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6868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8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토목과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2부시장
윤득근	이재혁		이승석		김진팔		박상돈	09/18 김학진
협 조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
	사업총괄과장					김형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토목)

2공구 계약관련 추진방안 검토 보고

2020. 9.

서 울 특 별 시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토목)

2공구 계약관련 추진방안 검토 보고

'20.9.7.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 접수결과 2공구 건설공사가 단독응찰로 2회 유찰됨에 따른 추진방안 검토 결과임

Ⅰ		2공구 공사개요

○ 위    치 : 현대차GBC 건물경계 시점 ~ 현대차GBC 건물경계 종점 부근

○ 규    모 : 연장 200m(광역복합환승센터 200m)

○ 사 업 비 : 2,429억원

○ 입찰방법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낙찰자결정 : 가중치 기준방식(기술 70%+가격 30%)]

○ 현장여건

- 1, 3공구 사이 광역복합환승센터 중앙부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코엑스 등 대형건물과 근접시공

- GBC와 22m 근접․양측 동시 굴착 진행(깊이 : 환승센터 38~51m, GBC 3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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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GBC와 지하2층 연결통로 설치(폭 45m) 등

Ⅱ		추진 경위

○ '16. 5.26. :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수립(시장방침 제139호)

○ '17. 8.10. :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71호)

○ '18. 2.~  : 기본설계 용역 수행

○ '20. 6.13. : 영동대로 복합개발 건설공사(토목, 4개 공구) 조달청 발주 의뢰

○ '20. 7.13. : 영동대로 복합개발 건설공사 입찰 공고

○ '20. 7.31.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

- 1․3․4공구는 공구별 2개 컨소시엄이 PQ 신청하였으나, 2공구는 1개 컨소시엄만 신청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대림산업(대표사) 현대엔지니어링(대표사)	현대건설(대표사)	현대건설(대표사) 롯데건설(대표사)	GS건설(대표사) 롯데건설(대표사)

○ '20. 8. 4. : 시설공사 유찰에 따른 업무협의 공문 회신(조달청 ⇒ 본부)

- 2공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자가 1개사로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것인지, 새로운 입찰(물량․예산 조정 등)에 부칠 것인지 등 검토 요청

○ '20. 8. 6. : 토목2공구 유찰 관련 추진 현황 보고(2부시장)

- 재공고 입찰 진행

○ '20. 8.13. : 조달청 업무협의 관련 추진계획 보고(본부장 방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 추진

- 재공고 이후 유찰되는 경우 기타공사 또는 수의계약 등 추진방안 별도 수립

※ 조달청 업무협의 관련 검토내용

‣ 재공고입찰에 부칠 것인지 여부 검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공고입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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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8.14. : 토목2공구 재공고입찰 의뢰(본부 ⇒ 조달청)

- 입찰내용 및 방법, 추정금액 등 당초 입찰조건 변동사항 없음

○ '20. 8.19. : 토목2공구 건설공사 재공고(조달청)

○ '20. 9. 9. : 재공고 결과 유찰(2회) 통보(조달청)

-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서 직접 계약절차 수행 요구

○ '20. 9.11. : 계약관련 현안사항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Ⅲ		추진방안

<1안> 기술제안 적격심사 후 수의계약(우선시공분 포함) 추진

□ 개   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입찰자가 1인뿐이므로 제안서 평가 후 가격협상을 거쳐 수의계약 추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 소요기간 : 착공시까지 8개월 소요(별첨 #3)

- 기술제안입찰과 동일하게 제안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받아 평가절차를 거쳐 일정점수 이상일 경우 계약자격을 부여하고 가격협상 후 우선시공분 계약․착공

- 본공사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받아 평가절차를 거쳐 일정점수 이상일 경우  동일하게 계약자격을 부여하고 가격협상 후 본공사 계약․착공

- 우선시공분 평가 등 관련절차 및 가격협상․계약을 걸쳐 우선시공분 착공

재공고입찰 및 계약방법 변경	➠	제안서․설계(우선시공분) 제출 및 평가	➠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및 계약․착공	➠	본공사 실시설계 제출 및 평가	➠	본공사 가격협상 및 계약·착공
2개월		4개월		2개월		11개월		2개월

※ ｢지방계약법｣ 및 행안부 예규상 구체적인 수의계약 절차가 없어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범위 내에서 기재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지침 준수

□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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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 기본계획․기본설계가 완료된 이후 기술형입찰로 발주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사례(별첨 #5)

․ 기본설계 기술제안을 기타공사로 전환할 경우 실시설계 등 기간 추가소요로 불리

․ 수의계약 대상 :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공사(기본설계 기술제안),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기본설계 기술제안)

‣ 해운대 소각시설 대보수사업(턴키), 새만금 신항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턴키)

<2안> 기타공사(설계․시공 분리입찰)로 전환 추진

□ 개   요

○ 일반경쟁 입찰 원칙에 따라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인 기타공사로 전환추진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 소요기간 : 착공시까지 19개월 소요(별첨 #2)

- 실시설계용역․공사발주 및 입찰과정을 거쳐 계약 및 착공

과업내용서, 용역 발주 사전절차(타당성심사 등)	➠	실시설계용역 발주․입찰 및 계약	➠	실시설계	➠	공사발주 사전 절차(건설기술심의 등)	➠	공사 발주․입찰, 계약 및 착공
1.5개월		2개월		10개월		2개월		3.5개월

□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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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구 기타공사 추진 시 1․3공구 인터페이스 간섭으로 시공 어려움

- 가시설․굴착, 교통처리 등을 1․3공구와 동시 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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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가 시 사업별․부담주체별 총사업비 조정․협의 곤란

- 국가철도사업(삼성동탄선, GTX-A․C), 도시철도사업 등 사업비 부담주체․회계별 조정․협의에 어려움 예상

○ 계약의 일반경쟁 원칙 유지

※ 유사사례 :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 기술형입찰로 발주하였으나, 유찰되어 기타공사로
전환한 사례(별첨 #5)

‣ 별내선 2공구 건설공사(대안),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대안)

‣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2공구 건설(실시설계 기술제안), 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1․2공구(턴키)

Ⅳ		전문가 자문결과

○ 자문개요

- 일자 및 장소 : '20.9.11.(금),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3층 회의실

- 참 석 자 : ******************************************************** 기술심사담당관(심사총괄팀장), 동남권사업과(총괄계획팀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 자문결과

- 규정상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결과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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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 평가절차․가격협상을 거쳐 계약추진

Ⅴ		향후 추진 계획

○ 재공고입찰을 조속히 추진 - ‘유찰 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 명시

- 조달청에 3차 재공고를 의뢰하여 최선을 다하여 건설사 경쟁입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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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입찰공고 주요내용, 추진방안 절차 및 사례, 관련규정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