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648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최석봉	이일환	서병철		12/18 서노원
협 조

『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2020. 12.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49(2020.12.1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 공사)로 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이 있어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 계획변경), 제17조(실시계획 인가) 같은법 시행령 제7(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9조, 1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건축한계선

(변경)

보행자 도로

(신설)

(신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곡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일원

○ 면    적 : 3,666,644.2㎡

○ 사업기간 : ‘07.12.28.~’22.12.31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

2		그간 추진경위

○ ‘20.10.18.: 가칭)농업공화국 건축한계선 변경(조정)요청(도시농업과)

○ ‘20.12.04.: 마곡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요청(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

○ ‘20.12.08.: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 관계부서 협의

-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도시농업과, 강서구청

○ ‘20.12.16.: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 의견 제출(강서구→서울시)

○ ‘20.12.17.: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제2020-549)

○ ‘20.12.17.: 마곡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알림(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 ‘20.12.17.: 마곡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조치계획 제출(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

3		개발계획 변경

1. 보행자도로(신설)

○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연장(m)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2지구
											1공구	2공구	3공구
신설	중	3	2	12	특수 도로	중3-11 마곡동761-4	근린공원1 마곡동812	보행자 도로	마곡구역내	35	-	-	35	-

○ 변경사유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보6	보행자도로	· 보행자도로6 신설 A : (0㎡) → (증:420㎡)	· 명소화부지 DSP1-2, 1-3 경계 하부에 기 설치된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DSP1 필지 간 원활한 입체적 연계 개발을 위해 일부부지(420㎡) 확보 및 보행자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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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시설용지 면적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계		7,940	7,520	감 420
DSP1	DsP1-1	1,482	1,482
	DsP1-2	1,643	1,400	감 243
	DsP1-3	1,283	1,106	감 177
	DsP1-4	1,108	1,108
	DsP1-5	1,107	1,107
	DsP1-6	1,3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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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식물원 보행자도로 (신설)

· 기반시설 현황 도면

4		실시계획 변경

1. 건축한계선(농업공화국 조성부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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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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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	***	******** ***************** ****************** *********************** ***********************

○ 변경사유

· 도시농업과-15513(2020.10.08.)호에 의거 가칭)농업공화국 건축한계선 변경(조정)요청

- 존치 : 마곡동로(5m), 양천로(3m)

사유 : 가로경관의 연속성 공간의 개발성 유지

- 폐지 : 서울식물원, 변전소 등 시설물 경계

사유 : 농업공화국은 서울식물원과 유사 공원시설(도시농업시설)

**********

**	**
*	건축한계선 (폐지)

2. 지구단위계획 변경

○ 결정조서

기  정

변  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특별계획구역Ⅴ

(라)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배치	건 축 한계선	∙ 도로변(대2-41) : 5m ∙ 도로변(중3-14) : 3m ∙공공보행통로변 -공공보행통로변 (DSP1-2):7m -공공보행통로변 (DSP1-3):5m -공공보행통로변 (DSP1-6):6m ∙ 공원변(근린공원1):3m
	공공 보행 통로	∙ DSP1-2 : 7m ∙ DSP1-3 : 5m ∙ DSP1-6 : 6m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특별계획구역Ⅴ

(라)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배치	건 축 한계선	∙ 도로변(대2-41) : 5m ∙ 도로변(중3-14) : 3m ∙ 공공보행통로변 -공공보행통로변(DSP1-2):7m -공공보행통로변(DSP1-3):5m -공공보행통로변(DSP1-6):6m ∙ 공원변(근린공원1):3m
	공공 보행 통로	∙ DSP1-2 : 7m ∙ DSP1-3 : 5m ∙ DSP1-6 : 6m
	건축물간 연결 <신설>	∙ DSP1과 DSP2는 지상 혹은은 지하에서 상호 연결하는 것을 권장함<신설>

⦁특별계획구역Ⅵ

(라)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배치	건축 한계선	∙ 도로변(중3-11, 중3-13, 중3-14) : 3m ∙ 연결녹지변(연결녹지45) : 3m
	저층 배치 구간	∙ 10m

⦁특별계획구역Ⅵ

(라)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배치	건축 한계선	∙ 도로변(중3-11, 중3-13, 중3-14) : 3m ∙ 연결녹지변(연결녹지45) : 3m
	저층 배치 구간	∙ 10m
	건축물간 연결 <신설>	∙ DSP1과 DSP2 는 지상 혹은 지하에서 상호 연결하는 것을 권장함<신설>

5		관계기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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