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7349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4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권혜정	이준봉	김홍찬	서성만		12/24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善결제 캠페인 지원사업」

예 비 비  사 용  계 획

2020.12.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善결제 캠페인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계획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을 받는 서울시내 약 20만 피해업종 지원을 위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영업제한 기간 중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을 받는 피해업종 지원을 위하여 선결제 전용 상품권 추가지급 및 선결제 참여업소의 추가할인 혜택으로 단기간내 매출증대 유도

○ 추진기간 : ’20. 12. 28.(월) ~

○ 대상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업종 중 소액결제 위주 소상공인 약 20만개

○ 사업내용

< 선결제상품권 10% 할인구매 >

- 발행일시 : ’20. 12. 28.(월) 10:00

- 발행규모 : *******

- 사용기한 : ’21. 1. 31.(일)까지

- 구매한도 : *************

< 참여업소 자체 선결제 10% 이상 추가혜택 >

- 추진내용 : 선결제 참여업소는 소비자에게 10% 이상 추가할인 또는 추가적립으로 소비자 혜택 제공

- 추진방법 : 지역 소상공인단체, 직능단체를 통해 선결제 참여업소의 자발적 참여 협조

- 참여조건 : 참여업소에서 소비자의 실지급금보다 10%이상 많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확약서를 소비자에게 지급할 것

○ 사업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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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비 사용 사유 : 불가피한 지출 소요

○ 코로나19 장기화 및 서울지역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역상권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이 지속되며 피해 누적

○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한 선결제 전용 상품권 발행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소비자 추가혜택 제공 비용으로 영업제한 기간 중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

□ 예비비 사용 계획

○ 사용 금액 : ************

○ 세부 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예비비 승인 요구액		승인 후 예 산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계					**********	**********	-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제로페이의 안착 및 활성화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	**********	-	**********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	-	-	**********

□ 향후 일정

○ ’20.12.23.	예비비 확보

○ ’20.12.30.	예비비 지출

붙임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