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47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김창환	지부근	정대현		01/05 김진팔
협 조

신림선 경전철 관리운영위탁 업체 선정 관련

민간사업자의 입찰자료 제출 의무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21. 1.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림선 경전철 관리운영위탁 업체 선정 관련

민간사업자의 입찰자료 제출 의무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관리운영위탁 업체 입찰자료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제출 의무 여·부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신림선 경전철 민간사업시행자(남서울경전철)은 관리운영위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행(‘20.3.~6.)하여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중에 있음

- 향후, 업체 선정 결과를 반영한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 계획의 서울시 승인 필요

○ 서울시 및 시의회는 향후 승인업무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을 위해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한 입찰의 입찰서류(입찰제안서, 평가서) 제출을 요구

○ 민간사업자는 실시협약 및 입찰제안요청서 상 명시된 정보공개 제한 규정에 해당되고, 제안업체들의 영업정보 보호에 지장이 있어 제출을 거부

Ⅱ		법률자문 개요

○ 자문방법 : 시 법률지원담당관실을 통해 복수 변호사에게 질의

- 1차(’20.10. 단수) : 법무법인 원(정석윤 변호사)

- 2차(’20.12. 복수) : 법무법인 동인(이창세 변호사), 법부법인 수륜(정은숙 변호사)

○ 자문내용 : 민간투자사업자의 관리운영위탁 업체 선정 입찰서류 제공 의무 여․부

가. 입찰 참여 업체가 제출한 입찰제안서 등 입찰서류를  주무관청이 제출 요청할 시 민간사업자는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2차 공통 내용)

나. 상기 “가”항의 자료를 제출 받았다면, 주무관청은 민간사업자의 동의 없이 시의회에 동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차 추가 내용)

Ⅲ		자문결과

□ 종합결론

구 분	1차	2차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수륜
가. 민간사업자의 주무관청에 입찰 시행 관련 서류 제출 의무 여·부	부	여	부 (선정된 수탁자의 자료만 가능)
나. 주무관청이 제출받은 입찰자료를 민간사업자 동의 없이 시의회에 제공 가능한지 여·부	-	여	부 (선정된 수탁자의 자료만 가능)

□ 변호사별 세부 의견

① 법무법인 원(1차)

가. 입찰서류의 제출 요구는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감독·명령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관리운영 위탁 업체 선정은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서(제7조) 상 부여 받은 관리운영권 범위 내에 해당

-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시행령 제35조)”감독·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준공 전이므로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정도의 유지관리 소홀로 판단할 여지 없음

- 주무관청의 감독․명령 범위 세부사항은 민간투자법 외에 협약서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판례 2016두43176)

② 법무법인 동인(2차)

가. 관리운영위탁 업체 선정 입찰과정 서류를 주무관청이 검토하는 것은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는 감독·명령 가능 경우 중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행령 제35조)”에 포함

나. 시의회는 경전철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사업자의 관련서류를 검토할 수 있어, 실시협약(제95조) 및 입찰제안요청서(제5장)에 규정하는 사전 동의없이 관련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

③ 법무법인 수륜(2차)

가. 민간사업자의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 승인 요청(실시협약 제46조)에 대해 주무관청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탁자로 선정한 자와 사이에 체결한 입찰관련서류는 제공 받을 수 있음

- 주무관청의 감독․명령 내용은 민간투자법 외에 협약서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판례 2016두43176)

⇒ 수탁자로 선정된 자 이외의 참여 업체 자료는 제출 의무 없음

	※ 선정업체 외의 업체자료 미제출 사유
①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 판단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경영판단 ② 위탁의 경우에도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③ 관련 법령이나 실시협약에 입찰서류 제출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④ 입찰제안서 등은 입찰제안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나.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야 하나, 본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 제출 받은 수탁자로 선정된 자의 입찰자료만 해당

Ⅳ		향후계획

○ ’21. 1. : 2차 법률자문 의견서(법인명 미기입) 시의회 제출

-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이행

붙    임 : 관련법령 및 규정(협약서 등) 1부.

따로붙임 : 법률자문 의견서 3부.   끝.

[붙임 : 관련법령 및 규정(협약서 등)]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약칭 : 민간투자법)

○ 민간투자법

제45조(감독․명령)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감독․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 각 호 및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주무관청이 부실시공 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 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3조 14. 관계기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95조(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협약당사자는 선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

협약당사자를 대리하는 외부설계자, 시공자, 고문이나 자문인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 및 그 자문인

본 협약에 언급된 보험증서 또는 보험제안서상 보험자

협약당사자의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하수급자

기타 주무관청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④ 제3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안서 작성기준

다. 제출된 입찰제안서 및 부속서류는 본 입찰 목적 외 사용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음. 또한 사업시행자는 본 입찰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마.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제안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함. 단, 본 사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입찰참가 사실 및 제안의 내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요구가 있거나 필요시 관계기관 등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음.

□ 입찰제안요청서 제5장(제안서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