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4663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수연	서선교	03/23 배영근

2021년 법률상담홈페이지 기능개선 계획

2021. 3.

법률지원담당관

2021년 법률상담홈페이지 기능개선 계획

법률상담홈페이지의 일부 기능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시민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법무 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제5조

○ 2021년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정보시스템담당관-4629,'21.3.18)

□ 현황 및 문제점

○ 동주민센터에 마을법무사 상담업무 확대로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필요

-  기존 마을변호사와 동일한 상담실적 관리, 법무사 등록, 수당 계산 등 기능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 도모

○ 마을변호사 상담을 위해서는 현행은 전화나 방문을 통한 예약만 가능

- 홈페이지에 온라인 예약 기능을 추가하여 시민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고 예약관리의 효율성 도모

○ 법률상담 질 개선을 위해 시민 의견 청취 및 반영 필요

- 상담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기능을 추가하여 변호사, 법무사 평가 등에 반영

□ 시스템 개요

○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오픈 : ’01. 3월

- 법무행정서비스 리뉴얼(홈페이지 기능 및 메뉴 개편, 2010.)

□ 법무행정서비스 내 법률상담페이지 기능 개선

- 시민법률상담 예약 및 마을변호사 관리 기능 구축: '18. 7월

-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적용: '19. 11월

- 비밀번호 관리 규칙 적용 및 편의성 개선 : '20. 12월

2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1년 법률상담홈페이지 기능개선 용역

○ 사업기간: 2021.3. ~ 2021.7.(4개월간)

○ 사 업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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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개선 주요내용

○ 마을법무사 메뉴 신설

- 마을변호사 사업에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해 온 기능들을 '마을법무사' 메뉴에도 적용

- 주민센터별 상담실적 입력, 수당 계산, 마을법무사 등록 및 관리 등

○ 마을변호사 및 마을법무사 예약시스템 도입

- 시민이 상담일정 확인 후 본인인증을 거쳐 직접 상담을 예약/변경/취소 가능하도록 구성(예약 : 1인 1일 1회로 제한, 당일 예약 불가)

- 주민센터 담당자가 상담일정을 직접 수정하고, 등록/변경/취소 등 예약사항 체계적 관리

- 예약정보(이름, 전화번호)는 6개월만 보관하고 삭제, 암호화 등

○ 상담에 대한 만족도 조사 기능 부여

- 상담 완료 후 시민이 상담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구성

- 만족도 결과는 변호사별로 통계처리되어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마을법무사 운영 및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 온라인 예약 및 이용자 만족도 기능 추가로 대시민 법률서비스 편의성 제고

3		행 정 사 항

□ 계약의뢰 :  ’21. 3.

□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 ’21. 3.~21. 7.

□ 시스템 운영 : ’21. 8.~

붙   임 : 견적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