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9279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최준영	윤정회		김기봉		07/22 구종원
협 조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급기준 변경 계획

2020. 7.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급기준 변경 계획

코로나19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급격한 감소 방지와 택시의 원활한  공급으로 대시민 서비스를 유지라는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재입사 운수종사자도 포함하여 지급코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 서울시 긴급경영개선비 지급 기준 변경신고(서택조-450, ’20.7.16.)

○ 서울시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 협약서 제7조(사업계획서)
및 제13조(신고)

□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법인택시 255개 회사(운수종사자 24,680명)

○ 지원기준 : ’20.3.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

○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씩 2회(6월, 7월) 3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택시회사에서 운수종사자 계좌에 입금조치

○ 예    산 : 총7,404백만원(전액시비)

□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안)

○ 기간 중 택시업계 재입사하여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에게도 지원

구 분	변경 前	⇨	변경 後
지 급 기 준	3.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 지원		3.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 + 재입사하여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 지원

※ 단, ’20. 3. 2일 이후 신규입사 운수종사자는 제외

□ 지급기준 변경사유

○ 법인택시운수종사자는 업종 특성상 다른 택시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대상 제외자가 다수 발생함(1, 2차 4,025명 예상)

- (1차) 지급대상 24,680명 중 23,123명(93.6%) 지급(1,557명 제외)

- (2차) 지급대상 24,680명 중 22,212명(90%) 지급예상(2,468명 제외)

○ 코로나 기간에 이직으로 다른 택시업체에 재입사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코로나 기간 중 감염의 위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입사하여 택시 운행 중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운수종사자 고용유지와 이직율 최소화로 대시민 택시 공급 확대서비스 제고라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며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경제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함

□ 향후계획

○ 택시조합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 통보	: ’20.7.22.

○ 보조금 지급 및 사업추진(2회차)	: ’20.7.23.

○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	: ’20.8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