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980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강한성	윤완호	서병철		11/26 서노원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우수 직원 시장표창 계획

2020. 11.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우수 직원 시장표창 계획

마곡산업단지 관리 위탁사무에 공적이 있는 마곡산업단지관리단(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산업진흥원) 담당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 수여대상)

❍ 2020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 ’20.2.11.)

<공직선거법 검토 결과 : 적법>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직무상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20년 인사과 사업으뜸이 추천 시상

❍ 공적분야 :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유공 사업으뜸이 표창

❍ 표창절차 : 지역발전본부 공적심사 후 市 공적심의회 추천

❍ 표창수여 : 2020. 12월 중

❍ 부    상 : 없음

2		선정계획

□ 선정대상

❍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리업무 조기 정착에 기여한 자

❍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등 R&D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한 자

□ 표창 추천 대상

❍ 추천 대상자 : 2명

□ 표창 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자체공적 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회)	▶	표창장 제작 및 전달
서남권사업과		지역발전본부		인사과		서남권사업과

□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20,000원 (2개x1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표창 대상자 제출서류

○ 서류제출일 : ’20.12.1.(화) 까지

○ 제출서류

- 공적조서 1부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향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20. 12월중

❍ 지역발전본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인사과 추천    ’20. 12월중

❍ 市 제2공적심의회 개최                              ’20. 12월중

❍ 표창 수여                                          ’20. 12월중

붙임 : 1. 공적조서 1부.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