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4110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민섭		어용선	정미선	엄의식	03/11 정수용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10번, 배준영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배준영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배준영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당)

○ 요구번호 : 810번

○ 요구내용

【 기후환경본부 】

1. 자료 요청의 건

- 2019.05.01. 인천시는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추진을 위해 청와대, 환경부 등과 계속협의 중에 있고, 민주당 지도부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대체매립지 의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음. 인천시는 이제, 대체매립지 문제는 수도권매립지 조성 때처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현재 수도권 3개 지자체도 같은 입장임.”라고 온라인 청원에 대해 답변하였음

- 이에 귀 기관에서 인천시로 부터 대체매립지 관련 건의해 온 현황(공문 사본 포함)과 관련하여 타 부처 또는 지자체와 논의한 현황(공문 사본 포함)을 요청함

-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 참고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대체매립지 조성 반대’온라인 청원에 대한 인천시장 영상 답변

【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은 소통e가득 → 시민청원

https://www.incheon.go.kr/cool/COOL010201/view? petitSn=2005161＆curPage=4＆srchKey=＆srchOrderSe=＆srchPetitSttusCode=ANSWER_END＆srchWord=＆srchPetitClCode=ENVRN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7vT_X7PiyHI

□ 인천시로 부터 대체매립지 관련 건의해 온 현황(공문 사본 포함)

○ 영종도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하여 인천시로 부터 건의해 온 공문은 없음

□ 수도권대체매립지 관련 타 부처 또는 지자체와 논의한 현황(공문 사본 포함)

○ ’19년 당시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하여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는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공동 설치기관으로서 참여해 줄 것을 공동 요청함

○ 그러나 인천시는 ’20년 8월부터 환경부, 3개 시·도가 참여하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서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시에도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새로운 4자 합의서를 요구하였고,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공모 불참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우리시 및 경기도에서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확보 공동노력 등 의무이행토록 촉구한 바 있음

○ 인천시의 대체매립지 공모 불참의사에 따라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인천시 포함)에서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개 기관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2015.6.28.)’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조성계획 으로 인하여 현재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3개 기관 주체로 공동대체매립지 조성하고 있으나, 조성 규모 등은 3개 시·도 공동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인천시가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에 참여한다면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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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어용선
	☎ 2133-3676	주무관	김민섭
	작 성 일 :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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