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0953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주명수	김준형	이상면		11/05 이성창
협 조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서초동 코오롱부지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0. 11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초동 코오롱부지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서초동 코오롱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측 대표를 포함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 검토·조정 추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측협상단), 제5조(공공측협상단), 제6조(협상조정협의회)

○ 서초동 코오롱부지 사전협상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20.10.28)

□ 추진경위

○ '19.11.11 :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공동위 자문) 통보(市→코오롱)

○ '20. 8.14 : 제안서 제출(코오롱→市)

○ '20. 8.~9. : 관계 기관·부서 협의(市·서초구 등 18개 부서)

○ '20.10.19 : 제안서 보완·제출(코오롱→市)

○ '20.10.29 : 민간측 협상단 명단 제출(코오롱→市)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계획

○ 구성목적 및 역할

- 사업제안서의 도시 및 건축계획 적정성 검토·논의

- 건축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의 합리적 조정 및 대안 검토

- (필요시) 전문가 토론회 또는 주민설명회 개최 주관 등

○ 구성방법 : 민간 및 공공측 협상단과 외부전문가 포함 10인 내외

- 민간 및 공공측 협상단	: 각 3인 (총 6인)

- 외부전문가	: 민간 및 공공측 협의를 통해 선정 (총 4인)

- 위원장 선정	: 외부전문가 중 양측 협의를 통해 선정

※ 협상안건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전문가 참석자 변경 가능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안)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책	비 고
공공측 협상단	*******	*****	****	****
	*******	*****	****
	*****	*****	****
민간측 협상단	******	*****	***	****
	******	*****	****
	********	*****	****
외부전문가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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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020. 11. ~ 협상 완료시까지

○ 운영방법 : 월 2회 (필요시 수시)

- 의제선정, 회의일정 및 회의결과 정리 등 협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500천원

-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 4인 × 5회 × 150천원/인/회 = 3,000천원

- 회의운영비(다과비 등) : 5회 × 300천원 = 1,500천원

※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대가기준 변경시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21년 예산 편성기준)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11월초 : 관련부서 실무회의

○ '20.11월중 : 제1차 협상조정협의회 개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