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982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경림		신종철	09/24 강재신
협조

2020년 1차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 개선계획

2020. 9.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0년 1차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 개선계획

2020년 1차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접수 신청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선 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 4. 8.)

○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자활지원과-5126, 2020. 4. 9.)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노숙인

○ 공급목표 : ’19년 140호 → ’20년 198호(증 58호)

○ 운영현황 : ’19년   80호 → ’20년 180호(증 100호) ※ 18호는 확보시기 미정

- ’19년 1, 2차 공급분 : 140호(2차 공급분 60호 입주자 계약 및 입주는 금년 9~11월 예정)

- ’20년 1차 공급분 :  40호(58호이나, 8월에 40호 확보하고 18호는 추후 확보 예정)

○ 입주자 선정 : 공고 후 입주자선정위원회 심의

입주자 신청 공고		지원주택 신청․접수		적격성 심사 및 선정		선정결과 통보		임대계약·입주		지원주택 운영
SH		신청자(또는 대리인) → SH공사		- SH(적격성 심사) - 자활지원과 (선정심의위원회)		SH		SH (SH-입주자)		운영기관 (사례관리)

○ 입주계약 : SH ↔ 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임대료 본인부담

○ 임대조건 : 보증금 2~3,000천원, 월 임대료 10~20만원 내외(시세 30%)

○ 거주기간 : 계약기간 2년, 매 2년 계약 갱신하여 최대 20년 계약 가능

○ 지원내용 : 지원주택 입주연계 및 입주자 사례관리 지원

○ ’20년 예산 : 1,023,742천원

2				추진경과 및 실적

□ 추진경과

○ ’20. 5월, ’19년 2차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20. 7월, ’19년 2차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 신청자 적격성 심사(SH공사)

○ ’20. 8. 10,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심사 결과

- 신청·접수 73명, 최종 입주대상자 50명, 대기자 5명, 부적격 1명

○ ’20. 8. 19, 2020년 1차 공급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 수요조사(8.19.~25.)

- 8개 시설, 총 79명(남성 37명, 여성 42명)이 입주신청 희망

○ ’20. 9. 11,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기관 장 간담회시 의견수렴

- 하반기 신규 공급 40호에 대해 여성 노숙인 22호, 남성 노숙인 18호 배분 희망

□ 추진실적 (’20. 8월말 기준)

○ 공급현황 : 원룸형 10개동 140호(’19년 상반기 80호, 하반기 60호)

○ 운영현황 : 공급 140호(운영 131호, 커뮤니티실 9호)

구분		공급대상		주택 소재지	주택공급 호수	운영현황		사례관리자수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기관)	입주현황		비고
						운영호수	커뮤니티공간			입주호수	공실
				총 계	140	131	9	23	4	114	17
’19년 1차				계	80	75	5	13	2	75	0
	시범	소계			38	36	2	6		36	0
		여성	정신질환, 알코올의존증	서대문구 증가로	18	17	1	2	열린여성센터	17	0	시범운영(’16.11.~‘19.6.) 본격운영(‘19.7.~)
		남성	알코올의존증	송파구 마천로	20	19	1	4	비전트레이닝센터	19	0
	본격	소계			42	39	3	7		39	0
		여성	정신질환, 알코올의존증	은평구 갈현로	14	13	1	3	열린여성센터	13	0
		남성	알코올의존증	관악구 난곡로	16	15	1	4	비전트레이닝센터	15	0
				구로구 부일로	12	11	1			11	0
’19년 2차 (본격)				계	60	56	4	10	2	39	17
		남성	정신질환, 알코올의존증	서대문구 명지대로	18	17	1(외부)	6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15	2	입주자모집 공고 (’20. 5.15) 선정 심사(’20. 8.10)
				서대문구 증가로	3	3	-			3	0
				성북구 서경로	15	14	1(외부)			11	3
				구로구 경서로 5길	17	16	1	4	(사)나눔은 희망과행복	7	9
				금천구 독산로 8길	7	6	1			3	3

※ 시범사업 시 지원법령 미비로 SH공사에서 공동생활가정방식으로 공급, ’19. 12월부터 개인 계약으로 전환 적용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입주신청서의 불분명한 문구 개선 필요

- 입주자 모집 공고문 중 신청자격 기준 등과 관련 표현이 불명확함

- 입주신청서 서식 중 수급, 비수급 관련 항목 재분류하여 표기 필요

○ 입주자 선정 심사 평가항목별 불합리한 점수 편차 개선 필요

- ‘자격조건(50점)’ 정량평가 항목 및 ‘생활계획(50점)’ 정성평가 항목의 세부 평가항목의 최저 및 최고점수 간 편차가 8~10점으로 한 개의 항목점수가 미치는 영향과 평가자 주관적 견해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 소지

○ 남성 노숙인에 비해 여성 노숙인의 지원주택 입주비율이 낮음

- 지원주택의 30%를 여성노숙인에게 우선 지원 계획이나, ’19년까지 22.8%  (총 140호 중 여성 지원은 32호)에 불과

□ 개선방안

○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시 신청자격 기준과 관련 표기 개선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3. 신청 자격 요건’ 내용 보완 및 수급자 분류 항목의 ‘기초수급’ 내용 수정

○ 평가항목별 편차 해소 및 평가자 간 편차 최소화를 위해 평가기준 개선

- 세부 평가항목의 점수 편차를 종전 최대 10점에서 4점으로 줄여 각 항목별 평가내용이 심사에 균형적으로 반영되도록 평가기준 개선

○ 지원주택 수요 조사 결과 등 반영하여 여성 노숙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

- ’19년 2차 남성 노숙인 60호 중 공실이 17호(미달 10, 입주 포기 7) 발생한 반면, 여성 노숙인은 지원주택 수요 발생(여성 입주 대기자 5)

․’19년 1차 여성 공급 물량 중 4호 공가 추가 모집 결과 14명 신청, 4명 선정(입주 대기자 5)

- 또한, ’20년 공급분 58호 중 1차 40호에 대해 사전 수요 조사 실시결과 여성노숙인 수요가 많아 여성 노숙인 입주지원 필요

․수요조사(’20.8.19.~8.25.) 결과 총 79명 중, 여성 42명이 입주신청 희망

4				입주자 모집․선정 개선계획

□ 입주자 모집 신청기준 및 평가기준 개선

○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신청자격 기준과 관련 공고문 표기 개선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3.신청 자격 요건’의 ‘서울시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자’는 ‘운영시설 거주 또는 이용하고 있는 자’로 변경

- 수급자 분류에서 ‘차상위’, ‘서울형기초’를 제외하고 ‘기초수급(생계급여 또는 보장시설급여)’로 수정      ※ 세부내용: [붙임 1], [붙임 3] 참고

○ 평가항목별 편차 해소 및 평가자 간 편차 최소화를 위해 평가기준 개선

-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 점수 편차를 종전 최대 10점에서 4점으로 줄이고, 세부 평가항목 명칭 보완    ※ 세부내용: [붙임 2] 참고

구분	현 행		개 선
평가항목	질문	평가(점수)	세부 평가항목	평가(배점)
자격조건 (50점)	1. 소득이나 자산보유 기준	2~10점	1. 소득 및 자산보유 수준	6~10점
	2. 근로 형태	2~10점	2. 근로 형태	6~10점
	3. 건강상태	2~10점	3. 건강상태	6~10점
	4. 노숙이력(노숙기간)	2~10점	4. 총 노숙기간 (시설경력 포함)	6~10점
	5. 추천사유	2~10점	5. 추천사유	6~10점
생활계획 (50점)	1. 소득, 직업(10점)	0~10점	1. 주택 유지관리	6~10점
	2. 생활(10점)	0~10점	2. 일상생활	6~10점
	3. 정신건강(현황)(10점)	0~10점	3. 건강관리	6~10점
	4. 역할(10점)	0~10점	4. 관계유지 및 역할	6~10점
	5. 입주자 선정소견(10)	0~10점	5. 지원주택 입주신청 동기	6~10점

□ 여성 노숙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

○ 지원주택 수요 조사 결과 등 반영 ’20년 1차 공급 지원주택 모집시 여성 노숙인 입주 물량 배정

- 수요가 많은 여성 노숙인 입주 지원을 위해 ’20년 신규 공급분 58호 중 1차 40호에 대해 여성 노숙인 지원주택으로 22호 신규 배정

- 남성 노숙인은 40호 중 18호 신규 배정 및 ’19년 1차 공급 분 중 미달 등 17호에 대해 재 모집 추진

5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

□ 조치계획

○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신청자격 기준과 관련 공고문 표기 개선 및 여성 ·남성 노숙인 입주 물량 배정은 ’20년 1차 공급 입주자 모집시부터 적용

○ 입주자 선정 평가기준 개선은 ’20년 1차 공급 입주자 선정시부터 적용하되 사전에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반영

□ 추진일정

○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10월 ~ 11월

○ ’20년 1차 공급 지원주택 40호 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                         : ’20. 9. 25.

- 서비스 제공기관 공고                     : ’20. 10. 12 ~ 16 예정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20. 11월 예정

- 입주자 선정위원회 개최                   : ’20. 12월 예정

- 입주 계약 및 입주                        : ’21. 1월

붙임  1.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신청서 1부.

2.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표(안) 1부.

3.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변경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