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1630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활성화팀장		광화문광장사업반장
김태원	이재호		02/23 임창수
협 조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 재배정 계획

2021. 02.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광장사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 재배정 계획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예산 재배정 요청이 접수되어 재배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관련근거: 종로구청 도로과-2886(2021.02.18.)호와 관련임.

□ 예산 및 재배정 현황

○ 예산현황: 15,621,797천원

- 본예산 9,262,000천원, 명시이월액 6,359,797천원
○ 기 배정현황: 4,800,000천원(보상비)

□ 재배정 계획

○ 요청금액(9,280,564천원)

- 시설비 9,030,884천원, 폐기물처리비 249,680천원

연 번	위 치	금 액	비고
1	자하문로	2,439,490,000
2	세종대로23길, 세종공원 사잇길	1,121,564,000
3	세종대로23길(세종문화회관)	1,265,320,000
4	새문안로, 세종대로21길	1,286,313,000
5	율곡로2길, 종로	976,825,000
6	종로구청 앞 회전교차로	1,487,445,000
7	삼봉로(미국대사관)	453,927,000
8	폐기물처리비	249,680,000
	총 계	9,280,564,000

○ 본 공사는 ‘20년 12. 설계완료 된 사업으로서, 종로구청에서 ’21년 일위대가표로 재 설계 한 금액임

○ 종로구에서 요청한 사업비중 “종로구청 앞 회전교차로” 는 현재 보상 진행 중 이므로 보상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재 배정코자 함

□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재배정기관		기재배정 금액 (보상비)	금회 배정금액	재배정액 누계	용 도
기관명	부 서
종로구	도로과	4,800,000	7,793,119	12,593,119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 본예산 6,233,322천원, 명시이월예산 1,559,797천원 재배정

○ 예산과목: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시민중심대표공간 조성,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붙임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