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6400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효신	김정범	백운석	양용택		12/04 류훈
협 조
	재생전략팀장			고현정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2020. 12.

도 시 재 생 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도시재생실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기만료에 따라 근무실적 평가를 토대로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8절(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직무분야	당초 임용기간	연장기간
***** *****	*** *******	***** ************	**** ****	** ************ ***********	** ************ ***********

□ 연장심의 결과 : 적정(3년 연장)

○ 심의대상기간 : ******************

○ 심의방법 : 대상자의 근무기간 중 업무실적 및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도시재생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기간연장 적정 여부 판단

○ 심의결과 : 연장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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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	*******	*******	*******
평가등급	**	**	**	**
평가점수	****	****	****	****
합계(평균)	*********

○ 연장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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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임용연장 승인 요청(→ 인사과)	: ’20. 12. 14.까지

○ 제2인사위원회 의결･승인(인사과)	: ’20. 12월 말

○ 임용연장약정 체결(재생정책과)	: ’21. 1월 초

붙 임  1. 임용연장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4. 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5. 임용약정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