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82
결재일자	2021.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기춘	이관호	하현석	박종수		01/20 한제현
협 조
	주무관			김범철

2021년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 추진계획

2021. 1.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 추진계획

시도(市道)상 일반도로 조명시설을 개량하여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도로조명 시설개선 중기 계획(’15. 6월)

○ 연차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계획

Ⅱ		추 진 방 향

□ ‘스마트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도로조명시설 개량

○ ICT 기술을 결합(가로등 + CCTV,IoT센서,WiFi)	□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구축

○ 유지관리 효율 향상을 위한	□	무선원격제어 시스템 확대 설치

□ 안전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개량

○ 전기안전사고 예방	□	15년 이상 노후시설 통합 개량(선로,등주,등기구)

○ 전기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	고효율 친환경 LED 조명으로 교체

Ⅲ		사 업 개 요

□ 가로등 현황

구 분		합 계 (본)	가로등		육교등주	비 고
			차도등주	보행등주
합 계(본)		127,963	124,632	2,579	752
시도	소 계	85,604	84,206	792	606
	자치구	65,742	64,519	697	526	사업대상 (일반도로)
	사업소	19,862	19,687	95	80	자동차전용도로, 교량, 터널
구도		42,359	40,426	1,787	146

□ 사업내용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 고
		선로 (km)	LED 광원 (등)	점멸기 (개)
합 계	******	**	*****	***
① *************	******	**	*****		등주포함
② ****	*****		*****
③ ****************	***			***

□ 추진방법 및 절차

○ 추진방법

- 서울시(도로관리과)에서 자치구(조명시설 관리부서)로 예산 재배정

-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추진절차

예산(재)배정 (도로관리과)		계획수립 및 설계 (자치구)		특정제품 선정심사 (자치구) 좋은빛심의 (도시빛정책과)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공사시행 (자치구)

Ⅳ		중점 추진사항

□ 관련규정 준수

□ 도로조명기준(KS370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등 기준 준수

- IES배광파일*이 없는 조명등기구 사용금지

*조명공학협회(IES)에서 제안한 조명성능데이터

□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한 설계 및 시공

- 배광 시뮬레이션 검토(평균휘도, 균제도, 눈부심)

□ 관급자재 구매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 준수

- 가격, 성능 및 내구성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한 최적 제품 선정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준수 등

- 정차 범위내 시설물 설치 제한(표지판기준 20m 이내)

□ 설계·시공·관리

□ 도로조명시설 안전강화 □ 도로 침수 시 감전위험 방지

- 가로등주 내에서 전선의 접속은 지상기준 1m이상 시공

- 가로등주 점검구 하부는 지상기준 1m이상 설치

□ 단독 분전반 설치를 지양하고 융합형 분전반 사용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분기회로 4회로 이하 분전함 통합(보도위 지장시설물 수량 감축)

보행 안내사인 융합 분전함		가로등주 통합 분전함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 모든 조명시설은 규격품 사용 □ 도시미관 저해하는 조명시설 설치 지양

- 원형테파 가로등주, 테파 암, 타원형 등기구 권장

- 가로등주는 용융아연도금 제품 사용

□ 스마트가로등 추진을 위한 □ 가로등주 상시전원 공급

-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서울 도시데이터(S-DOT), CCTV 등에 24시간 상시전원 공급(통신용 배관 필요시 포설)

- A, B 2회선은 조명용 전원, 상시전원 1회선 신설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적용

□ 소비전력 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화 □ 스마트 조광(디밍)제어시스템 적용

- 도로 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전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조광제어 방법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 조절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과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장소 제외)

- 시간 교통량 등에 비례하여 2단계까지 낮추어 감광 점등

(최소한 M5등급 확보)

□ 조명시설 고장 등 장애요인에 대한 □ 안전점검 강화

- 정기점검 : 1년에 2회(3월, 10월) 이상 실시 / 일상점검

- 도시미관 저해 또는 넘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은 보강 및 긴급 안전조치

- 도로조명 시설관리 이력부 작성 기록관리(설계수준의 유지)

Ⅴ		세부 추진계획

1		노후 조명시설 통합 개량

□ 광원, 등주, 배선 등 전면교체

○ 사업비 : *********

○ 대상 및 규모 : 15년 이상 경과한 선로로 노후도가 심한 23개 노선

대 상	규 모			비고
	LED 광원	가로등주	선로
************** *********	******	******	***

**********	*********************************************************

【스마트 디밍 제어시스템 적용】

▸ 교통 특성을 반영하여 도로조명의 밝기를 조절

-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 교통량에 비례하여 2단계까지 낮추어 감광 가능(최소한 M5등급 확보)

- 교통량 분석 :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 시간별 교통량 통계치 근거

▸ 전기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노선 선정(4개노선)

구 분	노후 시설 개량				디밍적용 시나리오	비고
	선로교체 (m)	차도등 (등)	보행등 (등)	등주 (본)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주에 교통량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도로 상황에 맞는 조광(디밍)제어

예)

100%		75%					차	량	감	지	센 서
		M4
M3											50%
	M5
일몰																일출

2		광원 개량(LED등기구)

□ 광원만 LED로 교체

○ 사업비 : ********

○ 대상 및 규모 : ******************* LED광원 교체

【교체실적 및 계획】

▸ 대  상 : 市도(일반도로), 방전등(나트륨·메탈등)→LED등

▸ 관련법 및 규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을 신규 설치·교체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취득 제품 사용

▸ 교체실적

(단위:등)

구 분	’16년 이전	’17년	’18년	’19년	’20년
당해년도		7,240	5,295	14,520	22,192
누 계	34,804 (28.6%)	42,044 (34.5%)	47,339 (38.8%)	61,859 (50.8%)	84,051 (69.0%)

▸ 교체계획

(단위:등)

구 분	합 계	’21년	’22년	’23년	비 고
당해년도	37,800	12,000	12,500	13,300
누 계	100%	96,051 (78.8%)	108,551 (89.1%)	121,851 (100%)

※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및 감축효과 산정

① LED 1등 교체시 전기 절감량 : 연간 0.502MWh/등 (125W 용량감소 기준)

- 125W/등 × 365일/년 × 11시간/일 ÷ 106 = 0.502MWh/등

② LED 1등 교체시 온실가스 감축량 : 연간 0.222tCO2/등

- 0.502MWh/등 × 0.443tCO2/MWh = 0.222tCO2/등

※ 전기 : 0.443tCO2/MWh, 도시가스 : 0.0022tCO2/m3

3		무선 원격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 양방향 무선 점멸기 설치(단방향 → 양방향)

○ 사업비 : 610백만원

○ 대  상 : 6개 자치구(성북, 노원, 은평, 금천, 강남, 송파)

○ 규  모 : 시도 분전함 310개소(신규설치 195, 노후교체 115)

- 연도별 설치현황 및 계획

(단위:개소)

대 상 (가로등 분전함)	’20년까지	’21년	’22년	’23년	’24년	비고
4,130	3,002 (73%)	195 (77%)	310 (85%)	310 (92%)	313 (100%)	노후교체 미포함

○ 사업대상 자치구 선정 기준

- 1순위 : 시스템 미설치 자치구(은평, 송파)

- 2순위 : 고장 등 설비 사용불가 사유 발생(성북, 금천)

· 통신사 2G 서비스 중단으로 설비 사용불가(성북), 설비 고장철거(금천)

- 3순위 : 내용년수(9년) 초과 노후설비 교체(노원, 강남)

· 내용년수 초과설비 수량(’12년 이전 설치) : 노원 63개소, 강남 166개소

【시스템 구성】

▸ 시스템 관제서버와 현장 분전함에 설치된 제어기 간 무선이동통신을 통해 누전, 부점등 등 가로등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감시․제어

	< 시스템 개념도 >
양방향무선점멸기

Ⅵ		향 후 계 획

□ 자치구 세부 추진계획 수립 제출 ⇒ ’21. 1. 28.(목) 까지

○ 예산 집행 계획서(붙임 5) 및 사업계획서(붙임 6) 포함 제출

□ 도로조명 사업 관련 실무회의 개최

○ 일    시 : ’21. 2. 16(화) 15:00

○ 참석대상 : 자치구 도로조명팀장

※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에 의한 회의 방법 결정, 비대면 회의시 서면으로 대체

□ 사업추진 실태 점검

○ 점검시기 : 연 2회(4월, 9월) 실시

○ 점검방법 : 자치구 방문 점검 (2인 1조 3개조 편성)

○ 점검내용 : 예산집행 현황, 공사 현장 점검, 관련기준 준수 여부 등

- 설계·시공·관리 기준 준수 여부

※ 점검결과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와 관련기준 등 미준수시 ’22년 예산 배정시 불이익 적용

□ 자치구 예산집행실적 제출(붙임 7) ⇒ 분기별 제출

○ 예산 조기집행 적극 추진

- 제출일 : ’21.4.1. ’21.7.1. ’21.10.1.(※ 4분기는 매달 제출)

붙임 1. 2021년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 현황 1부.

2. 24시간 상시전원 공급 및 스마트디밍 계획 1부.

3.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 1부.

4. 공사추진현황 및 도로조명시설 점검(양식) 1부.

5. 예산집행계획(양식) 1부.

6. 세부사업계획서(양식) 1부.

7. 예산집행실적(양식) 1부.

8. 디밍시나리오 분석 결과(23개 노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