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526
결재일자	2020.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종원	김광찬	10/05 김호성

신재생에너지 분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서면자문 결과 보고

’20. 10.

신재생에너지분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서면자문 결과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분야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서면 자문 결과를 보고

□ 자문 목적

○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할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기준의 적합성 자문

- ’23년에 전국 최초 시행 예정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행에 대비, ’21~’22년 적용할 개정안에 대한 현장 수용 가능성 자문

- 개정안 적용 시,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 점검을 위해 그간 자문을 받은 전문가보다 새로운 전문가를 선정해 자문 실시

□ 자문 내용: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분야 개정안

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산정방식 변경

② 태양광 의무용량 산정방식 변경

③ 연료전지 의무기준 신설

④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 의무화 신설

⑤ 집광채광(실내루버형), 지열 등 기타사항

□ 자문방식

○ 대면회의(8.27.)에서 개정안 및 사유 설명 후 5개 항목별 서면자문(~9.2.)

연번	소속	성명/직위	주요이력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연구센터	유기형 센터장	- ECO2, ECO2-OD 프로그램 개발 - 공공기관 신재생 설치의무화제도 등 정부연구개발사업 책임수행
2	잘그린 건축연구소	민현준 소장	- 녹색건축 자문단(市 건축기획과)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3	ENES	정우람 소장	- 에너지자립스쿨 정산기숙형 중학교, 월롱면 주민자치센터 등 1+++등급 설계
4	BE&CP	백순영 대표	- 호서대학교 겸임교수 - 동대문구 전농, 양천구 신정3동 등 정비사업 설계

□ 자문위원

□ 서면자문 결과 요약

자문내용		市 안	***	***	***	***
’21~’22년 신재생 공급의무비율 산정방식	신재생법 유지	-	*	*	*	*
	녹색건축법 전환	O	*	*	*	*
	두 개 기준 병행 운용	-	*	*	*	*
태양광 의무용량 산정방식 변경	의무용량 산정방법	건축면적 비례	*******	*******	*******	*** ******
	BIPV 설치 용량 가중 인정	2.39배	***	*	*	** **
연료전지 의무기준 신설 (한전 계약전력용량 비례)		의무기준 신설	*	*	*	*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 의무화		공용부분 적용	** **	*	*** ***	*** ***
기타사항	실내루버형	인정용량 제한	*	*	*	*
	지열 실내기 설치시기	준공 전 설치	*	*	*	*

□ 향후계획

○ 10월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신재생에너지분야 개정안 송부

(환경정책과)

○ 10월 연료전지 공급 업체 회의

- 회의목적: 규제사항 신설에 따른 관련 업체 의견 수렴

- 참석대상: 연료전지 주요 공급업체(두산퓨얼셀, 에스퓨얼셀, 미코, STX중공업, 블룸에너지 등)

- 내    용: 개정 내용 의견 수렴, 상업가동 허용에 따른 연료전지 장시간 연속가동에 대한 AS 지원 방안, 연료전지의 비상전원 활용 방안 등

○ 11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신재생에너지 분야 담당자 회의

- 환경정책과에서 심의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후 실시

- 市 심의기준 개정안 취지, 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분야 작성 방법 설명 및 의견 수렴

□ 행정사항

○ 서면심의 자문 수당: 400천원

- 서면심의 자문수당: 100천원/명 × 4명 = 400천원

○ 예산과목: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서면자문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