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957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권선애		주병준	10/19 김수덕
협조
	공보육기반팀장		김승현

보육담당관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갱신) 계획

2020. 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갱신) 계획

국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로 자치구에서 활용 중인 보육담당관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을 통해 공보육 강화 및 어린이집·가정양육을 지원함

□ 재산현황

○ 대   상 : 6개(토지 4개, 건물 2) ※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사용

연번	유형	소재지	면적 (㎡)	재산가격 (원)	연간사용료* (원)	비고
1	토지	**************	230	257,140,000	6,428,500	**********
2		*************	1,190	2,732,240,000	68,306,000	***** ******
3		***************	652	1,810,604,000	45,265,100	*******
4		*************	269	541,766,000	13,544,150	*******
5	건물	************	224	28,938,000	723,450	*******
6		*************	33.06	3,008,460	75,212	**** ****

* 연간사용료 :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가격의 25/1000

□ 감면내역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사용기간 : ’20. 11. 1.~ ’25. 10. 31.(5년)

○ 필 요 성 : 자치구에서 공보육 강화 및 어린이집·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공공목적으로 사용중인 재산으로 사용료 감면 필요

연번	사용자		사용목적	내용
1	****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용료 감면(32,142,500원)
2	****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용료 감면(341,530,000원)
3	***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용료 감면(226,325,500원)
4	***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용료 감면(67,720,750원)
5	***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용료 감면(3,617,250원)
6	***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용료 감면(376,058원)

□ 행정사항

○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제출               : ~’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