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385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장용진		신윤철	02/02 김규룡
협조

도시재생 미래방향 전문가 거버넌스 2분과

전문가 워크숍(2차) 결과보고

2021. 1.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 미래방향 전문가 거버넌스 2분과」

전문가 워크숍(2차) 결과보고

Ⅰ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1.1.21.(목) 오후 4:30 ~ 7:30

○ 장   소 : 서울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전문가(4) : 임희지(서울연구원 스마트시티센터장), 정경수(인시티E&C 이사)
김석면(파사드건축사무소 대표), 고영주(이루건축 대표)

○ 발제(3)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례발표(김석면 대표)

- 금천구 저층주거지 정비방안(정경수 이사)

- 슈퍼블럭 소규모정비사업(임희지 센터장)

Ⅱ		회의내용

□ 소규모 주택정비 현황 관련

○ 소규모 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를 통한 자발적 개발 유도

- 가로주택정비의 경우 공공기관을 통한 임대주택 매입 등 공공성 확보시 용적률 및 층수 기준 완화로 사업성 제고 및 사업안정성 확보 가능

- HUG기금을 통한 이주비, 부담금 대출을 통한 사업지원 가능

- 주차대수, 용적률 완화 등 완화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심의 등에서 인정
되지 않아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우 존재

○ 소규모 주택정비의 근본적인 한계 존재

- 자발적 개발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가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음(주거 밀도 증가, 주차장 부족 심화 등)

-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경우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개발이 일어나기 어려움

□ 소규모 주택정비와 재생과의 연계방안

○ 지역연계형 주택정비 필요

- 지역단위 연계개발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녹지, 공용주차장, 도로 등)개선과 주거지 정비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

- 광역적인 계획을 통해 조성되는 거점시설 간의 연계성 확보 및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필요

○ 제안 사항

-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 필요

- 용도지역의 조정 또는 개발 가능 층수 기준에 대한 조정 및 완화 필요

- 인접한 사업구역 사이 또는 구역 내 도로 폐지 등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향후계획

○ ’20.1.26  : 2분과(개별건축지원) 3차 워크숍

○ ’20.1.27  : 2분과(거점-정비사업) 4차 워크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