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0152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전략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양송재	이경혜		윤재삼		권민		06/25 정수용
협 조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

2030 미세먼지 연구소 연구 과제 로드맵

2020. 6.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미세먼지 연구소 현황	2
Ⅲ.	문제점 및 추진 방향	3
Ⅳ.	2030 미세먼지 연구소 연구 과제 로드맵	5
	1. 현안 분석 및 연구 과제 수요 발굴	5
	2. 연구 과제 선정	6
	3. 단기 연구 과제 추진(2020~2022)	7
	4. 미세먼지 연구소 연구 과제 로드맵(2020~2030)	10
Ⅴ.	행정사항	11
	붙임 : 연구 수요 발굴 분석	12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

2030 미세먼지 연구소 연구 과제 로드맵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선제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 환경 수요가 반영된 미세먼지 연구소 연구 과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수립 배경

○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 확대가 요구되나,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 개발 중장기 전략 계획 부재

- 연구 성과관리와 중장기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

- 국가 재난이자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전략적이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 개발 중장기 로드맵 작성 요구

○ 향후 미세먼지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 목적과 비전에 부합한 중점 추진 과제 도출 필요

- 미세먼지 관련 분야별·연차별 연구 과제 방향 설정, 중점 추진 과제 관리를 통해 과제 중복성 사전 예방 및 연구 기반 체계화

□ 수립 목적

○ 연구 과제 전반 효율성 제고 및 ‘미세먼지 연구소’ 역할 정립을 위한 로드맵 구축

Ⅱ		미세먼지 연구소 현황

□ 설립 목적 및 업무 영역

○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분산되어 진행되던 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정비하고 연구원별 특화 역량을 결집하여 통합 연구 추진

○ 기존 단편적 조사 연구에만 치중되어, 서울시 정책에 적기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타파하고 연구-정책 추진 전‧후 검증의 순환 기능 확보

서울연구원	+	서울기술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
정책 분석 및 제언		신기술 연구 등 기술 전반		대기질 측정 및 모델링

<3개 연구원별 특화 역량>

□ 인력 및 예산 투자 현황

○ 연구 인력 : 9명(서울연구원 4명, 서울기술연구원 1명, 보건환경연구원 4명)

※ ‘미세먼지 연구소’ 과제 수행을 위한 변도의 전담 인력이 없어, 기관별 자체 과제와 ‘미세먼지 연구소’ 과제를 병행하여 수행(당초 연구 협의체 형태로 설립)

○ 예     산 : 1,590백만원(’20년)

※ 모바일 랩 구축 2,090백만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으로 편성

○ 연구 과제 : 5개 과제 수행 중(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배출량 정밀화 과제 중점 연구)

연번	연구 과제	수행기관	예산(백만원)
1	미세먼지 상세 배출원 조사연구	서울연구원	700
2	모델링을 통한 배출량 DB 검증 연구	서울연구원	300
3	초미세먼지 배출원 확인 및 기여도 해석	서울연구원	290
4	미세먼지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출 연구	서울기술연구원	500
5	미세먼지 상세 분석을 위한 모바일랩 구축 및 운영	보건환경연구원	2,118

Ⅲ		문제점 및 추진 방향

구 분		문제점		개선 방향
		연구의 질적·양적 효율성 제고 노력 필요	➡	투 트랙 형식의 전략적 연구과제 이행(외부 전문가 활용)
		미세먼지 연구-정책 수립 간 유기적 결합 미비	➡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 결정 적기 지원
		연구 과제의 체계적 기획 및 진도 관리 필요	➡	성과 및 목표 지향적 연구 (성과 중심 단기 과제, 거시적 관점 중장기 과제로 구분)
		미래 수요 연구 분야 발굴 필요	➡	미래 대응‧준비를 위한 연구 범위 확장

연구 수행

정책 연계

성과 창출

연구 범위

□ 문제점

○ ‘미세먼지 연구소’ 인력만으로 밀도 있는 미세먼지 관련 연구 역량 발휘 한계

○ 과학적 증거 기반 정책 구현을 위한 연구-정책 연계 전략 확보가 어려운 상황

<미세먼지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검증의 역할>
과학적 검증 지원 영역	모니터링을 통한 근거 데이터 제공	배출원 기여도 및 배출량 등 정보 분석‧파악	대기오염물질과 인체 위해도 간 상관성 검증
규제·정책 영역	오염물질 농도 기준 관리	배출원 관리 강화	시민 건강 보호 대응

○ 연구 과제의 체계적 기획 및 진도 관리 필요

○ 미래 환경 이슈들이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및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하는 Think-Tank로서의 선제적 대응 및 역할 강화 필요

□ 추진 방향

○ 연구의 질적‧양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역량 보강

- ‘미세먼지 연구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과제의 경우 외부기관(전문가)에 위탁하는 2-Track 형식으로 연구 과제의 전략적 이행

○ 미세먼지 과학적 이해를 통한 신뢰성 있는 저감 정책 수립 적기 지원

- 이행 정책의 효과 분석을 포함한 미세먼지 측정 및 원인 규명 등 과학적 접근 연구를 더욱 강화해 효율적이고 개선된 정책을 시행‧수립하기 위한 근거 제시

○ 체계적인 연구 과제 설계를 통한 성과 및 목표 지향적 연구 추진

- 대‧내외 수요와 정책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도가 높은 단기(’20~’22)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성과 목표 설정으로 시민 체감 성과 창출

○ 미래 사회 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 연구 추진

- 미래 수요가 반영된 거시적 관점의 중장기 연구 과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

<2030 미세먼지 연구소 연구과제 로드맵 추진 방향>

Ⅳ		2030 미세먼지 연구소 연구 과제 로드맵

1		현안 분석 및 연구 과제 수요 발굴

2		연구 과제 선정

□ 5개 분야 28개 과제 선정

○ 단기 과제(’20~’22)12개, 중기 과제(’23~’25) 7개, 장기 과제(’26~’30) 9개

- 정책 연계성/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과제는 단기(최우선 과제)로, 중요도/시급성이 낮은 과제는 중기(우선 과제)로, 미래 도전과제는 장기(차우선과제)로 구분

과 제 명		기간
□ 현상진단(9)
	1. 지역별 오염 진단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규명 및 배출원 파악 연구	단기
	2. 모바일 랩 구축	단기
	3. 미세먼지 상세 배출원 조사 연구	단기
	4. 미세먼지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출 연구	단기
	5. 서울형 로컬 캡스(S-CAPSS) 개발 및 배출지도 작성	단기
	6. 소형 트럭과 노후경유차에 의한 오염 배출 진단 연구	단기
	7. 인공위성, 지상관측, 모바일 랩 관측 자료 통합을 활용한 오염물질 핫스팟 진단 연구	중기
	8. 나노PM 생성 요인 규명 및 인체 영향	장기
	9. 나노PM 기준 설정 및 관리·저감 방안 마련	장기
□ 원인규명(3)
	지역-광역-국가간 이동에 따른 서울시 미세먼지 기여도 산정	단기
	2. 장래 대기질 예측 시나리오 작성	중기
	3. 지역단위 대기오염 농도 예측	장기
□ 저감정책(7)
	1. 생활권 배출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및 정책 제안	단기
	2. 대기화학-기상 모델링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 정책 검증 프레임 개발	단기
	3.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비용 효과성 분석 및 개선 정책 개발	단기
	4. 다중이용시설의 공조시설과 연계한 저감 대책 개발	중기
	5. 오염물질 과다 배출 이동오염원 실시간 모니터링 방법 개발	중기
	6. 교통 운행기술 개발(자율주행, AI 등)에 따른 이동오염원 저감 효과 검증	장기
	7. 서울형 통합 평가 모형 개발 통한 정책 통합 평가 관리	장기
□ 건강보호(6)
	민감취약군 대기오염물질 노출도를 가중한 오염 진단	단기
	2. 민감취약군 대기오염물질 단/장기 노출 위해성 진단 및 보호 방안	단기
	3. 서울시 주요 거점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오염도의 주원인 파악	중기
	4. 실내·외 미세먼지 노출 패턴 및 노출 추적 조사	중기
	5. 지역별 건강 영향 평가 지도 작성	장기
	6. 지역별 환경보건감시체계 구축	장기
□ 기후변화대응(3)
	1.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기
	2. 신기후체제하의 취약계층 미래 오염원 파악 및 민감취약군 미래 오염원 노출 변화 예측	장기
	3. 온실기체와 대기오염물질 동시 감축에 따른 효과 산정 연구	장기

3		단기 연구 과제 추진(2020~2022)

□ 목표 및 추진 과제

미  션

과학적 원인 분석‧대응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구현

목   표

○ 지역 맞춤형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서울형 로컬 캡스 및 시공간 오염지도 개발

○ 효율적인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 검증 및 분석 모형 개발

○ 인체 노출량 평가를 통한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 저감 및 보호

추  진

과  제

(4개분야 13과제)

현상

진단

/

원인

규명

1
서울형 로컬 캡스 및 시공간 오염지도 개발

1. 모바일 랩 구축

’20

2. 미세먼지 상세 배출원 조사 연구

’20

3.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출 연구

’20

4. 지역별 오염 진단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규명 및 배출원 파악

’21

5. 서울형 로컬캡스(S-CAPSS) 개발 및 배출지도 작성

’21

6. 지역-광역-국가간 이동에 따른 서울시 미세먼지 기여도 산정

’22

7. 소형 트럭과 노후경우차에 의한 오염 배출 진단 연구

’22

저감

정책

1
서울시 정책 검증 및 분석 모형 개발

1. 대기화학-기상 모델링 활용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 정책 검증 프레임 개발

’21

2. 생활권 배출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및 정책 제안

’21

3.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비용 효과성 분석 및 개선 정책 개발

’22

※ 계절관리제 정책 효과 분석(상시)

건강

보호

1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 저감 및 보호

1. 민감취약군 대기오염물질 노출도를 가중한 오염 진단

’21

2. 민감취약군 대기오염물질 단기/중장기 노출 위해성 진단 및 보호 방안

’21

3. 서울시 주요 거점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오염도 파악 및 저감 기술 개발

’22

□ 세부 추진 계획

’21년 추진 연구 과제 : 6개 과제(30억원)

【현상진단/원인규명(2)】
과제명		목 적		주요 내용		예산		수행기관
1. 지역별 오염진단에 따른 미세먼지 규명 및 배출원 파악	․	․지역 맞춤형 대기질 정책의 방향 설정과 과학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대상으로 모바일 랩, 지상측정망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 ․수용모델을 활용하여 배출원 추적	․	5억원		보건환경 연구원
2. 서울형 로컬 캡스(S-CAPSS) 개발 및 배출지도 작성		․미세먼지 노출 위험 대책 및 배출원 저감 정책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0년도 연구 과제 결과(배출원 상세 정보 조사 연구, 이동오염원 배출량 파악 연구 등) 및 CAPSS 자료를 종합하여 행정구역별 배출 정도 DB 및 상세 배출 지도 작성		5억원		보건환경 연구원, 서울연구원

【저감정책(2)】
과제명		목 적		주요 내용		예산		수행기관
1. 대기화학-기상 모델링 활용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 정책 검증 프레임 개발	․	․정책집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정책 검증 프레임 워크 개발	․	․대기질 예측 모델링 프로토콜 구축 및 대기질 모델링 분석 ․서울시 정책 검증을 위한 정형화된 프레임 워크 개발 및 검증 평가 등		5억원		서울연구원
2. 생활권 배출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및 정책 제안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생활주변 배출원 적정 제어 기술 모색		․타이어 마모, 도로 포장, 생물성 연소 등 생활주변 배출원 오염물질의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3억원		서울기술 연구원

【건강보호(2)】
과제명		목 적		주요 내용		예산		수행기관
1. 민감취약군 대기오염물질 노출도를 가중한 오염 진단	․	․위해성에 기반한 대기오염 취약지역을 평가하고 노출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실내외 환경을 고려한 민감취약군 노출 수준 파악 ․노출 가중치를 고려한 대기오염 취약지역 및 취약 시설 평가		6억원		(외부기관)
2. 민감취약군 대기오염물질 단/장기 노출 위해성 진단 및 보호방안		․인체위해성에 초점을 맞춘 대기환경 정책으로 방향 전환 가능성 모색		․대기오염역학에서의 단기 및 장기 노출 영향 분석		6억원		(외부기관)

’22년 추진 연구 과제 : 4개 과제(16억원)

【현상진단/원인규명(2)】
과제명		목 적		주요 내용		예산		수행기관
1. 지역-광역-국가간 이동에 따른 서울시 미세먼지 기여도 산정	․	․서울시 초미세먼지 오염원의 변화를 분석하여 관리 방향과 전략 도출		․대기질 상세 성분 측정, 배출량 자료 조사, 수용모델과 화학수송모델을 이용한 기여도 분석 등을 통해 서울시 초미세먼지 오염 현상을 진단하고 오염원 및 지역별 기여도 확인		5억원		보건환경 연구원, 서울연구원
2. 소형 트럭과 노후경유차에 의한 오염 배출 진단 연구		․일반 승용 차량 대비 주행거리 및 주행시간이 긴 소형 화물 트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수준을 파악하고 저감 전략 마련		․이커머스 활성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택배용 소형 화물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진단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적용 방안		5억원		서울기술 연구원

【저감정책(1)】
과제명		목 적		주요 내용		예산		수행기관
1.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비용 효과성 분석 및 개선 정책 개발	․	․사업간 우선순위를 평가함으로서 정책 수립의 객관화·과학화 등에 활용		․서울시 대기질 개선 사업 비용 편익 분석 ․대기오염물질 제어 전략의 효과성 분석		1억원		서울연구원

【건강보호(1)】
과제명		목 적		주요 내용		예산		수행기관
1. 서울시 주요 거점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오염도 파악 및 저감 기술 개발	․	․공간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 및 건강민감계층/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밀착형 정책 추진에 활용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오염물질 특성 파악 ․발생원 파악 및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5억원		서울기술 연구원

4		미세먼지 연구소 연구 과제 로드맵(2020~2030)

□ 분야별 로드맵

구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현상 진단 / 원인 규명	모바일 랩 구축	지역별 오염진단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규명 및 배출원 파악	지역-광역-국가간 이동에 따른 서울시 미세먼지 기여도 산정	인공위성, 지상관측, 모바일 랩 관측 자료 통합을 활용한 오염물질 핫스팟 진단 연구				장래 대기질 예측 시나리오 작성	지역단위 대기오염 농도 예측	나노PM 기준 설정 및 관리 저감 방안 마련		나노PM 기준 설정 및 관리 저감 방안 마련
	미세먼지 상세 배출원 조사 연구	서울형 로컬 캡스 (S-CAPSS) 개발 및 지역별 배출지도 작성		미세먼지 상세 배출원 조사 연구(Ⅱ)		서울형 로컬 캡스 (S-CAPSS) 개발 및 지역별 배출지도 작성(Ⅱ)			미세먼지 상세 배출원 조사 연구(Ⅲ)	서울형 로컬 캡스 (S-CAPSS) 개발 및 지역별 배출지도 작성(Ⅲ)	지역-광역-국가간 이동에 따른 서울시 미세먼지 기여도 산정 Ⅳ	미세먼지 상세 배출원 조사 연구(Ⅳ)	서울형 로컬 캡스 (S-CAPSS) 개발 및 지역별 배출지도 작성(Ⅳ)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출 연구	소형트럭과 노후경유차에 의한 오염 배출 진단 연구				지역-광역-국가간 이동에 따른 서울시 미세먼지 기여도 산정 Ⅱ			지역-광역-국가간 이동에 따른 서울시 미세먼지 기여도 산정 Ⅲ				지역-광역-국가간 이동에 따른 서울시 미세먼지 기여도 산정 Ⅴ
저감 정책		생활권 배출 기술적 저감 가능성 진단 및 정책 제안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비용 효과성 분석 및 개선 정책 개발	다중이용시설의 공조 시설과 연계한 저감 대책 개발				오염물질 과다 배출 이동오염원 실시간 모니터링 방법 개발		교통 운행기술 개발(자율주행, AI 등)에 따른 이동오염원 저감 효과 검증		서울형 통합 평가 모델 개발을 통한 정책 통합 평가
		대기화학-기상 모델링 활용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 정책 검증 프레임 개발
건강 보호		민감취약군 노출도를 가중한 오염 진단	서울시 주요 거점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오염도의 주원인 파악	실내외 미세먼지 노출 패턴 및 노출 주적 조사				지역별 건강 영향 평가 지도 작성			지역별 환경보건감시체계 구축
		민감취약군 대기오염물질 단/장기 노출 위해성 진단 및 보호 방안
기후 변화 대응							신기후 체제의 기후변화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신기후체제하의 취약계층 미래 오염원 파악 및 민감취약군 미래 오염원 노출변화 예측			온실기체와 대기오염물질 동시 감축에 따른 효과 산정 연구

※ ‘미세먼지 상세 배출원 조사’, ‘지역-광역-국가간 이동에 따른 서울시 미세먼지 기여도 산정’, ‘서울형 로컬 캡스 개발 및 지역별 배출지도 작성’ 과제는 자료의 시의성을 반영하기 위해 2~3년 단위로 추진

Ⅴ		행정사항

□ 단기 연구 과제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및 시행

○ 수립 주체 : 3개 연구 기관

○ 주요 내용

- 현장 정책 수요에 기반하고 체감도 높은 ‘계량화된 목표치’ 설정

- 실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연구 기대 효과 등

○ 수립 및 제출시기 : ’20년/’21년 7월 중 수립‧제출

□ 로드맵 과제 점검 및 관리

○ 3년 단위의 연동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

- 환경 변화 및 정책 여건 변동 등에 대해 목표조정(무빙타깃) 방식의 유연한 추진 과제 관리를 통해 현장 수용성 제고

- 대기질 개선 목표 및 정책 실효성과 정합성을 갖는 연동 계획 수립

※ 주요 중점 및 세부 추진 과제별 추진 실적을 연도별로 점검 및 모니터링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계획에 반영

○ 성과 창출과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한 점검 정례화

- 서울시 대기질 개선 관련 업무 추진 방향 및 주요 업무 계획 등과 연계하여 이행 점검

- 연구진 실무회의, 전문가 포럼, 미세먼지 토론회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 점검

○ 정기 학술용역 심의회 안건 상정(’20.9월)

- ‘민감취약군 노출도를 가중한 오염 진단 연구’, ‘민감취약군 대기오염물질 단/장기 노출 위해성 진단 및 보호 방안 연구’ 등 2건

붙임. 연구 수요 발굴 분석

붙 임		연구 수요 발굴 분석

Ⅰ. 서울시 대기환경 현황	13

1. 대기환경 영향 요인 분석 및 전망	13

2. 대기오염도 현황 분석 및 전망	15

3. 지역별‧배출원별 대기오염 기여도	17

Ⅱ. 대내외 환경 변화 분석	18

1. 국내‧외 환경 이슈	18

2. 국내‧외 환경 핵심 트렌드	20

3. 국내‧외 미세먼지 관리 정책 동향	23

Ⅰ		서울시 대기환경 현황

1		대기환경 영향 요인 분석 및 전망

□ 지형 및 기후 여건

○ 서울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로 대기확산에 불리

- 평균 풍속 2.5m/s 수준으로 낮아 대기 중 오염물질 정체와 누적에 따른 오염도 증가

○ 연평균 기온은 점진적인 상승 추세이며 강수는 6월~8월에 집증

- 강수량 70%가 여름철에 집중돼 빗물에 의한 대기 세정효과는 강수량에 비해 미미

<서울의 기상 현황>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평균기온(℃)	12.9	13.1	12.1	12.0	12.2	12.5	13.4	13.6	13.6	13.0
평균풍속(m/s)	2.4	2.4	2.5	2.7	2.8	2.8	2.6	2.7	2.3	2.2
평균습도(%)	59.4	61.1	62.9	59.5	57.0	60.0	63.0	60.0	60.0	57.7
강 수 량(mm)	1,356	1,564	2,044	2,039	1,646	1,404	808.9	792.1	991.7	1,233.2
황사발생일수	11	9	15	9	1	3	10	15	7	10

□ 인구 및 교통 현황

○ 서울시 국토 면적은 전체의 0.6%에 불과하지만 전국 인구의 19% 거주

- ’17년 인구밀도(인/㎢) : 서울 16,293, 인천 2,865, 경기도 1,266, 전국 517

○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 NOx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 점유율 높음

- 자동차 등록대수 : 281만대(’05) → 312대(’17), 경유차 점유율 : 36.4%

※ 경유차 비율 : 29.6%(’07) → 30.3%(’12) → 34.9%(’15) → 35.9%(’16) → 36.4%(’17)

(542)	(836)	(1,062)	(1,031)	(1,057)	(1,629)
1970	1980	1990	2000	2010	2017

(6)	(21)	(119)	(244)	(298)	(312)
1970	1980	1990	2000	2010	2017

<인구 밀도(천명/㎢)>

<자동차 등록대수(만대)>

□ 에너지 소비 현황 및 전망

○ ’16년 총 에너지 사용량은 15,435천TOE로 이 중 가정‧상업부문 53% 차지

- 에너지원별 사용량 : 석유 42%, 도시가스 27%, 전력 26% 등의 순

- 부문별 에너지 사용량 : 가정‧상업 53%, 수송 30%, 산업 11% 등의 순

○ ’20년 총 에너지 수요는 16.452천TOE이며 ’30년 17,000천TOE 수준 추정

- 인구, 경제, 교통 등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증가속도가 에너지 효율의 증가속도 보다 빠르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수요 증가 전망

- ’05년 대비 ’20년 부문별 수요는 산업 39% 감축, 수송 23% 증가 추정

□ 대기환경 영향 요인 분석에 따른 대기질 영향 예측

<서울시 부문별 배출량 발생여건 변화와 전망>
부문	대기질 영향 예측
에너지산업 연소	•민간발전 시설 증설 등으로 에너지산업 연소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 •SOx 배출량은 도시가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감소
비산업연소	•가구수, 상업 활동 증가 경향에 따라 냉‧난방용 에너지 사용의 증가
제조업연소	•서울시 산업구조는 90% 이상이 3차 산업에 치증 •장래 3차 산업이 90% 수준으로 유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
에너지 수송 및 저장	•장래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통행 수요 증가로 총 주유 횟수 및 연료 운반량 증가
유기 용제 사용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도료 사용 확대가 예상되나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사용 확대로 도장시설 VOCs 배출 감소 •세탁소, 소비용품 사용에 따른 VOCs 장래 배출량은 소득증가, 가구 증가에 따라 VOCs 배출량 증가
도로 이동 오염원	•장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노후차 신차 대체효과로 대기오염물질 감소
비도로 이동 오염원	•항공 : 소득증가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로 배출량 증가 •철도 : 광역전철의 보급으로 배출량 감소 •건설기계 :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배출량 증가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에 의한 배출량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 큰 변화 없을 것
생물성 연소	•소득 증가에 따른 육류 소비 증가로 생물성 연소 증가 예측
비산먼지	•주거환경정비, 도시재생정비 등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비산먼지 배출량 증가

2		대기오염도 현황 분석 및 전망

□ 서울의 대기오염도 추이

○ 6개 대기오염 기준 물질 농도는 대체적으로 개선추세에 있으나 최근 일정수준 유지

- PM-10는 ’95년 대기질 측정 이래 ’18년에 최저농도 달성, ’19년에 다시 상승

- PM-2.5는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개선속도는 완만

- 이산화질소(NO2)는 ’12년에 환경기준 도달, 개선속도는 완만

- 오존(O3)의 경우 기후변화 주요 특성인 기온 상승에 따라’05년부터 전반적인 상승 경향

- 아황산가스(SO2)와 일산화탄소(CO)의 경우 저유황유‧LNG 등 청정연료 사용에 따라 ’90년대 중반부터 환경기준을 충족, 최근에는 환경기준의 1/4이하 수준

(단위 : PM은 ㎍/㎥, 나머지는 ppm)

구 분	국가기준	'14	'15	'16	'17	'18	'19
PM-10	50이하	46	45	48	44	40	42
PM-2.5	25이하	24	23	26	25	23	25
NO2	0.03이하	0.033	0.032	0.031	0.030	0.028	0.028
O3	0.06이하	0.023	0.022	0.024	0.025	0.023	0.025
SO2	0.02이하	0.006	0.005	0.005	0.005	0.004	0.004
CO	9이하	0.5	0.5	0.5	0.5	0.5	0.5

<대기오염물질 농도 추이>

<미세먼지 농도 추이>

<이산화질소(NO2) 농도 추이>	<오존(O3) 농도 및 주의보 발령일 수 추이>

<아황산가스(SO2) 농도 추이>	<일산화탄소(CO) 농도 추이>

□ 국내‧외 주요도시와의 대기질 비교

○ 미세먼지는 타 시‧도보다 개선속도 빠르나 이산화질소(NO2)는 여전히 높은 편

○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농도는 동경, 파리 등 선진도시의 1.5~2배 수준

<국내 주요도시 오염물질 농도 비교>

<국외 주요도시 오염물질 농도 비교>

□ 장래 대기오염도 예측(※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서울시 시행계획, 2018)

○ (수도권 대기오염도)인구집중 심화 및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24년까지 증가 전망

⇒ PM-10(㎍/㎥) : 45.93(’15) → 46(’21) → 46(’24)

⇒ PM-2.5(㎍/㎥) : 25.5(’15) → 25.3(’21) → 24.9(’24)

※ PM-2.5의 경우 경유차의 신차 대체 효과 등으로 배출량은 감소되나 2차 생성량 증가 전망

○ (서울시 대기오염도)’24년까지 PM-2.5와 NO2 감소, PM-10, SO2, O3 증가 전망

⇒ PM-10(㎍/㎥) : 45.5(’15) → 45.6(’19) → 45.7(’24)

⇒ PM-2.5(㎍/㎥) : 23.2(’15) → 23.1(’19) → 22.8(’24)

구분		’15	’19	’24
PM-10(㎍/㎥)	연평균	45.5	45.6	45.7
PM-2.5(㎍/㎥)	연평균	23.2	23.1	22.8
NO2(ppm)	연평균	0.0322	0.0312	0.0303
SO2(ppm)	연평균	0.0054	0.0057	0.0059
O3(ppm)	8시간	0.09	0.0921	0.0916

<장래 배출량(BAU)에 따른 수도권 오염물질별 오염도 전망>

<모델링에 의한 서울시 대기질 예측 농도>

3		지역별‧배출원별 대기오염 기여도

□ 지역별 기여도

○ PM-2.5의 지역별 기여율은 서울 자체에서 26%, 중국 영향 38%

- 국내 배출 기여도 58%, 국외 배출 기여도 42%로 국내 배출 기여도가 16%P 높음

<서울 대기오염의 지역별 기여도, 출처 :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 2019>
구분	서울	국내				국외
		인천	경기	수도권 외	소계	중국	북한	기타	소계
PM-2.5	26%	4%	9%	18%	32%	38%	3%	2%	42%

□ 배출원별 기여도

- PM-10, PM-2.5 : 비산먼지>비도로이동>점‧면>도로이동>생물성 연소 순

- 질소산화물(NOx) :  도로이동>점‧면>비도로이동>생물성 연소 순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점‧면>도로이동>비도로이동>생물성 연소 순

- 암모니아(NH3) : 점‧면>도로이동>생물성 연소>비도로이동 순

<서울 대기오염의 배출원별 기여도, 출처 :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 2019> <단위 : 톤/년>
구분	점‧면오염원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이동오염원	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합계
PM-10	636	557	675	4,959	252	7,079
PM-2.5	566	514	623	793	219	2,715
NOx	20,585	29,375	13,240	-	9	63,209
VOCs	53,350	7,775	2,746	-	119	63,990
NH3	3,527	1,136	4	-	6.91	4,674

<배출원별 PM-10 기여도>	<배출원별 PM-2.5 기여도>	<배출원별 NOx 기여도>

Ⅱ		대내외 환경 변화 분석

1		국내‧외 환경 이슈

□ 국내 환경 이슈

○ 미세먼지 측정부터 원인규명까지 과학적 접근 강화 필요 제기

- 미세먼지 연구는 현상규명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기술 개발 및 정책 연계까지 포괄

- 배출량 파악, 기여율, 원인 분석, 기술 개발 등 과학적 관리기반 미흡 지적 지속

	< 과학적 기반 관련 언론 보도 사례(’19) >
੦ 미세먼지 경로 추적 무산... 센터 설립은 ‘줄다리기’(3.9) -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미세먼지 정보센터 제자리 걸음 ੦ 미세먼지 최악인데... 정부 연구용역은 1년에 3건 뿐(3.6) - 전체 1%도 안돼 정책수립 기초작업부터 구멍, 저감조치 시행은 일본 도쿄보다 14년이나 늦어

<국내 미세먼지의 사회적 이슈와 해결방안>
관심 이슈	해결방안 예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은?	(과학) 환경/기상 관측자료 분석, 동북아 거시지표 분석, 고농도 미세먼지 생성 메커니즘 규명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 방법은?	(과학) 지역별/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기상영향 (정책) 차량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시 건강영향은?	(과학) 미세먼지 성분 유해성 분석, 집단별 노출량 측정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 저감방안은?	(기술) 실외 마스크 작용,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마스크 성능, 에어필터의 미세먼지 집진성능 보완
•경유 자동차가 미세먼지의 주범?	(과학) 1차 배출, 2차 생성, 비산먼지의 대기오염 기여도 (기술) 후처리 장치 부착 (정책) 차량 운행 제한, 유류비 조정, 실도로배출가스 평가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	(과학) 1차 배출, 응축입자, 2차 생성 (기술) 고효율 탈황‧탈질‧집진장치 부착 (정책) 발전소의 지역 편증 해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은?	(과학) 대기질 모델링을 이용한 지역별 기여도 분석 (정책) 중국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 가능한가?	(과학) 기상 모델링 개선, 2차 생성 입자 모듈 개선 (정책) 동북아 측정 및 예보 자료 실시간 공유

□ 국외 환경 이슈

○ WHO 등 세계 주요기관들 건강에 미치는 미세먼지 위험성 잇단 경고

- WHO는 ’12년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디젤엔진 배출 위해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고 발표

- 워싱턴대학교 건강측정평가연구소(IHME)는 ’17년 기준 한국에서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만 7천 명을 넘으며, 이 중 90%은 PM-2.5 영향

⇒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세계 주요 기관들의 경고와 현재 수도권 서울의 초미세먼지 수준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실정

	<WHO 대기오염 악영향 대응 위한 4년간 로드맵(’16) >
੦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식 기반 확대 ੦ 대기오염 관련 목표에 대한 건강 추이와 진전에 대한 감시 및 보고 ੦ 대기오염 감소 조치에 따른 건강 혜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보건 부문 활용 ੦ 보건부문이 모든 수준(지역, 국가, 역내 및 전 세계)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및 훈련, 지침, 국가 행동계획 등을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악영향 해결

○ 28개국 국민, 환경문제 중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에 가장 많은 우려

- ’18년 글로벌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28개국, 16세 이상 성인), 세계인들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기오염’. ‘지구온난화/기후변화’를 선택

- 대기오염이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라고 응답한 국가는 28개 국가 중 16개국으로 한국 61%, 중국‧폴란드 57%, 인도 42%를 차지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단위 : %)>

2		국내‧외 환경 핵심 트렌드

□ 국내 환경 핵심 트렌드

○ 세계의 5대 메가트렌드를 근거로 국내 실정에 맞는 미래 환경 트렌드 도출

- ’30년까지 우리나라가 당면한 대기환경 관련 미래 이슈는 ①자원 및 에너지 확보 경쟁 심화, ②신재생‧친환경기술 개발 박차, ③환경오염의 심화, ④기후변화의 지속, ⑤환경변화‧국제화에 따른 건강 위해요인 출현, ⑥환경의식 제고와 환경분석‧모니터링의 중요성 등 6개 분야에서 21개 선별

<국내 대기환경 관련 미래 이슈(미래사회와 환경기술, 손석호, 2010)>
구 분	미래 이슈	중요도
자원 및 에너지 확보 경쟁 심화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에너지자원 수요 급증	☆☆☆
	기존 화석연료 자원 국유화 및 자원 민족주의 확산	☆
	화석에너지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
	궁극에너지 등 신에너지 개발 가속화	☆☆
신재생‧친화경기술 개발 박차	중앙 공급형 에너지시스템의 탈피	☆☆
	신재생 에너지개발 확대	☆☆☆
	단증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의 두각	☆☆☆
	새로운 에너지저장기술의 필요성 증대	☆
환경오염의 심화	이상 기상현상에 의한 지구온난화 확대	☆☆☆☆
	기상이변에 따른 풍수해 발생 빈도 증가	☆☆☆☆
	매체별 환경오염 발생 증대	☆☆☆☆
기후변화의 지속	품염, 푹풍, 사막화 등 상승 지속	☆☆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원으로의 이용 이전 가속	☆☆
	기후변화에의 적응전략 필요	☆☆☆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
환경변화‧국제화에 따른 건강 위해요인 출현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건강 위해요인 증가	☆☆
	환경관련 국제기구의 필요성 확대와 국제법 강화	☆☆☆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분석‧모니터링의 중요성	환경오염저감기술의 개발과 활용도 증대	☆☆☆
	친환경사업의 의식 확대 및 산업화 성공률 증대	☆☆☆
	실시간 환경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
	지구환경통합센터의 운영	☆☆☆

□ 국외 환경 핵심 트렌드

○ (일본)‘문무과학성’ 기대효과가 높은 23개 장래 환경기술 과제 선정

- 선정된 환경기술 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에서는 ’20년까지 연구개발 자금의 확충, 연구개발 기반의 확충, 관련 규제의 강화‧신설을 도모

- 이동오염원 관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따른 오염물질 관리 등 대기환경과 관련한 과제가 전체 과제의 약 56%를 차지

<일본의 환경부문 기술 과제 중 기대효과가 높은 과제(일본 문부과학성, 2010)>
구 분	과 제
사회‧경제발전 기여	무배출 목적의 산업기술의 재편성으로 산업폐기물 매입량 반감
	질소산화물 0.1~0.2g/km 배출가능 기술을 대부분 차종에 보급
	재순환, 재이용이 쉽도록 LCA 개념의 제품 보급
지구적 규모의 문제 해결	성층권 오존변동 추이의 전지구적 고도별 고정밀도, 고밀도 관측시스템 완성
	기후변동에 따른 산림이나 자연생태에 대한 영향을 전지구적으로 정량적으로 규명
	열대림 감소가 기후, 기상에 미치는 영향 규명
	해양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생태계에서의 영향을 지구적 규모로 규명
	이산화탄소의 발생, 흡수, 고정 메커니즘을 고정밀도로 규명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의 전지구적 자동 원격 관측망 완성
	프레온 및 온실가스가 오존층 회목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규명
	SOx, NOx 등의 물질의 장거리 이동 메커니즘 규명
	이산화탄소 대기 배출량을 1990년의 20% 이하로 저감
생활자 니즈 대응	환경오염물질과 알레르기성 질환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환자를 반감
	도시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저주파의 소음과 진동을 억제‧방지하는 기술 보급
	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한 도시지역 저소음 도로포장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의 저농도‧장기간 폭로에 따른 인체의 건강장해 규명
	다이옥신 등 POPs를 토양, 저질 등으로부터 제거하는 기술 보급
	질소산화물 0.1~0.2g/km 배출가능 기술을 대부분 차종에 보급
	디젤자동차의 미량 입자상 물질의 배출을 현재의 10%까지 줄이는 기술의 상용화
	중금속 또는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의 토양을 현장에서 무해화하는 방법 보급
	1회용 용기‧포장을 미생물로 완전 분해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보급

○ (OECD/IPSS)’20년 이후의 지구 모습을 가상시나리오로 예견

- 전 지구적 차원해서 해결해야 할 미래 사회 아젠다를 도출하였으며, 대기오염

문제 및 기후변화를 주요 위협요인으로 지목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OECD)>
구 분	트렌드
세계경제 발전	에너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 급증
인구통계학적 변화	인구노령화
생활수준 향상	생활방식과 소비성향의 변화
도시 거주 인구 증가	대기오염
	교통혼잡
	도시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배출증가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약 50%증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태계 적응력 저혜
생물다양성 감소	농업용 토지 이용의 변화
	상업용 산림의 확장
	인프라 개발
	바이오에너지 사용 농지 필요
물 부족	글로벌 물 수요 증가
	수생태계 다양성 위협
대기오염 심화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배출량 증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로 인한 질병 대두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안전

<Assessment Report : Climate Change(IPSS)>
구 분	트렌드
대기	지표온도 증가
	지구온난화의 지속적 변동
	온난화에 대한 지역적 차이 발생
	에어로졸 배출원 변화 및 농도 증가
	대기 중 오존 농도 증가
해양	해양온난화 심화
	해양온난화로 인한 해양순환 변화
빙권	빙하의 지속적 감소
	봄철 적설면적 감소
	북극해 온난화 심화
해수면	평균 해수면 상승
	해양온난화의 강화와 빙하 및 빙상의 질량감소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탄소 및 기타 생지화학적 순환	화석연료 및 순토지이용변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해양산상화 심화

3		국내‧외 미세먼지 관리 정책 동향

□ (국내_중앙정부) 미세먼지 관리정책 동향

○ 미세먼지 문제 대응 위한 관리 대책 수립 및 미세먼지 감축 위한 재정 사업 시행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장 총량관리, 자동차 배출 가스 관리 등 수도권에 한하여 추가적인 대책 이행

- ’16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고 국민들의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 등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

<미세먼지 관련 대책>
시기	대책
2013년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
2015년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2016.6.3.)
2017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
2018년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2018.11.8.)
2019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19.11.1.)

○ 미세먼지 농도 저감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전략적 추진

- ’봄철(3~6월)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일시중단 및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

- ’19년부터 석유화학‧제철‧시멘트 등의 오염물질 다량배출 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 노후경유차 48만대 조기폐차(’17~’19),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 ’19년 하반기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 목표 비교>
대책	미세먼지 농도 목표	국내배출량 감축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2016.6)	(서울) ’15년 23㎍/㎥ → ’21년 20㎍/㎥, ’26년 18㎍/㎥	’14년대비 ’21년까지 14% 감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	(서울) ’16년 26㎍/㎥ → ’22년 18㎍/㎥	’14년대비 ’22년까지 30.5% 감축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2018.11)	(서울) ’16년 26㎍/㎥ → ’22년 17~18㎍/㎥	’14년대비 ’22년까지 35.8% 감축

○ ’19.2월~3월 초까지 발생한 국가 재난 수준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국회는 제정 법률안 2건, 일부 개정 법률안 6건을 포함해 법안 개정안 통과

- 사회재난인 미세먼지 문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을 실효성 있게 준비하고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

<PM-2.5 전략적 목표(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9.2.15.)>

<미세먼지 관련 제‧개정된 8개 법안 주요 내용(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9.2.15.)>
개정법안	주요 내용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관리권역 지정 가능 • 생활 주변 경유차 사용 금지 • 시‧도별 소규모 배출원 오염해위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 명령 가능 • 환경부장관 인증 가정용보일러만 판매 사용 가능
항만지역 등 대기질개선 특별법	• 항만대기관리구역 지정 •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가능 •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의무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사회재난 범주에 ‘미세먼지’ 포함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투입 가능
학교보건법	• 교실 내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 설치 의무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반인 대상 LPG 차량 구매 허용 • LPG 차량 소비자 선택권 확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의무화 •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정부지원
대기환경보전법	• 자동차판매사의 저공해차 보급 구매 및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의 저공해 신차 임차 의무 전국으로 확대 • 배출가스 관련 부품 임의조작 금지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 근거 마련 • TMS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실내공기질관리법	• 법 적용대상 확대(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추가) •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 부착 의무화 • 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유지기준 초과 시 공개 의무화

○ ‘사전 진단과 처방 원칙’을 바탕으로 비용 효율적 개선, 지역 단위의 환경복지 최대화를 모색하는 추세로 미세먼지 관리 방법 변화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정부합동, ’16.6)’ 에 따라 ’16.8월 ‘미세먼지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 수립 추진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정부합동, ’17.9)’ 의 기본 방향은 인체위해성 최우선 고려, 통합적‧과학적 관리, 우심지역 중점관리 등 미세먼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 과학적 측정‧분석과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과감하고 실효성 높은 대책을 추진, 국민 체감 만족도 향상을 목표하는 ’20년 환경부 업무계획(’20.2) 발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관리 패러다임 변화>
구 분	종전 패러다임	‣	신 패러다임
관리지역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		전국 우심지역 중심
관리방식	개별적 오염물질 관리		통합적 관리 추진
국제협력	연구협력 단계		실질적 저감으로 전환
중심정책	일반 대기오염 물질 중심		인체위해성 저감 중심
대응기반	개별, 분산된 연구		체계적, 통합적 연구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중점추진 과제>
분야	중점추진과제
발생‧유입	미세먼지 생성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중형급 스모그 챔버 구축
측정‧예보	독자적 항공시스템 구축 및 한국형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 마련 예정
집진‧저감	미세먼지 원인물질 제거 타질 촉매, 다공성 탈황제 개발하고 제철소 적용 실증
보호‧대응	자가 세정 전기식 필터 개발, 생활보호제품의 실환경평가 인증 규격 개발

□ (국내_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 동향

○ ‘16.8월 미세먼지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하고 이를 종합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수립‧발표

- 서울시 PM-2.5 배출량이 대부분 자동차, 건설기계 및 비산먼지로부터 기인함을 근거로 해당 오염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집중관리 목표 및 방안 제시

- 분야별 주요 발생원 집중관리 대책 9개, 교통수요관리 대책 3개, 시민 건강 보호 및 연구 대책 3개 총 3개 분야 15개 과제 발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의 추진과제)
분 야	15개 추진과제
주요 발생원 집중관리 (9개)	• 경유차 발생 미세먼지 획기적 감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 경유 전세버스 저공해화 - 서울진입 경유버스 저공해화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 배출가스 수시점검 확대 및 공회전 단속강화 • 경유차 발생 미세먼지 획기적 감축 - 전기차 1만2천대 보급 및 급속충전기 200기 확충 - 관용차량 100% 친환경차 전환 • 생활주변 비산먼지 관리 강화 - 비산먼지 배출 공사장 및 사업장 관리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
강도 높은 교통수요관리 (3개)	• 자동차 이용문화‧제도 개선 - 교통문화 혁신을 위한 친환경 공유교통수단 활성화 - 교통유발시설 및 주차수요 관리 • 도심 교통수요 집중관리 -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교통특별관리
시민 건강보호‧연구 (3개)	• 고농도 대응 취약계층 건강보호 -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보완 - 취약계층 건강 보호 • 초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 배출원 모니터링 등을 통한 과학적 미세먼지 정책 마련

○ ’19년 12월부터 ’20년 3월 사이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PM-2.5 배출량 20% 감축을 목표로 하며 서울시 주요 발생원인인 교통, 난방, 사업장 부분의 배출량을 줄여 시민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

-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개 분야 9개 과제를 수행하고 계절관리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7대 지원과제를 병행하여 시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7대 지원과제 >
①‘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②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③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 ④친환경 보일러 집중보급 ⑤간이측정망 활용 미세먼지 정보 제공 ⑥동아시아 지역 국제 협력 강화 ⑦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과제)
분야	핵심9대 과제	시행시기
수송	①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미특법 개정 후
	②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19.12.1.
	③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20.1.~
난방	④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도입	’19.12.1.
	⑤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19.12.1.
사업장	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19.12.1.
	⑦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사용제한 확대	저공해사업 확대(’20.1.~) 사용제한 확대(’20.12.~)
노출저감	⑧ 도로청소 강화	’19.12.1.
	⑨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19.12.1.

□ (국외) 미세먼지 정책 관리 동향

○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기환경 정책을 위해성 중심으로 옮겨 규제 기준 강화

- 기존 PM-10 규제기준에서 PM-2.5 규제 기준 신설 및 강화(미국)

- 차량 배출 미세먼지 규제기준을 기존 질량농도에서 수농도 규제로 전환(미국, 일본)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배출원 관리 및 국민 건강 보호 정책 실현

- 기상을 고려한 대기농도의 변화 예측, 이에 따른 인체 노출 및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환경 목표 수립(미국, 영국)

- 1차 배출 및 2차 생성 원인물질을 대상으로 배출억제 대책이 실시되고 있는 발생원과 그렇지 않은 발생원을 분류하여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정책 수립(미국)

- 사회적 요소와 과학적 지식을 고려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합리적인 환경관리 정책 및 규제 방안 수립(일본)

○ 국가의 권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권역별 미세먼지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도시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교통 이용 활성화 정려 정책 추진 및 배출가스 규제(일본, 미국)

- 타이어, 브레이크 마모, 비산먼지에 의한 미세먼지 문제 종합적 고려(일본, 미국)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 R&D 수립‧시행

- 종합적 대책을 수립‧실행하는데 기초가 되는 현상해명 및 관련 정보 구축 등을 중장기 과제로 진행하고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적인 대책 검토(일본)

<주요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법‧규제 동향>
국가	관련 법‧규제	저감 정책 동향
	•청정대기법 •Multi-State ZEV Action Plan	•오염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권한을 환경청에 부여하는 근거로 소형차, 소형트럭, 석탄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 규제‧관리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대기오염방지법	•’12년 대비 PM-10 10% 이상 감축, PM-2.5 최대 25% 감축 •자동차 관리 및 석탄연료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 개선 강화
	•대기오염방지법 •특정특수 자동차배출가스 규제법	•고정(시설 등)과 이동(차 등) 오염원으로 구분, 지속적 규정 개정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시행(~’08)
	•저탄소 산업 전략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탄소배출량 저감 ’20년까지 26%, ’50년까지 80% 감축 •ULEZ 시행 발표(’08년부터 시행된 LEZ 강화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