
		광통신장비	개소	120	233	△113	영상유고검지 100m간격으로 인해 광통신장비 추가
	센터 설비	HW 및 상용SW	식	1	1	-
		응용SW개발	식	1	1	-
요금 징수 시스템	현장 설비	TCS	식	1	1	-	하이패스 임시안테나 추가 구성
		ETCS	식	1	1	-	1차로 → 다차로 하이패스로 변경
		위반촬영장치	개소	4	8	△4	영상약정 및 단말기 미부착 차량에 대한 영상 촬영장치 이중화 구성
	센터 설비	HW	식	1	1	-	영상약정(사전등록) 결제시스템 추가
		SW	식	1	1	-

나		실시계획승인 검토결과

□ 교통관리시스템의 적정성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308호 <표 2.4>
방재시설 설치위치 및 설치간격)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됨.

- 터널 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과속경보표지(DFS)을 추가 설치하고,
당초보다 성능을 개선하거나 설치 수량을 확대함.

- 차량검지시스템(VDS)은 설치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기본설계와 같이 600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 설계내용 검토 결과 ]

구 분	설치기준	설계반영	검토결과	비 고
영상유고 검지시스템	100m 간격	80~100m 간격	적정
CCTV	터널내 : 200∼400m 터널외부 : 500m 이내	영상유고검지시스템과 병용	적정
VDS	1,000m 이내	800~1,000m 이내	적정	기본설계와 같이 설치(32개소)
LCS	터널내 : 400~500m 터널외부 : 500m 이내	터널내 : 400m 이내 터널외부 : 200m 이내	적정
VMS	터널전방 500m 이내	터널전방 200m 이내	적정
QWS	-	입구부 : 370~2,370m 출구부 : 316~400m	적정
DFS	-	터널내 : 920~2,370m 안전유의구간 : 150m	적정
긴급전화	250m 이내	160~200m 이내	적정
터널진입 차단시스템	터널전방 500m 이내	터널전방 200m 이내	적정
구간단속 시스템	-	터널전방 200m	적정
높이제한 검지시스템	-	터널전방 VMS 300m, 스케너 400m	적정

○ 교통관리시스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공사비는 지하도로 이용자의 안전 도모와 편의 제공을 위한 설계보완 사항으로 당초 협약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타당함(실시협약 제13조제3항 적용대상).

(단위 : 백만원, '07.7월 불변기준)

구 분	실시협약	승인신청	승 인	비 고
교통관리시스템	6,860	7,984	6,860	-

□ 요금징수시스템의 적정성

○ 요금징수시스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공사비 중 우리시의 요구로 추가된 영상약정결재시스템 비용(1,340백만원)만 증액 공사비로 승인함.

- ’15.12.3 실시계획 승인 시 하이패스 증설 등 현장설비 공사비는 사업시행자가 당초 공사비 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영상약정결재시스템 비용을 제외한 증액 공사비는 당초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타당함(실시협약 제13조제3항 적용대상).

○ 지하도로 이용자의 통행요금 결제 편의 제공을 위해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사업시행자의 연계 서버 및 운영시스템 개발비용(388백만원)을 추가 증액 공사비로 승인함

- 유관부서 협의결과, 제물포터널에 도입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본 사업에도 도입하라는 의견이 제시됨(교통정보과).

- 제물포터널에서 기승인된 바로녹색결제시스템 구축비용(548백만원) 중 우리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 기능 개선비용(160백만원)은 제외함.

※ 제물포터널에서 기능 개선 예정인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 활용 가능함

(단위 : 백만원, '07.7월 불변기준)

구 분	실시협약	승인신청	승인	비 고
요금징수시스템	2,854	4,836	4,582	△1,728

	운영설비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요구금액 중 승인 금액은 1,728백만원이며, 추후 협약 변경시 총사업비에 반영토록 함

□ 실시설계도서 적정성

○ 금번 설계변경은 당초 건설기술심의와 설계VE를 거친 실시설계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한 것으로 통신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유관부서 검토결과 설계변경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3		향후계획

○ 위 검토결과와 같이 운영설비 실시계획 승인조건(붙임1)을 부여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시보에 고시(붙임3)한 후 관계기관에 승인 내용을 통보.

○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승인조건(붙임1), 관계부서 제출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치할 사항(붙임2)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붙 임  1. 실시계획 승인조건 1부.

2.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 1부.

3.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