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7487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허광수		신종철	06/09 강재신
협조

숙의예산시민회 자활분과 4차회의 결과보고

2020.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숙의예산시민회 자활분과 4차회의 결과보고

복지분야 숙의예산시민회 자활분과 4차회의를  개최하여  숙의예산사업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5.26.(목). 19:00~21:00

□ 장    소 :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11명

- 외부 : 숙의예산시민회 자활분과위원 5명(김용경위원 불참)

- 내부 : 자활정책팀장, 사업담당 주무관(3명)

※ 기타 : 모니터링 요원 1명, 속기사 1명 배석

2		회의안건

□ 숙의예산 대상 사업소개

						(단위 : 천원)
분과	우선 순위	사업명		2020년 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예산현액
계				27,151,777	27,151,777	27,031,777
자활	1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		9,406,064	9,406,064	9,406,064
	2	노숙인 등 의료지원		5,272,969	5,272,969	5,152,969
	3	거리노숙인 보호		9,711,892	9,711,892	9,711,892

3		주요의견

□ 거리노숙인 보호

○ 따스한채움터 운영강화

- 코로나 19관련 민간급식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보완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 21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에 반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대책마련 추후 논의가 필요함

□ 노숙인 의료지원

○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시 대응방안

- 현재 코로나 관련 검사 비용등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대응은 하고 있으나   장기화시 시비 부담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라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 국고 보조가 충분치 않다면 내년에 증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위원 의견)

- 외국인 노숙자도 존재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해주기를         바람(위원 의견)

□ 노숙인 일자리지원

○ 19년대비 일자리지원 예산 삭감 이유와 코로나 19 이후 대책

- 전년 대비 일자리지원 예산 삭감 사유는 현장에서 전일제 대비 반일제 선호 현상이 높아서 그에 대응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 실제로는 5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4시간이나 4시간 반만 대충 일하면 전일제 보다 더 편하게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럴 수 있으니 모니터링이 필요함(위원 의견)

- 코로나19 장기화시 민간 일자리 수요 부족 등으로 노숙인들이 민간일자리로 전환해 자립하려는게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거기에 대비해 예산을 마련해야 함(위원 의견)

- 예산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관계자도 참여시켜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싶음(위원 의견)

- 코로나 19 때문에 현재 공동작업장들이 중지되면 거래처가 끊길텐데 향후 이런 대책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함(위원 의견)

- 일자리 지원 이슈 관련 6개월 미만의 신규 및 청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집행부 답변과 2021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다뤄볼 만한 사항이고 추후 신규 사업에 대해 의견 요청(위원 의견)

< 위원회 개최 모습 >

※ 시민 숙의예산제 복지분야 모니터링단 참석

4		행정 사항

□ 위원회 의견 반영여부 사업별 검토

□ 소요예산 : 279,000원

○ 세부내역 : 속기록 작성 (복지정책과 집행)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등 1부

3. 속기록 1부