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3531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성훈	배덕환	이혜경		04/02 代여장권
협 조
	자전거정책팀장		이기웅

지정차로제 도입 관련 용역 추진계획

2021. 4.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정차로제 도입 관련 용역 추진계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뉴딜 교통수단인 자전거, PM 등이 통행하는 지정차로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교통혼잡 비용 증가에 따른 그린뉴딜 교통수단 활성화 필요

- (’14년)10.5조원 → (’15년)10.7조원 → (’16년)10.8조원 → (’17년)11.6조원

○ 코로나 시대 비대면 이동수단 자전거‧PM 이용 급증

- 따릉이 이용량 ’19년 대비 ’20년 24%이상 증가(’20년 약 24백만건)

- 공유 PM ’18년 150여대→’20년 43천여대(’22년 20만대 예상)

□ 문제점

○ 자전거도로 신설 시 막대한 예산 투입 및 민원 발생

- 자전거전용도로 1km 당 평균 10억원 소요, 차로 축소 등에 따른 민원 폭증

○ PM 안전대책 부족에 따른 사고건수 증가로 제도적 보완 시급

- ’17년 대비 ’19년 PM 사고건수 약 5배 증가(’17년 29건 → ’19년 134건)

2		추진 필요성

□ 지정차로제 기대효과

○ 자전거, PM 이용수요 급격한 증가에 재정투입 없이 유연한 대응 가능

○ 자전거, PM과 보행자 공간을 분리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가능

○ 도로 위 비분리형 자전거도로에 대한 실질적 자전거, PM 통행 재정립

3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22백만원(부가세 포함)

□ 용역기관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며 관련 분야 조사·연구 경험이 있는 업체와 계약

□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2021년~2030년

○ 공간적 범위 :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서울 전역 자전거도로

□ 주요 과업내용

○ 지정차로제 세부 선정기준안 마련

- 서울시 편도 3차로 이상인 자전거도로 현황 및 이용환경 조사 분석

- 자전거‧PM 통행량 많은 지역 조사

- 경사가 완만하며 주정차 및 시설물 장애가 없는 지역 조사

-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량 제한 속도가 낮은 지역 조사 등

○ 지정차로제 시행 방안 검토

- 차로별 차량 속도제한 국·내외 사례 및 성과분석

- 서울시 자전거 지정차로제 실행모델 제시

□지정차로제 시행‧운영방안 검토  □지정차로제 시행‧운영관련 법령검토

□현장 단속‧점검 방안            □안전대책 수립 방안 등

○ 지정차로제 시행 효과 분석

- 사업 전후 효과 분석 가능한 지표 설계 및 시행기간 모니터링 방안

4		활용 계획

□ 지정차로제 시범도입 실행계획 수립 시 활용

○ 적합지역 선정, 시행·운영 및 모니터링 시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중앙정부 및 국회 등에 제도 개선 건의 시 근거로 활용

○ 법안 개정을 위한 경찰청 등 중앙정부 및 국회 설득 논리·명분 제공

5		향후 추진일정

□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 ’21. 4

□ 계약체결 및 용역시행	: ’21. 4 ~

붙 임 : 1. 산출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