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287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연가		02/05 윤방식
협 조
	주무관				손창민

산사태 취약지역 상반기 안전 점검 계획

2021. 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행정안전부 산림청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매뉴얼-안내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 계획

우기철 대비 폭우, 태풍 등으로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산림보호법 제 45조의 11(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푸른도시국장 방침: 산지방재과 - 302(‘21.1.12.)호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계획

○ 시장권한대행 당부말씀 : 기획담당관-2303(’21.02.05.)호

- 설 명절 전에 해빙기 안전대책 및 현장 점검 당부

점검개요

○ 점검  기간 : ’21. 2. 15. ~ ’20. 3. 31.(45일간)

○ 점  검  자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주체 (자치구, 사업소)

○ 점검대상지 : 278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 2021년 2월1일 현재

○ 점검  목적 : 산사태취약지역 사전 재난 예방·예찰 강화

○ 점검  방법

- 자치구(사업소) : 자체 안전점검 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 점검내용 (안전점검 후 점검자 실명 기재 要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표)

- 사방시설물 관리상태, 배수로 정비상태, 사면 등 복구상태

-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안내서(매뉴얼) 정비

- 산사태정보시스템 예측정보·전달체계 활용 여부

관리기관별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 점검대상지 : 278개소(산사태 취약지역)

<단위:개소수, 2021.2.현재>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중 부 사업소
278	22	1	-	5	10	2	12	5	33	6	10	10	7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동 부 사업소
52	4	7	4	18	5	-	5	36	4	2	1	20	1

(중부사업소: 중구4,용산구3, 동부사업소 : 동작구1)

세부 점검내용 (붙임2 체크리스트 참조)

○ 우기철 도래전 사방시설 점검 계획 수립 여부

- 사방댐 및 산지사방 유실, 파손, 누수, 균열, 준설 상태 점검

○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안내서(매뉴얼) 정비 여부

- 자치구 실정을 고려한 행동안내서 작성·정비

- 담당자별 임무·역할 등 업무 숙지 수준

- 유관기관(상급·하급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유사시 임무·역할 분담 등 대비 실태 등

-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대피장소 지정등

대피체계 구축 여부

○ 산사태 정보시스템 예측·정보 전달체계 활용 여부

- 산사태정보시스템 사용자 개인정보 현행화

∙기관장 포함 10명내외(기관장 미 포함시 미 시행으로 간주)

∙산사태현장예방단 비상연락망 현행화

-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에 따른 대응 조치 사항 숙지 정도

∙예측정보 확인, 탱크모델 확인, 체크리스트 작성, 예·경보

발령,해제절차 등에 따른 운영 요령 등

○ 산사태취약지역 중 생활권 인접 고위험지 집중 점검 여부

- 우기 전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의 합동점검으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행정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추진실적 제출

- 최종 점검결과 제출(붙임 1, 2) :  ‘21. 4. 16.까지

( 자치구, 사업소  ⇒  산지방재과 )

○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에 점검결과 입력(이력관리)

(자치구, 사업소)

○ 자치구 및 사업소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 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추진 (예정)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점검표(서울시 자치구 관리용)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현황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점검표(가이드) 1부.

4) 안전점검 추진실적(산림청 점검 제출용) 1부.

5) 산사태방지분야(산사태취약지역 등)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