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754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박윤정		이정자		12/03 강재신
협 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서울역무료진료소 진료의사 채용 개선(안) 검토

2020. 12.  .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역무료진료소 진료의사 채용 개선(안) 검토

서울역 무료진료소 내 전문의 결원에 따라 8월부터 공모 중이나 문의 및 접수자가 없어 일반의 확대 등 진료의사 채용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20년 서울역무료진료소 전문의 결원 발생

- ’20년 3월부터 1~2차 공모 거쳐 6월 어렵게 채용되었으나 9월말 사직(법무부로 이직)

- ’20년 8월부터 공개모집 중이나 현재까지 채용 관련 문의 또는 접수가 전혀 없음

- 전문의 채용이 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업무에 포함되어 있어 신분상의 한계로 지원이 저조함

※ 무료진료소 전문의 급여수준

구 분		계	급 여 수 준				사업주 부담금
			소계	기본급	의료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소계 (17.77%)	4대보험 (9.44%)	퇴직적립금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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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공중보건의사 재배치 불확실

- ’21년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에서 제외 예고 : 노숙인 무료진료시설 ’20년 한시 배치

► ’20년 2명(서울역1, 영등포1) 재배치되었으나 ’21. 4. 6.자로 만료 예정

► ’21년 수요조사 시 3명(서울역 2 + 영등포 1) 요청했으나, 재배치 불확실.

- ’21년 공중보건의 배출인력 확보 어려움 예상 : 전국의대생 국시 미응시 86% 2,700여명

<연도별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 ‘20년 대비 ’21년은 의과 감소*(전문의 신규 편입자 감소), 치과·한의과 일부 증가 전망

* 의대 여학생 증가, 전공의 수급 감소 등으로 향후 몇 년간 공중보건의사(의과) 배출 지속적 감소 전망

(연도 말 기준, 단위 : 명)

연 도	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2016	3,488(△138)	2,090(△149)	393(32)	1,005(△21)
2017	3,612(124)	2,116(26)	447(54)	1,049(44)
2018	3,537(△75)	2,003(△113)	478(31)	1,056(7)
2019	3,540(3)	1,960(△43)	510(32)	1,070(14)
2020.6월	3,507(△33)	1,908(△52)	542(32)	1,057(△13)

○ 전담 의료인력 부재로 외부기관과의 협력업무 일부 제한

- 현재 진료의사는 공중보건의사 1명으로, 진료업무 과중 및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감염병(코로나19, 결핵) 예방을 위한 객담 채담 거부 발생

- 전문의 채용 후 진료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됨

□ 개선안 : 진료의사 채용범위 확대(전문의 또는 일반의) 및 급여수준 인상

□ 검토의견

○ 민간수탁기관의 의사채용은 市 인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별표13]에서 정한 하한액의 120% 범위 내 방침으로 보수지원액 결정

※ 서울시 소속 임기제공무원(의사)만 市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시장승인 보수결정

○ 전문의사 : 임기제공무원(5급 상당)의 보수준용 연봉액 상향 조정

- 연봉기준 : 연봉한계액표 하한액의 100% ⇨ 76,531천원(본봉+수당)

※ ’21년 예산(안) : 1인당 전문의 연봉 93,707천원(본봉+수당+사업주부담금 4대보험 등)

- 상향조정 : 연봉한계액표 하한액의 110% 적용 ⇨ 84,087천원(본봉+수당)

○ 일반의사 : 채용범위 확대, 임기제공무원(6급 상당)의 보수준용 연봉액 상향 조정

- 연봉기준 : 연봉한계액표 하한액의 100% ⇨ 67,502천원(본봉+수당)

- 상향조정 : 연봉한계액표 하한액의 110% 적용 ⇨ 72,560천원(본봉+수당)

【 임기제공무원(5~6급상당) 보수준용 급여수준 】

구 분		계	급 여 수 준				사업주 부담금
			소계	기본급	의료업무 수 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소계 (17.77%)	4대보험 (9.44%)	퇴직적립금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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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 별도 지급(지급기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진료의사(전문의 또는 일반의) 채용 시 서울역 무료진료소 소장 직함 부여

※ 많은 의사가 진료소장 직함을 경력으로 생각한다는 의견 반영 필요

□ 행정사항

○ 진료소 위탁운영 법인에 진료의사 채용개선(안)에 따라 공개채용 추진안내

○ 채용결과에 따라 업무분장 등 무료진료소내 진료체계 재편 추진

참고 자료

□ 전문의(일반의) 채용 시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 보수책정 가능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 시 연봉책정) 제3항 [별표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할 수 있음

▸ 인력 확보에 지장 없거나 그 밖에 필요 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한 연봉 책정도 가능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1조(보수결정)제1항에 의거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임용직급 및 연봉등급의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 및 의료업무 수당지급 기준표

-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별표13)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5급(상당)	-	61,063천원	의료업무수당 별도
6급(상당)	75,914천원	50,584천원

※ 5급(상당)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경과, 6급(상당) → 3년 경과, 전문의 우대

- 의료업무수당(서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2조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월 973,000원
4년 이상	월 1,306,000원	월 967,000원
3년 이상	월 1,300,000원	월 961,000원
2년 이상	월 1,295,000원	월 956,000원
2년 미만	월 1,289,000원	월 950,000원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