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9488
결재일자	2020.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최영식	조창길	임대운		08/21 김권기
협 조

자동차전용도로 집중 강우기간

도로파손(포트홀) 긴급복구 시행계획

2020. 8.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동차전용도로 집중 강우기간

포장파손(포트홀) 긴급복구 시행계획

금번 기록적인 장마기간(54일) 동안 폭우로 인해 자동차전용도로에 동시다발로 발생된 포장파손(포트홀)에 대하여 긴급복구를 통해 2차 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보수·정비 등의 실시)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 (5조2항1호마목)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추진배경

○ 집중 강우기간(8/1~8/14, 14일간) 포트홀 발생(2,157건)

○ 노후정비 대상구간(전체면적 대비 25%)에 포트홀 동시다발 발생으로 인한 항구복구 한계 ⇒ 긴급복구 대책 시급

- 포트홀 재발생으로 인한 파손 ↔ 보수 악순환 반복

- 포트홀 발생 과다로 전 개소 항구복구 곤란(예산 과다 소요)

Ⅱ		자동차전용도로 관리현황

□ 도로 :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68.04km

도 로 명	관리구간	도 로 명	관리구간	도 로 명	관리구간
올림픽대로	42.5km	서부간선로	12.4km	양 재 대 로	5.4km
동부간선도로	29.61km	북부간선로	8.3km	언 주 로	4.35km
강 변 북 로	29.43km	경부고속도로	6.83km	우 면 산 로	0.3km
내부순환로	22.0km	국 회 대 로	5.5km	강남순환로	1.42km

Ⅲ		피해 및 사고 현황

□ 도로파손(포트홀) 발생 현황(8/1~8/14)

○ 포트홀 발생   : 총 2,157건 / 일 최대 207건(8.7일)

구 분	계	올림픽 대로	서부 간선로	언주로	국회 대로	양재 대로	경부 고속	우면 산로	동부 간선로	강변 북로	내부 순환로	북부 간선로	강남 순환
보수건수	2,157	727	151	5	122	100	109	10	479	294	111	49	-
발생율 (%)	100%	34	7.0	0.2	5.7	4.6	5.0	0.5	22	13.6	5.0	2.3	-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도로전광판(VMS) 표출

※ 최근(5년간) 포트홀 발생현황 : 평균 5,890건/년

구 분	평 균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강수량(mm)	1,039	792	992	1,233	1,284	892
포트홀 발생(건)	5,890	6,682	4,546	5,190	7,746	5,284

▸ 포장 노후 및 결함(균열,변경 등)이 포트홀 발생의 가장 큰 원인

▸ 자동차전용도로 재포장 대상(10,903.7a) 정비 시급

※ 노후포장 정비대상(10,903.7a, 전체 면적대비 25%) :  ‘19년 도로포장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 결과

□ 사고현황(배상민원)(8/1~8/14)

○ 타이어 파손 등 56건

- 내부순환로 19건, 국회대로 13건, 올림픽대로 11건, 서부간선 7건 등

타이이 파손	휠 파손	차체 파손

○ 최근(3년간) 포트홀 관련 배상민원 현황

구분	노선명	연장 (㎞)	최근3년 민원빈도 (㎞당)	계 (3년간)		포트홀 관련 배상청구(배상결정)						비고
						2020년(7.31)		2019년		2018년
	계	165.02	2.0	127	(52)	24	(10)	43	(17)	60	(25)
1	올림픽대로	42.5	1.8	22	(7)	5	(2)	9	(4)	8	(1)
2	동부간선도로	29.6	2.0	36	(18)	5	(3)	15	(4)	16	(11)
3	강변북로	29.3	3.2	30	(15)	3	(1)	11	(7)	16	(7)
4	고속국도1호	6.8	1.0	8	(1)	1	(-)	3	(-)	4	(1)
5	북부간선도로	8.3	1.9	4	(1)	-	(-)	1	(-)	3	(1)
6	내부순환로	22.0	1.0	10	(4)	2	(1)	2	(1)	6	(2)
7	국회대로	5.5	5.1	5	(2)	2	(1)	1	(-)	2	(1)
8	서부간선도로	10.8	0.9	4	(-)	3	(-)	-	(-)	1	(-)
9	양재대로	5.4	0.6	7	(4)	3	(2)	1	(1)	3	(1)
10	언주로	4.35	-	-	(-)	-	(-)	-	(-)	-	(-)
11	우면산로	0.3	-	1	(-)	-	(-)	-	(-)	1	(-)

▸자동차전용도로 포장 노후화(포트홀 등)에 의한 안전하고 쾌적한 차도기능        유지가 어려우며, 배상민원 등 포장정비 요구 민원 증가

Ⅳ		예산현황 및 문제점

□ 2020년 예산 및 집행 현황

○ 자동차전용도로 포장정비 추진 현황

(7/31기준)

예산과목 내 역	편성예산 (백만원)	배정예산 (백만원)	정비계획	정비실적	정비중 (잔 액)
총 계	8,130	7,685
노 후 포 장	7,830	7,385 ※ 배정잔액 (445)	∘노후포장 개량정비 - 1,660a(5,989백만원)	973a(3,510백만원)	687a(2,479백만원)
			∘포트홀 긴급복구 - 201a (2,396백만원)	89.4a (1,214백만원)	111.6a (1,182백만원)
긴 급 복 구	300	300	∘포트홀 긴급복구 - 14.3a (300백만원)	15.9a (300백만원)	-

□ 집중 강우기간 발생 도로파손(포트홀) 정비대상 현황

○ 포트홀 응급보수 대상면적 : 86.3a ( 2,157건 × 4㎡ = 8,628㎡ )

- 소요예산 : 1,636백만원 (t=10cm, A=86.3a)

※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 지침 반영 ➫ 개소별 최소면적 적용

▸지침 6.2(1)항 : ‘포트홀 정비 최소 2m×2m 이상 보수시행’

□ 문 제 점

○ 기존 노후포장 잔여예산(2,479백만원)은 향후 예상되는 포트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불량구간에 대한 선제적인 정비 필요

- 하반기 노후포장 개량정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노후도가 급격히 가중되어 근본적 해결 없이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포트홀 증가 및 사고 과다 발생 예상

- 포트홀 감소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노후포장 정비가 유일한 대안으로 지속적이고 신속한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임.

○ 금번 포트홀(2,157건)은 대부분 노후포장 구간(10,903.7a)에서 발생됨

(※ 노후포장 정비대상(10,903a, 전체 면적대비 25%) : ‘19년 도로포장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 결과)

- 금번 우기 시 발생된 포트홀(2,157건)은 대부분 노후포장 정비대상 구간(10,903a)에서 발생되었으나, 금년도 정비는 약 15%(1,660a) 수준에 그쳐 예산투입이 열악한 실정임.

- 따라서 정비대상 포트홀 2,157건중 90건은 하반기 정비로 해소할 수 있으나, 나머지 2,067건은 긴급복구 예산을 활용하여 정비를 해야하는 실정임

Ⅴ		조 치 계 획

□ 긴급복구 예산 확보계획

⇒ 총 복구비용 1,636백만원 중 1,568백만원 필요(하반기 정비 90건 제외)

○ 배정잔액(계약심사 절감액, 낙찰차액) 우선 활용 : 445백만원

- 「’20년 노후포장 정비공사(연간단가)」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우선 사용

○ 재난관리기금 확보 : 1,123백만원

- 긴급복구 부족분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활용 예산 확보

□ 조치계획

○ 긴급복구에 역량 집중 : 주·야 6개조 이상 투입

- (응급복구) 8.13일 완료, (항구복구) 8.12.부터 지속 추진

○ 시민 안전주행 홍보 ⇒ 도로전광판(VMS) 표출(본선 86개소)

Ⅵ		행 정 사 항

□ 재난관리기금 예산 신청 및 협의  ------------ 안전총괄과

□ 긴급복구 등 조치계획 이행   -------------- 서울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