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570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강한성	윤완호	서병철	12/16 서노원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020. 12.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효율적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 R&D 지원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관리업무의 위탁)

- 시장은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위․수탁 협약 개요

○ 협약서명 : 서울특별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 수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기업지원 부문은 서울산업진흥원 연계 협력)

○ 위탁기간 : ’21. 1.1 ~ ’21.12.31(1년)

○ 위탁대상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 마곡일반산업단지

○ 위탁사무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지원 업무 등

(세부내용 붙임 ‘협약서’ 참조)

○ 조    직 : 1단 2부 13명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산업단지관리단
			기획운영부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업지원부 (서울산업진흥원)
			단장 포함 9명 ※ 전문가 4명									부장 포함 4명

○ 예    산 : 2,087백만원(인건비 720, 운영비 170, 사업비 1,197)

○ 협약체결 : ’20.12.23.예정

□ 협약서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제2조 (사무의 수행방식)	서울주택도시공사 별도조직으로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을 설치하여, SBA 전문인력은 관리단 시스템에 따라 업무 수행
제3조 (위탁사무)	법령상 관리업무 및 기업지원 업무(세부내용 붙임 ‘협약서’ 참조)
제4조 (위탁기간)	1년(2021.1.1.~2021.12.31.)
제6조 (수탁재산 등의 관리)	수탁재산(마곡광장)은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전대 가능
제7조 (사업계획)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계획서 제출
제8조 (위탁사무의 수행)	제7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탁사무를 성실하게 수행
제9조 (자부담계획)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리기관의 자부담 계획 제출 및 이행
제13조 (사업비 지급)	사업비 매 분기별 지급, 분기 개시 1개월전 청구
제15조 (정산 및 반납)	다음 회계연도 15일까지 정산서 제출(회계감사 후 잔액반납)
제17조 (지도․점검)	연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필요시 수시점검
제20조 (제3자 위탁 금지)	시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 범위 내 제3자에게 재위탁 가능
기타	보험가입, 손해배상, 협약의 해제․해지 조건, 비밀유지의무, 협약의 효력 등 명시

□ 향후 일정

○ 협약체결(협약서 직인 날인)                        ’20. 12. 23.

○ 공고번호 부여 의뢰                                ’20. 12. 23.

○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 서울시보 고시                ’20. 12. 31.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에 의거 고시

○ ‘21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21.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