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388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장용진		신윤철	02/02 김규룡
협조

도시재생 미래방향 전문가 거버넌스 2분과

전문가 워크숍(4차) 결과보고

2021. 1.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 미래방향 전문가 거버넌스 2분과」

전문가 워크숍(4차) 결과보고

Ⅰ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1.1.27.(수) 오후 5:00

○ 장   소 : 동작구 숭실대앞역 근처 비엠도시건축사무소 회의실

□ 참석자

○ 전문가(5) : 이원철(SH공사 공공재정비사업단장), 류인정(도시류(流) 대표)
고창립(동우C&D 대표), 이현정(동해종합기술공사 상무)
김범식(비엠도시건축 대표)

○ 발제(2)

-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이원철 단장)

-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구역 및 해제구역 주택정비방안(류인정 대표)

Ⅱ		회의내용

□ 재생과 정비사업의 공공주도 연계 방안

○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검토

-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물량 외 50%이상 공공임대 확보조건으로 규제완화
제공하여 사업성 개선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완화 등 공공성 확보 효과

- 전담수권소위가 마련되고 통합심의가 추진되는 등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가능

○ 재생사업 연계 및 공공기관 역할 확대

-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기부채납을 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등 공공재개발의 요소들을 재생사업에 도입하여 지역환경 개선에 활용 가능

- 지역내 주민협의, 조합설립 및 운영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재생과 정비사업의 민간주도 연계 방안

○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과 재생사업의 연계 검토

- 재생사업의 거점개발에 정비사업을 활용하고, 인프라 개선을 포함한 지역
내 주거지 정비를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식 필요

- 정비가 필요한 지역과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비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적극 연계 필요

- 가로주택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제외로 재생지역내 주거지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성 개선 및 지역 인프라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음

- 재생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기능 및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민간주도 주택정비가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접근 필요

※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 향후계획

○ ’20.2월 초 : 도시재생 신모델 개발 TF 구성 및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